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79. 너 마음대로 대법관 제청했네, 잘 살아 👋

#대법관_임명 #용산임대주택 #청년미래보금자리론 #당대표

2026. 8. 24.

⛓️ 077. 검찰청창살은 보안수사권없는창살❓

weekly political letterㅣ2026.08.24

⚖️ 079. 너 마음대로 대법관 제청했네, 잘 살아 👋

독자님, 슬슬 저녁엔 날씨가 서늘서늘해지는 가운데 이번 주에도 정치권을 비롯해 우리 사회 곳곳에서 굵직한 이슈가 쏟아졌습니다.☀️ 복잡한 뉴스 속에서 놓치면 아쉬운 이야기만 <이대로>가 골라봤어요.

이번 레터에서는 대법관과 용산공원을 둘러싼 주요 현안을 짚어보고,🏛️ 정치권을 달군 김민석 당대표와 한미연합훈련,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직서 등 한 주간의 이슈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방한과 대만 반도체 문제도 함께 살펴봤어요.🌏

청년들의 주거 고민과 맞닿은 ‘버스 하우스’ 단기 주거 논란부터, 당대표에게 실제로 어떤 권한이 집중되는지까지!🤔 이번 주도 알아두면 쓸모 있는 이야기만 쏙쏙 담았습니다.

이번 주 이슈, <이대로>와 함께 따라가 볼까요?💘

💌 오늘의 이대로

이슈, 이대로

1️⃣ ⚖️대법관 둘러싼 신경전: 제청은 내가, 임명은 네가⚡

2️⃣ 🌳용산공원에 집 한 채 놓아드려야겠어요🏠

3️⃣ 👊딱대로⏳#김민석 #한미연합훈련 #법무부장관 #왕이방한 #대만44만원

청년, 이대로

🚌네? 타요버스에서 살라구요?😓

정치질, 이대로

🏛️당대표를 ARABOZA🔍

추천, 이대로

❤️‍🩹이대로 살 수 없는 청년들에게🫵

📌 이슈, 이대로 1️⃣

⚖️대법관 둘러싼 신경전: 제청은 내가, 임명은 네가⚡

by 에디터 소담

조희대 대법원장ㅣ연합뉴스

지난 1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 제청’하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통상 대법원장은 대통령실과 🤝사전 조율을 거친 뒤 대통령을 직접 만나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해 왔는데요. 이번에는 이러한 관례와 달리, 조 대법원장이 사전 조율 없이 후보자를 서면으로 제청하면서 여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약 5개월간 이어진 대법관 공백 사태의 시작부터 이번 서면 제청을 둘러싼 쟁점까지, 핵심만 짚어드릴게요.👀

‘제청’부터 ‘임명’까지, 대법관 인선 과정⚖️

대법관 임명 절차ㅣ이대로 자체제작

먼저 대법관 임명 절차를 정리해 볼게요.🧐 헌법 제 104조 2항에 따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대통령에게 제청하면,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수순인데요.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관례적으로는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직접 만나 후보자를 설명하고 의견을 조율한 뒤 제청해 왔죠.🤝

5개월째 이어진 대법관 공백⏳

청와대와 대법원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건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인선을 논의하면서부터였어요.⚡ 앞서 지난 1월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자를 4명으로 압축했지만, 조 대법원장은 이후에도 제청을 미뤄왔습니다. 노 전 대법관이 지난 3월 퇴임한 뒤에도 약 5개월간 제청을 하지 않아 대법관 공백 사태가 이어졌어요.⚠️ 이후 8월 18일, 조 대법원장은 노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9월 퇴임 예정인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동시에 서면으로 제청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제청이 늦어졌을까요?🤔 대통령실이 염두에 둔 후보와 조 대법원장이 선택한 후보 사이에 이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대통령실은 김민기 서울고법 고법판사를 후보로 고려했지만, 조 대법원장은 이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어요. 김 고법판사의 남편인 오영준 헌법재판관이 핵심 이유로 거론됐는데요. 아내가 대법관으로서 내린 판결이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될 경우, 남편인 오 재판관이 그 위헌 여부를 판단하게 될 수 있어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또 오 재판관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으로 임명된 인사라는 점도 논란의 배경으로 전해졌어요.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이견이 불거지면서 조 대법원장과 이 대통령 사이의 갈등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요.🥊 두 사람의 갈등은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조희대 vs 이재명, 악연의 시작⚔️

