지난 2일 오전 10시 25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방문하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흉기를 든 괴한에게 피습당하는 일이 발생했어요! 괴한은 이 대표에게 사인을 요청하며 다가와 30cm의 흉기로 이 대표의 왼쪽 뒷목을 공격했습니다. 이 대표는 부산대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처치를 한 이후, 오후 1시경 수술을 위해 서울대병원으로 헬기 이송되었어요. 현재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이 회복 진행 중이라고 알려져 있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건이 발생한지 하루만인 지난 3일, 이번 사건을 둘러싼 가짜뉴스와 음모론에 대응하기 위해 당내 관련 대책기구를 만들겠다고 밝혔어요.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기구가 2차 가해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논란이 일고 있는 피의자의 당적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는 사안이 아니라며 피습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세력에 대한 규탄의 의지를 보여주기도 했어요. 국민의 힘도 이재명 대표 피습사건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심대한 위협이라며 엄중한 대응 의사를 드러냈어요

한편 경찰은 피의자 김 씨의 자택과 차량을 압수수색하였는데, 계획 범죄의 정황이 드러나 충격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피습사건 이후, 정치권도 엄중한 경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좀 아니지 않나?

그런데… 피습 사건의 정황과는 별개로 이재명 대표가 부산대 병원에서 치료받지 않고 서울대 병원행을 택한 것에 대해 지방 의료진과 시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요. 이송 과정에서 헬기를 이용한 것도 특혜나 갑질이 아닌가라는 의견도 있더라구요.  

부산의사회는 이를 두고 '민주당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의사제와 지방 공공의대 정책과 관련한 언행불일치'라고 비판 했고, 부산대 병원 센터장 김영대 교수도 “부산대병원 외상선테 의료진들도 경험이많고 전국 최고 수준이며 환자를 이송하는 데에는 크고 작은 위험이 따르기에 치료가 도저히 안될 경우가 아니면 외부 이송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하며 이재명 대표의 전원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는 지난 2019년부터 4년 연속으로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병원입니다. 논란이 사그라들기 쉽지 않아 보이는데, 독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준석 대표, 본격적으로 신당 만든다고?

지난 5일, 이준석 전 국민의 힘 대표가 주도하는 개혁신당(가칭)이 당원 3만명을 돌파했어요! 시도당 창당은 1000명 이상의 당원을 보유해야 가능한데 벌써 7개의 광역자치단체에서 조건을 충족하고 있어서 쉽게 정당 창당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신당의 지지율이 20%를 벌써 넘었습니다. 주로 무당 지지층으로부터 유입되는 비율이 높아요. 허은아 준비위원장(전 국민의 힘 의원)도 현역 의원 유입에 대해서도 더 큰 가능성을 시사했어요.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서 60%의 당원 가입률을 기록했어요.

앞으로의 행보가 궁금해집니다😲

🤔21대 국회의 낮은 법안 통과율, 무엇이 문제였을까? 

21대 국회에서 본회의 문턱을 넘긴 법안은 10.6%에 불과합니다. 4년간 총 2만 5351건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지만 2682건 만이 가결된 것입니다. 회기 종료를 앞두고 밀린 일처리를 다급하게 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12월 20일에는 하루에 140건의 법안이 가결되기도 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여야의 극단적인 갈등’입니다. 21대 국회는 민주당이 180석의 압도적 의석수를 차지하며 범여권의 지배적인 구조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으로 정권 교체가 이뤄지며 갈등이 격화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간호법·면허취소법, 노란봉투법, 이태원특별법을 다루는 본회의에서 여당이 집단퇴장을 하며 민주당 등의 야당이 단독으로 의결하는 사태가 빈번하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지난 총선거에서 선거제도가 기존의 ‘병립형 비례대표제’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뀌었습니다.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되는 의석의 비율이 높아졌기에 제3지대 정당들이 원내에 진입하며 의회 구성이 다양화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더불어 민주당이 더불어 시민당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이 미래한국당을 위성정당으로 두며 사실상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기능이 발휘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민주당이 180석의 거대 의석을, 이어서 미래통합당이 103석을 확보하며 양당이 전체 300석 중 283석을 가져가 양당제가 더욱 고착화 되었죠.

양당도 선거 승리를 위해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이가 제도의 본질적인 목적에는 어긋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일까요? 작년 한 해 동안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20년 만에 국회 전원위원회가 열리고, 여야가 함께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논의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초기에 ‘권역별 병립형 대표제’를 주장했습니다. 병립형이지만, 비례대표의원을 전국 단위가 아닌 수도권·중부권·남부권 등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선출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선거는 승부 아닙니까?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 있겠어요?”라고 발언하며 ‘병립형 대표제’로의 회귀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국민의 힘은 줄곧 ‘병립형 대표제’를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병립형 대표제’로 회귀 한다면 또 다시 거대 양당의 대립으로 점철된 국회를 나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민주당이 준연동형을 도입한 것은 잘한 일이며 병립형으로 돌아가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이탄희 더불어 민주당 초선 의원도 제22대 총선 백의종군(불출마)을 선언하며 준연동형을 “국민의힘과 야합해 병립형으로 돌아간다면 국민의 정치 혐오를 자극해 253개 지역구 선거가 흔들릴 수 있다”며 병립형으로 돌아가서는 안됨을 호소했습니다. 

결국 문제는 정쟁에 함몰된 정치, 그리고 정쟁에 함몰된 선거입니다. 일잘하는 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정계가 싸움에서 벗어나 민생이라는 공통된 과제에 협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21대 국회가 선거 준비에만 주력하지 않고 남은 임기 동안 의정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민주주의’라는 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하루 빨리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대로’는 앞으로 남은 93일의 과정에서 국회와 정부가 올바른 행보를 걸어가고 있는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려 합니다.👀 독자님도 함께하실거죠?

거대 양당의 전직 대표가 신당을 만들어 총선에 나설 것이 확실시되면서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신당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당층을 투표장으로 얼마나 이끌어내는지가 중요한데요. 전체 세대 중 무당층의 비율이 가장 높은 2030 세대의 표심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신당 창당이 공식화된 지금, 우리 2030 세대의 시선을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