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 political letterㅣ2026.09.07

진보 진영 인사들의 대거 등용을 두고, 민주당 안팎에선 범여권 연대가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타났어요. 한편,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등 이재명 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을 담당하는 고위직 참모들은 유임해서, 야당에서는 ‘꼬리 자르기 개각’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어요.🫵

지난해 7월 브리핑 당시 김용범 정책실장 | 연합뉴스

김 실장은 한･미 통상 협상과 대미 투자 프로젝트 등 굵직한 현안을 일선에서 지휘했지만,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부동산 세제 개편안 마련 등 최근 이재명 정부 지지율 하락의 큰 원인이 된 정책도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요. 

그는 오래 전부터 대통령을 설득해왔다며, 아직 해야 할 일은 많지만 이제는 다음 사람들이 자기 몫을 해나갈 때라는 소감을 밝혔어요. 현재 청와대는 관료와 학계, 정치권 등 다양한 후보군을 두고 후임 인선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어요. 

💁1일 1 의혹 후보 레이스🏎️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면 후보의 과거 이력과 의정활동을 되짚어보는, 이른바 ⛏️‘파묘’가 시작됩니다. 이번 개각에서는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를 둘러싼 검증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어요.

용 후보는 기본소득당 대표로 활동하며 이번 개각에서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어요. 청년단체 활동을 거쳐 정치권에 입문한 뒤 기본소득당에서 의정활동을 이어왔는데요. 그러나 장관 지명과 동시에 겸직 결정과 가족·재산 문제, 정치자금 등을 둘러싼 여러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며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1️⃣비례대표랑 장관이랑 겸직하겠다고?

용 후보는 개각 발표 이후, 장관으로 임명되더라도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어요. 국회의원은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으나, 비례대표 의원이 입각할 경우 사퇴하고 후순위 후보가 의원직을 승계하는 것이 관례였기에 이를 두고 논란이 일었어요. 

용 후보는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에 “당 소속 유일한 국회의원인 제가 사퇴할 경우 기본소득당이 원외 정당이 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개인의 결정이 당의 진로와 직결될 수밖에 없는 소수 정당의 어려움에 대해 고개 숙여 양해를 구한다”고 설명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위성정당 참여를 거부했던 정의당은 “위성정당 정치에 사실상의 면죄부를 주는 일”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특권’이고 ‘청년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지적했어요. 

3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는 용 후보 | 연합뉴스

3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는 용 후보 | 연합뉴스

국가 예산 추이 | 이대로 자체 제작

그렇다면 정부는 왜 이렇게 큰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을까요? 그리고 늘어난 돈은 어디로 향할까요? 이번 예산안에서 눈여겨볼 만한 변화들을 하나씩 살펴봤어요.🔎

1️⃣AI와 첨단산업에 ‘역대급’ 투자

이번 예산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분야는 단연 AI와 첨단산업이에요.🤖 정부는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 등을 포함한 미래산업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어요. 특히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에 21조3000억 원을 편성했는데요. 전년보다 97.2% 증가한 규모예요.😮

AI 분야에서는 독자적인 AI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도 확대돼요. GPU와 데이터, AI 인재 확보 등에 예산을 투입하고, 제조업 등 기존 산업에 AI 기술을 접목하는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에요.🦾 피지컬 AI 실증사업에도 2조6000억 원을 투자해 AI가 실제 산업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에요.🚧

반도체에 대한 투자 역시 강화돼요. 정부는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별도 재정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의 연구개발과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할 계획이에요.🖥️

이외에도 SMR·핵융합·재생에너지·양자·우주항공·첨단바이오·첨단공급망 등 미래 성장동력으로 꼽히는 분야에도 투자가 확대돼요.🚀 단기적인 경기 부양보다는 앞으로 우리 경제를 이끌 산업에 미리 돈을 투입하겠다는 방향인 거죠❗

2️⃣청년 예산도 확대…일자리부터 주거까지

청년 입장에서는 일자리·자산 형성·주거와 관련된 정책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정부는 청년 성장단계별 지원 예산을 43조3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취업부터 자산 형성, 주거까지 지원을 늘릴 계획이에요. 🏠

먼저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미래적금이 확대돼요. 🪙 기존 소득 요건을 없애 모든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3년 납입 시 정부 기여금 등을 지원해 목돈 마련을 돕는 방식이에요.

일자리·일경험 지원도 확대돼요. 일경험과 직업훈련 지원 대상은 올해 56만 명에서 내년 72만 명으로 늘어나고, 대학생 6만 명을 대상으로 ‘인턴학기’도 도입해요.👔 학기 중 기업이나 기관에서 쌓은 현장 경험을 학점과 경력으로 인정받아, 졸업 전에 실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예요.

주거 분야에서는 청년 공공임대주택을 10만6000호 공급하고, 청년월세 지원의 소득 기준도 기존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할 예정이에요.🙂 

3️⃣수도권에 몰린 성장, 지방으로도 돌린다

이번 예산안의 또 다른 축은 지역 균형발전이에요.📍 정부는 수도권에 집중된 일자리와 산업을 지방으로 분산하고, 지역이 직접 성장동력을 만들 수 있도록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어요.

특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2조 8천억 원 규모의 초광역계정을 새로 만들어요.🗺️ 5개의 초광역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지역별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5극3특’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계정인데요, 정부는 이와 같은 지방주도 성장에 9조 8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지원도 마련돼요. 성장엔진 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설비투자액의 최대 50%를 지원하는 성장엔진특별보조금을 신설하고, 내년 예산에 7000억 원을 반영해요. 지역에 기업과 일자리를 유치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겠다는 취지예요.🤝

4️⃣복지와 국방에도 변화

미래산업과 지역 투자에만 예산이 집중된 것은 아니에요. 민생과 복지 분야의 지원도 확대돼요.