지난해 5월 1일, 21대 대선을 한 달가량 앞두고 당시 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대법원장이자 전원합의체 재판장이었던 인물이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이었죠.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이 판결을 두고 “정치적 의도를 포함한 사법 쿠데타”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후 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은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청와대 패싱’에 여권 총공세🔥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이른바 ‘청와대 패싱’ 대법관 제청을 한목소리로 비판하며 사퇴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당대표는 19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이라고 비판하며, 이번 사태를 사실상 사법농단에 비유했어요. ‘법치 파괴 조희대는 물러나야 한다’는 문구를 담은 현수막을 전국에 걸기도 했죠.😯 이성윤 최고위원은 “탄핵 사유는 충분하다”며 탄핵 추진을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긴급 현안질의에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안건도 의결했습니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뉴시스

청와대 또한 민주당에 가세해 대법원을 직격했습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21일 유튜브 오마이TV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을 “전례가 없는 헌정사 초유의 상황”이라고 비판했어요. 서면 제청에 대해 대통령실과 사전 협의가 전혀 없었다며, 기존 관례를 무시한 ‘절차적 무례’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 “삼권분립 흔드는 사법부 장악”🛡️

20일 국회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는 장동혁 대표ㅣ뉴시스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염두에 둔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청와대와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사법부 장악 쿠데타”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어요.💥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방식이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은 만큼, 서면 제청 자체를 사퇴나 탄핵의 사유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서면 제청’ 이후, 이 대통령의 카드는?🎯

이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대법원과 다시 협의하는 방안이에요. 대법원장이 제청한 2명에 대한 임명을 모두 보류하고, 후보 추천 절차를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조 대법원장의 제청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바로잡을 수 있지만, 이미 5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대법관 공백 사태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국회 임명 동의 과정에서 후보자 1명을 부결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민주당 의석이 161석으로 국회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청와대가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진 손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서 부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경우 대법원장과 대통령 간 사전 협의 없이 이뤄진 제청을 대통령이 사실상 용인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마지막은 선별 임명입니다.✂️ 청와대와 어느 정도 사전 조율을 거친 김 부장판사에 대해서만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해 임명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이에요. 이 경우 나머지 한 자리는 여전히 공석으로 남아 대법관 공백이 계속된다는 한계가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 대통령이 택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 이제 대법관 임명의 ‘공’은 이 대통령에게 넘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내릴지, 그리고 그 선택이 향후 대법관 임명 관행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 이슈, 이대로 2️⃣

🌳용산공원에 집 한 채 놓아드려야겠어요🏠

by 에디터 에이미

정부가 서울 용산공원 일부를 청년 공공임대주택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어요.😲 도심 주택난을 해결하려면 용산공원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녹지를 보존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 중이죠. 용산공원은 왜 주택 공급 후보지로 거론된 걸까요? <이대로>가 살펴봤습니다.

왜 용산공원일까?🧺

용산공원이 후보지로 언급된 가장 큰 이유는 서울 내 택지 부족이에요.🪫 지난 13일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수도권에 최소 23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어요. 매매·전세·월세 가격이 함께 오르는 이른바 ‘트리플 강세’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번 대책에서 정부가 구체적으로 밝힌 서울 내 공급 물량은 많지 않아요.💦 강서구 염창공원에 1천 가구, 강서구 옛 공항고 부지에 270가구,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부지에 250가구를 공급할 계획인데요. 세 부지를 모두 합쳐도 서울의 주택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와요.

용산공원 부지 모습 | 한겨레

이 때문에 서울 도심에 자리한 약 300만㎡ 규모의 용산공원이 추가 후보지로 떠올랐어요.🌳 정부는 공원 전체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녹지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일부 부지만 활용하겠다는 입장이에요. 구체적으로 장교숙소 5단지(4만 9천㎡), 옛 방위사업청 부지(7만 3천㎡), 군인아파트 부지(4만 4천㎡) 등이 거론돼요. 세 곳을 합친 면적은 용산공원 전체의 약 5.5%예요.

