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80. 실종자 찾았습니다! 사실.. 안 찾았습니다.. 🤬

#허위종결의혹 #보수는지금 #청년공공임대주택 #암표근절법

2026. 8. 31.

weekly political letterㅣ2026.08.31

🚨 080. 실종자 찾았습니다! 사실.. 안 찾았습니다.. 🤬

독자님, 지난 한 주도 편안하셨나요?😊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여름도 서서히 끝을 보이고 있네요.🍃 한 주 동안 대한민국 정치권은 다양한 이슈로 시끌벅적했습니다. <이대로>와 함께 핵심 이슈들만 쏙쏙 골라봐요!✨

이번 레터에서는 제주도 장미란 씨 실종 허위 종결 사건을 살펴보고, 국민의힘, 개혁신당 등 보수 정당의 현재에 대해 분석해 볼 거예요.🔎 저번 주에 다뤘던 용산공원 청년주택 건설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짚어본 후, 새롭게 시행되는 암표근절법이 무엇인지도 정리해 봤습니다. 지방 국립대 등록금 ‘0원’ 정책에 대한 이야기도 추천 이대로에서 만나보세요.👀

그럼 <이대로>와 함께 이번 주 레터 읽으러 가볼까요?💌

💌 오늘의 이대로

이슈, 이대로

1️⃣ 실종 사건 ‘허위 종결’의 민낯 🚨

2️⃣ 🏛️ 장동혁 1년, 보수는 어디에 서 있나❓

3️⃣ 👊딱대로⏳#연세대복면남#국회의원제명#미래대응기금#쿠팡#동학농민혁명

청년, 이대로

😵‍💫 탄천 할래 말래 할래 말래, 애매하긴해~🤔

정치질, 이대로

🎫암표어사 출두요✋

추천, 이대로

💸지방 국립대는 등록금이 0원?😮

📌 이슈, 이대로 1️⃣

실종 사건 ‘허위 종결’의 민낯 🚨

by 에디터 잉크

지난 5월, 제주에서 실종된 30대 여성 장미란 씨 사건이 경찰의 허위 종결 의혹으로 다시 수면 위에 올랐어요. 장 씨는 5월 12일 숙소를 나선 뒤 연락이 끊겼고, 동거인은 15일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어요. 하지만 담당 경찰관은 장 씨의 안전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은 채 ‘연락이 됐다’는 취지로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어요.⚠️ 이후 장 씨 가족이 7월 19일 재신고하면서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고, 장 씨의 시신은 실종 104일 만인 8월 24일 숙소에서 약 400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습니다.

영장실질심사 마친 제주 '실종 허위종결' 경찰관 | 연합뉴스

문제는 담당 경찰관이 장 씨 사건만 허위 종결한 것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에요. 경찰에 따르면 해당 경장이 지난해 3월부터 처리·종결한 실종 신고는 298건에 달해요. 이 가운데 현재까지 장 씨와 60대 남성 사건에서 허위 종결 혐의가 확인됐고, 경찰은 나머지 사건도 전수조사하고 있어요.🔍

장 씨 사건에서는 기록 관리 과정도 논란이 됐어요. 담당 경찰관은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장 씨를 ‘교통사고 사망자’로 입력해 관리 대상에서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어요. 실제로 장 씨와 통화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가족에게는 연락이 닿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조사됐어요. 이 때문에 장 씨가 다시 실종자로 관리되기까지 약 두 달의 공백이 생겼고, 최초 신고 당시 확보할 수 있었던 일부 CCTV 영상도 보관 기간이 지나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어요.

상부 보고 체계에도 의문이 제기됐어요.🤔 장 씨 사건이 당시 지휘부에 제대로 보고되지 않은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제주경찰청은 야간 당직일지와 상황보고서 등을 살펴보고 있어요. 경찰청 역시 담당 경장이 처리한 298건을 전수 점검하는 한편, 사건 처리와 지휘·관리·감독 체계 전반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어요.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담당자가 실종 사건을 전산상 혼자 종결하지 못하도록 관리자 승인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어요.🔐 담당자가 실종 해제를 요청하면 팀장이나 과장 등이 해제 사유와 입력 내용을 확인한 뒤 최종 승인하는 방식이에요.

실종수사팀 운영 쇄신안 주요 내용 | 연합뉴스

하지만 관리자 승인만으로 충분할지는 지켜봐야 해요.🧐 담당자의 판단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위험도 평가 기준이나 사후 점검 절차 등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예요. 무엇보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한 경찰관의 허위 입력을 넘어, 왜 잘못된 기록이 두 달 가까이 바로잡히지 않았는지에 있어요.

장 씨 사건의 정확한 사망 경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경찰은 시신의 부패가 심해 정확한 사망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고, 현재까지 타살 가능성을 높게 볼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어요.

이번 사건은 실종자의 생사를 확인하는 것만큼이나 기록과 보고를 어떻게 교차 검증하고 책임질 것인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경찰의 시스템 개선이 단순한 전산 절차 추가에 그치지 않고, 초동 대응부터 종결까지 실종자를 놓치지 않는 안전장치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 이슈, 이대로 2️⃣

🏛️ 장동혁 1년, 보수는 어디에 서 있나 ❓

by 에디터 폴

지난 26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었어요. “국민의힘이 진정한 보수의 맏형이 되도록 하겠다”며 보수 통합과 연대에 힘쓰겠다고 밝혔죠.🎙️하지만 정작 1년을 돌아보는 이 자리에서 나온 자평은 밝지 않았답니다. 장 대표 스스로 🔵민주당의 입법 폭주 앞에 무력했다고 인정했고, 당협위원장 당원 직선제를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재확인하면서 당내 반발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하는 장동혁 대표 | 서울신문

😤 여전히 이어지는 쓴소리 📣

같은 날 세미나 자리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장 대표의 노선에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어요. 한동훈 의원은 당이 퇴행해 사당화의 길로 가고 있다고 했고, 오세훈 시장은 최근 윤리위를 통한 의원 징계 정치를 두고 윤리위 정치는 제일 하위의 정치라고 비판했죠. 세미나를 주최한 김기현 의원도 “과도한 당원 중심이 국민 중심으로 축을 옮겨가야 하지 않겠느냐”며 장 대표의 ‘당원 중심 정당론’을 에둘러 겨냥했어요.🎯

미래혁신포럼 세미나에서 악수하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 | 연합뉴스

❌ 안철수 “당원은 휴지가 아니다“ 🧻

한편 안철수 의원은 김기현 의원의 발언을 겨냥해 페이스북에 “본인을 당 대표로 만든 사람들이 바로 당원이다. 당원들은 뽑아 쓰고 버리는 휴지가 아니다”라고 직격했어요. 김 의원 본인이 3차 전당대회에서 당원 100% 룰로 당 대표에 선출됐었는데, 이를 근거로 든 비판이었죠. 이에 초선 김재섭 의원은 “2022년 전대를 앞두고는 민심 반영 비율을 늘리는 게 합리적이라 하지 않았느냐, 그때 당원과 지금 당원이 다른가”라고 안 의원을 반박하면서, 당원 중심이냐 국민 중심이냐를 둘러싼 노선 갈등이 표면화됐어요.🧨

🟠 개혁신당, 보수 재편의 또 다른 변수 📉

야권 재편의 또 다른 변수였던 개혁신당은 지난 26일 이준석 대표가 물러나며 지도부가 총사퇴했어요. 6·3 지방선거에서 192명의 후보를 냈지만 당선자는 1명에 그쳤고, 서울시장 후보는 0.82% 득표율로 정의당과 여성의당 후보에게도 밀리는 결과를 냈죠.🥵 여기에 부산시장 후보였던 정이한 씨의 피습 자작극 혐의 구속기소까지 겹치며 당의 정치적 부담이 커진 상황이었어요. 이 대표 사퇴 이후 당 내부에서는 지역구 배분을 둘러싼 지도부 간 갈등, 국민의힘 합류설 등 잡음도 이어지고 있어요.⚡️

당대표 사퇴 기자회견을 하는 이준석 전 개혁신당 대표 | 뉴스1

📢 당내에서도 커지는 “장동혁 사퇴” 목소리 😡

보수의 갈림 속에서 국민의힘 내부의 쇄신 요구도 점점 거세지고 있어요. 최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사태와 맞물려, 장동혁 대표의 취임 1주년을 계기로 “이대로 대표직을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비판이 본격적으로 터져 나온 거예요. 보수 원로인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은 “선거가 끝났으면 그동안 자기를 반대한 사람들을 제일 먼저 찾아가 안고 ‘우리가 졌으니 같이하자’고 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있는 사람도 다 제명이다, 징계다 하며 계속 내치고 있다”고 직격하기도 했죠.👊

지난 20일 ‘당원권 정지’ 징계 대상이 된 조경태, 권영진, 서범수, 진종오 의원 | 연합뉴스

현재 보수 진영은 리더십의 정당성을 둘러싼 다층적 균열을 겪고 있어요.🧩 장동혁 대표를 위시한 지도부는 당원 중심의 강성 기반 위에서 장악력을 유지하려 하지만, 오세훈·한동훈 등 지선을 통해 다시 정치적 존재감을 회복한 야권 인사들은 ‘민심 중심’을 명분으로 또 다른 축을 형성하고 있죠. 여기에 ‘대안과미래’ 같은 소장파는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론을, 안철수 의원 같은 중진은 정당성을 각각 다른 층위에서 제기하고 있어 갈등의 축이 단순히 친한-친장 구도로만 설명되지는 않는 양상을 보여요.❌ 여기에 최근 개혁신당의 내홍과 존립 위기까지 겹치면서, 보수 재편이 어느 한쪽의 승리로 매듭지어지기보단 상당 기간 유동적인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이죠.