공원 위에 아파트 짓기,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용산공원 개발을 가로막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먼저 용산공원을 주택 용도로 활용하려면 현행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을 개정해야 해요.🧑‍⚖️ 해당 법은 100년 넘게 일본과 미국 군대가 점유했던 용산기지 반환 부지를 국내 최초 국가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07년에 제정됐죠.

게다가 서울시와 주민 반발이 거세게 나오고 있어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8일 SNS를 통해 정부의 주택 공급 방식에 대한 비판을 게시했어요. “재개발·재건축이라는 분명한 답안지가 있는데도 엉뚱한 곳에서 땅을 찾아 공급 숫자를 발표하는 데 급급해선 안 된다”고 밝혔어요.⛔️ 특히 용산공원은 세계 주요 도시의 공원처럼 도시를 상징하는 녹지이자 미래 자산인 만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어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회담 모습 | 조선일보

이에 지난 20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 시장을 만나 이견을 좁히고자 했지만 결국 실패했어요.😰 오 시장은 면담 뒤 브리핑에서 “용산공원 전체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방안은 어떤 경우에도 서울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한 톤으로 분명히 말씀드렸다”며 “이에 동의하는 건 시장으로서 역사의 죄인으로 남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어요.

주민 반대도 거센 상황이에요.👎 지난 19일 ‘용산공원지키기 주민모임’은 용산 한마음어린이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산공원은 온전한 국가 공원으로 조성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며 주택 공급 계획 철회를 촉구했어요.

주택 공급 대책, to be continued…🗞️

개발을 하게 된다더라도 토지 정화 단계를 거쳐야만 해요.🧹 용산공원 부지는 100년 넘게 군사용으로 쓰였기 때문에 오염 정화가 필요하죠. 문제는 다른 미군 반환기지 사례를 고려했을 때 오염 조사와 정화 작업에 5년 안팎이 걸릴 것으로 예측된다는 점이에요. 일례로 미군 군수품 재활용 처리장이었던 인천 부평구의 캠프마켓의 경우 정화 작업에 5년이 소요됐어요.

정부는 9월 말이나 10월 초 구체적인 추가 공급 대책을 발표할 전망이에요. 추가 발표 후보지로는 서초구 내곡·염곡동과 강남구 세곡·자곡동, 수서차량기지 일대, 송파구 방이동 등 강남권 그린벨트 지역이 거론되고 있어요. 정부가 다음 대책에서 공급 숫자를 넘어 실행 가능한 해법을 내놓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어요.👀

📌 이슈, 이대로 3️⃣

👊딱대로⏳

바쁜 일상에서도 정치 소식을 놓치지 않으려는 독자님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이슈, 이대로'의 코너 속 코너, '딱대로'입니다.☕

<이대로>가 한 주의 놓치기 쉬운 이슈만 엄선해 짧고 명확하게 딱! 정리해 드립니다.📝 독자님의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민주당 새 대표는 김민석👑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김민석 의원이 득표율 54.08%로 신임 당대표에 올랐어요.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3위 후보를 선택한 유권자의 2순위 표를 합산하는 ‘선호투표제’가 적용됐죠. 그 결과 김 대표는 45.92%를 얻은 정청래 의원을 8.16%p 차로 앞섰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신임 당대표 선출…득표율 54.08%

한미연합훈련, 반쪽만 하고 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축소 지시에 따라 한미 양국이 하반기 정례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 일정을 절반으로 줄였어요. 당초 지난 17~27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21일 1부 방어작전을 끝으로 조기 종료하고 2부 반격작전은 전면 취소했죠. 갑작스러운 훈련 축소에 아시아 동맹국들은 미국의 방위 공약을 의심하며 국방비를 늘리고 대체 안보 협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절반으로 축소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직서 제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건강상 이유로 지난 18일 청와대와 인사혁신처에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정 장관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해온 만큼, 이번 사직에 검찰개혁 방향을 둘러싼 의견 차가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청와대는 후임이 정해질 때까지 직무를 이어달라고 요청했지만,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법무부와 검찰의 지휘부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정 장관 사직서 제출…'지휘부 공백' 생기나