📍 보수의 과거, 현재와 미래 👐

지난 1년간 벌어진 일들을 짚어보면, 가장 확실한 사실은 지금 어떤 보수정당도 안정적으로 굴러가고 있지 않다는 점이에요. 당 내부의 불필요한 갈등과 정치적 공세가 줄어들어야 비로소 민생을 위한 생산적인 논의로 넘어갈 여지가 생길 텐데요.🕊️ 현재 국민의힘은 어엿한 제1야당의 위치에 있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야당의 역할은 여당을 견제하며 균형 있는 정책 논의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요. 하지만 지금의 보수가 그 견제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는 물음표로 남아 있는 상황이에요. 보수가 내부 정비를 확실하게 마치고 다시 본연의 역할을 찾아가는 모습을 기대해봅니다.🙏

📌 이슈, 이대로 3️⃣

👊딱대로⏳

바쁜 일상에서도 정치 소식을 놓치지 않으려는 독자님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이슈, 이대로'의 코너 속 코너, '딱대로'입니다.☕

<이대로>가 한 주의 놓치기 쉬운 이슈만 엄선해 짧고 명확하게 딱! 정리해 드립니다.📝 독자님의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연세대 복면남’ 연쇄 출몰 🤯

연세대가 신촌캠퍼스 기숙사 인근에 ’알몸 복면’ 남성이 잇달아 출몰하자 보안 강화 대책을 내놨어요. 지난 19일 기숙사 앞에서 한 남성이 나체 상태로 복면을 쓴 채 재학생을 성추행하고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고, 앞서 6월과 7월에도 안산자락길 산책로에서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경찰은 세 사건 모두 동일 남성의 소행으로 추정하고 CCTV 분석 등을 통해 신원 특정에 나섰어요.

👉‘복면 알몸남 ’ 오리무중…연세대 산책로 폐쇄

헌정사상 최초 '국회의원 제명' 의결 ⚖️

국회가 26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여권 주도로 통과시켰어요. 이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보수단체와 함께 5·18을 재조명하는 토론회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일부 참석자가 5·18을 ‘소요 사태’로 표현해 폄훼 논란이 불거졌어요. 이 의원은 취재진에게 "북한 노동당이 일당독재를 행하는 것처럼 대한민국 국회가 민주당 독재가 됐다"고 비판했어요.

👉국회, 이진숙 제명촉구 결의안 與주도 가결

‘미래대응기금’ 놓고 이어지는 크고 작은 마찰 💥

청와대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세수로 마련되는 ‘미래대응기금’을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4개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청와대는 추가세수로 국채를 상환하는 게 우선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후년 세수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매년 발행 규모가 들쭉날쭉한 것은 안정적이지 않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어요. 야권은 기금을 “국회 통제를 피하기 위한 쌈짓돈이자 재정 꼼수”라고 비판하고 있죠.

👉반도체 호황 추가세수…100조 미래대응기금 신설

쿠팡, 공정위 현장조사 거부로 ‘입뺀’ 논란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려 했지만, 쿠팡이 조사 절차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전면 거부해 공정위가 철수했어요. 조사 대상 기업의 반발로 공정위가 현장조사를 끝내지 못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어요. 공정위는 쿠팡의 ‘가격 맞춤형 쿠폰’ 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떠넘겼는지 들여다보고 있어요. 반면 쿠팡은 조사 개시 7일 전 서면 통지가 원칙인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법원에 현장조사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도 신청한 상태랍니다.

👉쿠팡 거부에 공정위 현장조사 무산

전북, 동학농민혁명 유족에게 연 120만 원 지급 💰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에게 수당을 지급해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유족으로 등록된 자녀·손자녀·증손자녀 가운데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한 723명이 대상이고, 1인당 연 120만 원을 받게 돼요. 역사적 희생을 기리고 유족을 예우해야 한다는 취지지만, 다른 역사적 인물의 후손과의 형평성 문제와 지원 기준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어요.

👉전북, 132년전 동학농민혁명 유족에 年120만원씩 준다

📢 청년, 이대로

😵‍💫 탄천 할래 말래 할래 말래, 애매하긴해~🤔

by 에디터 에이미 & 청청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청년공공임대주택 공급 부지를 두고 두 차례 만났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어요.🏠 정부는 용산공원 일부에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입장이지만, 오 시장은 도심 녹지를 보존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대했는데요.🌳 대신 탄천물재생센터를 옮기고 해당 부지에 청년주택을 공급하자는 대안을 제시했어요. 김 장관도 탄천 부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새로운 주택 공급 후보지로 떠올랐습니다.👀

정부는 왜 청년주택 공급 부지로 용산공원을 선택한 걸까요? 매매·전세·월세 가격이 모두 오르는 청년 주거 현실부터 용산공원과 탄천물재생센터를 둘러싼 논쟁까지, <이대로>가 살펴봤습니다.🔎

<👀청년 맛보기>

26일 함께 만나 주택 문제를 협의한 김 장관과 오 시장의 모습 | 연합뉴스

🏠갈수록 어려워지는 내 집 마련

정부는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나섰어요. 현재 청년층은 매매·전세·월세 가격이 모두 오르는 ‘트리플 강세’ 속에 놓여 있는데요. 한국부동산원의 월간 주택가격동향 조사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62만 원으로, 6월보다 약 1.7% 올랐어요.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160만 원을 넘어선 기록이죠.

청년층의 내 집 마련도 어려워지고 있어요.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39세 이하 가구의 거주 주택 보유율은 27.7%로 전년보다 2.4%p 낮아졌어요. 반면 60세 이상 가구의 주택 보유율은 68.5%로 두 세대의 격차는 역대 최대인 40.8%p까지 벌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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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질, 이대로

🎫암표어사 출두요✋

by 에디터 베터

모든 암표는 금지되어야 할까?

독자님은 티켓을 양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에디터는 공연에서 좋은 자리를 잡지 못해, 웃돈을 주고라도 표를 사볼까 진지하게 고민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요.😅 공연이나 경기 관람을 좋아하시는 독자님이라면 충분히 공감하실 거예요. 이렇듯 암표는 우리의 문화생활에서 떼놓을 수 없는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런 고민을 안 하게 될지도 몰라요. 지난 28일,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일명 ‘암표근절법’이 시행되었거든요! 암표가 사라진다니, 정말 기쁜 소식이지만 사실 이 법을 두고 여러 의견이 오가고 있어요. 정말 모든 암표는 불법이어야 하는지, 공정한 티켓 거래는 무엇인지, 암표근절법은 암표를 없앨 수 있을지까지. 에디터 베터가 독자님이 모르셨던 암표의 민낯을 🔍샅샅이 알려드릴게요!

<👀정치질 맛보기>

온라인 암표거래 현황 | 중앙일보

암표를 어떻게 없앤다는 거야?

사실 이전에도 암표를 잡고자 하는 법은 존재했어요. 1973년 제정된 경범죄 처벌법은 오프라인 현장 암표를, 2023년에 개정된 공연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 판매를 규율해 왔죠. 하지만 두 법안 모두 실효성의 측면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었어요. 바로 온라인 거래는 규제받지 않는다는 점과 매크로 사용 여부를 기술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죠.🚨

이에 이번 개정안은 ✔️매크로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입장권의 부정 구매와 부정 판매를 모두 금지하여 훨씬 넓은 범위의 암표를 겨냥해요. 공연법 개정안은 위반 시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국민체육진흥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벌을 상향했죠. 심지어 상습범 가중처벌 조항과 신고 포상금 제도, 신고기관 지정, 부정 판매 이익의 몰수･추징 조항도 포함되었습니다.

그간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암표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고자 한 시도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어요. 하지만 법 조항을 자세히 살펴보면 몇 가지 의문을 가지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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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 이대로

💸지방 국립대는 등록금이 0원?😮

by 에디터 소담 & 마두

독자님, 이번 주 레터도 재밌게 읽으셨나요?😊 오늘의 추천 이대로에서는 지방 국립대 등록금 면제에 대한 기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교육부가 지난달 28일 지방 국립대 신입생의 등록금을 내년부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전액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두고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투자라는 의견과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주장이 맞서며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어요.🔥 등록금 지원에서 제외되는 지방 사립대들이 더욱 위축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죠.📉

과연 지방 국립대 0원 등록금은 수도권 쏠림을 해결할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의 추천 콘텐츠는 경향신문의 ‘지방 국립대 등록금 이미 ‘반값’인데… ‘0원’이면 수도권 안 갈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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