왕이 방한, 한반도에 던진 메시지는?📢

5년 만에 방한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건설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어요. 다만 한국이 강조한 ‘비핵화’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국을 향해 대북 적대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며, 북·미 대화에 중국이 직접 중재자로 나서기보다는 북한과 미국이 직접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5년만 방한한 왕이, 북미회담 중재에 선 그어

대만: AI·반도체로 번 돈, 전 국민에게 44만 원씩 쏜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내년 약 2,300만 명 전 국민에게 1인당 1만 대만달러(약 44만 원)를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I·반도체 호황으로 세수가 크게 늘었지만 그 혜택이 일부 IT·반도체 종사자에게 집중되고 있는 만큼 이를 전 국민과 나누자는 게 지급 취지예요. 하지만 야권은 올해 지방선거와 2028년 대선을 앞둔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호황 덕분? 대만 국민 44만 원 받는다

📢 청년, 이대로

🚌네? 타요버스에서 살라구요?😓

by 에디터 마두 & 도리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년 주거난의 해법으로 ‘버스하우스’를 제안해 논란이 됐어요.🚍 폐기되는 버스를 리모델링해 대학가나 지하철역 인근에 배치하고, 청년들에게 단기 주거공간으로 제공하자는 내용인데요.💬 주택 공급까지 걸리는 시간을 보완하고 주거비 부담을 덜자는 취지였지만, ‘청년에게 필요한 게 정말 버스인가’라는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황 의원은 “청년들의 주거 현실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며 사과했어요.🍎

<👀청년 맛보기>

논란의 중심에 선 황희 의원 | JTBC

그렇다면 왜 청년 주거 대책으로 ‘버스하우스’까지 등장하게 된 걸까요❓높은 집값과 월세 속 청년들의 주거 현실부터 새로운 정책인 ‘청년미래보금자리론’까지, 지금부터 같이 살펴볼까요?🔎

🔢숫자로 보는 청년 주거 현실📊

청년들의 주거 문제는 단순히 ‘집을 구하기 어렵다’는 말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워요. 국토교통부의 2024년도 주거실태조사를 보면 청년 10명 중 8명 이상이 자기 집이 아닌 전·월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사에 따르면 청년가구의 임차가구 비율은 82.6%로 나타났어요. 특히 청년 임차가구의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은 16.0%로, 월 소득 100만 원을 기준으로 하면 약 16만 원을 임대료로 지출하는 셈입니다.

🔑새로운 돌파구? 청년미래보금자리론!💡

🏠금융위원회가 8·13 부동산 금융 종합 대책의 하나로 내놓은 이 정책은 쉽게 말해, 청년이 월세를 납부하는 수준으로 내 집을 살 수 있게 하여 향후 아파트 매입의 문턱을 낮추는 것인데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이 정책,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 생애 처음으로 4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인 비아파트를 살 때 LTV(주택담보대출비율) 80%까지 우대 금리로 대출을 해 주는 것입니다. 소득이 연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에게만 해당될 뿐만 아니라 수도권·규제지역은 최대 70%까지만 LTV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할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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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질, 이대로

🏛️당대표를 ARABOZA🔍

by 에디터 청청

맨날 뉴스에 나오는 당대표, 그 자리가 그렇게 중요해?

독자님, 매일 보는 뉴스와 기사에서 빠짐없이 등장하는 직함과 인물이 있죠. 바로 ‘당대표’입니다. 뉴스에서 매일 마주치는 ‘당대표’는 정확히 어떤 자리일까요? 에디터 청청이 당대표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정치질 맛보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ㅣ 연합뉴스

1️⃣ 누구를 후보로 세울 것인가, 공천권🗳️

당대표에게 가장 강력한 힘은 단연 공천에 대한 영향력이에요. 앞서 당대표는 정당을 대표하는 자리라고 했죠. 정당은 공동의 정치적 목표를 실현하고 선거를 통해 정권을 획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모인 정치적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에게 🗳️선거에서 누구를 후보자로 내세울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2️⃣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최고위원 etc.. let’s go!🎯

정당과 관련된 일을 당대표 혼자서 모두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당대표에겐 당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고 수행하는 👥여러 당직자를 인선하는 권한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당대표는 당 사무총장, 정책위원회 의장, 지명직 최고위원 등을 임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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