대표적으로 아동수당이 개편돼요.👶 2027년부터 아동기본수당을 통해 0세부터 13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20만 원을 지급하고, 우대지역 아동에게는 월 3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에요. 지급 연령도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죠.🍼

국방 예산도 늘어나요.🪖 2027년 국방예산은 73조2777억 원으로 올해보다 8.2% 증가할 예정이에요. 특히 방위력개선비는 22조7112억 원으로 13.8% 늘어나는데요, 병력 중심에서

첨단기술 중심으로 군을 전환하기 위한 투자가 확대될 계획이에요.🎖️

💸그런데… 돈은 어디서 나왔을까❓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돈을 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답은 세수 증가에 있어요.🤑 정부는 2027년 총수입을 880조8000억 원으로 전망했어요. 올해보다 205조6000억 원, 무려 30.4% 증가한 규모예요.😀

특히 국세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요.📊 내년 국세수입은 584조4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49.8% 증가할 전망인데요. 여기에는 반도체 기업의 실적 개선에 따른 법인세 증가가 주요하게 작용했어요.🏢 반도체 업계를 필두로 기업 실적이 개선되면서 법인세 등 국세 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자, 정부의 집행 여력도 덩달아 확보된 거예요.

정부는 이렇게 늘어난 재원을 바탕으로 162조3000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도 신설하기로 했어요.🌱 이 가운데 45조4000억 원은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등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향후 세수 변동에 대비한 여유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에요.

💥‘초슈퍼예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돈을 더 쓰는 건 아니다?❌

흥미로운 부분도 있어요. 전체 예산은 크게 늘었지만 정부가 모든 분야의 지출을 일괄적으로 늘린 것은 아니에요.❎

정부는 기존 사업을 다시 들여다보면서 재량지출 38조6000억 원, 의무지출 69조 원 규모의 구조조정도 추진하기로 했어요.📉 효과가 낮거나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사업의 예산을 줄이고, 그렇게 확보한 재원을 AI·첨단산업·청년·지역 등 정부가 중요하다고 판단한 분야에 재배분하는 방식이에요.🤗

물론 걱정되는 지점도 있어요.😨 이번 예산안의 세수 증가에는 반도체 경기 호황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지금은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개선으로 세금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앞으로 반도체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꺾이거나 경제 상황이 악화된다면 세수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어요.😢

반면 한 번 늘린 정부 지출을 다시 줄이는 것은 쉽지 않아요.😓 AI와 첨단산업 투자처럼 장기간 이어져야 하는 사업도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 올해 세수가 많이 걷힌다는 이유로 지출을 크게 늘리는 것이 장기적으로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거예요.🙏

💰20배 커진 예산, 체감은 몇 배?👀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공개하면서 ‘청년문화예술패스’가 ‘청년문화패스’로 개편된다고 밝혔어요.🎙️기존에는 19세부터 20세, 그러니까 사실상 갓 성인이 된 딱 두 나이대만 받을 수 있었던 지원금이 이제는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기본법이 정한 청년 전체로 확 넓어진답니다. 관련 예산도 361억 원에서 7,925억 원으로, 20배가 넘게 뛰었어요.💰

지원 분야도 달라졌어요. 원래는 공연, 전시, 영화, 도서 구입비 정도를 지원했다면, 이번 개편으로 체육 분야까지 사용처가 늘어났죠.⚽️ 한 명당 최대 20만 원 안팎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한 금액과 수도권·비수도권 차등 여부는 발표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오고 있어서 최종 확정안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나 정책은 늘 숫자와 체감 사이의 간극을 갖기 마련이죠. 사용처는 편해졌을지, 신청 절차가 까다롭진 않을지, 발표 자료만으로는 알 수 없는 부분이 여전히 많아요. 그래서 이번 레터에서는 청년문화예술패스를 직접 이용해본 청년의 목소리를 통해, 확대가 정말 청년들의 일상에 와닿는 변화인지 들여다보려고 해요.📢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어떻게 알게 됐어?

반딧불이(취준생, 20대): 사실 나이 제한 때문에 신청 자격이 될지 반신반의했어. 원래 기준으로는 이미 나이가 지났을 텐데, 군 복무기간만큼 연장해준다는 걸 알고 나서야 신청했어. 올해가 마지막 기회였던 셈이지.

에스더(대학생, 20대): 지인이 알려줘서 알게 됐어. 원래도 관련 정보는 다 찾아보는 편인데, 이런 지원 제도가 있다는 건 그때 처음 들었어. 

몰리(대학생, 20대): SNS를 통해서 알게됐어. 요새는 다양한 정부 정책을 인스타그램 릴스나 X 게시물 등으로 자주 접할 수 있는 것 같아.

이번에 대상이 19~34세로 넓어지고 체육 분야까지 포함된다는 소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반딧불이(취준생, 20대): 반가운 소식이야. 나처럼 나이 제한 때문에 아슬아슬하게 걸쳐있던 사람들 걱정도 덜어주고, 체육까지 포함되면 헬스장이나 운동 관련해서도 쓸 수 있는 거잖아. 범위가 넓어지는 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해. 

에스더(대학생, 20대): 좋은 변화라고 생각해. 범위가 넓어지면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잖아. 다만 솔직히 예산이 여러 분야로 나뉘면서 정작 공연 쪽 혜택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진 않을까 하는 걱정도 살짝 있어. 

몰리(대학생, 20대): 정말 좋은 것 같아. 청년문화예술패스는 20살 정도의 어린 나이의 사회 초년생만 신청 가능한 줄 알았어. 이번 기회에 한번 더 신청해서 친구들과 함께 문화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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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대학, 학문의 전당? 지역의 엔진!🔥

‘지방대학 육성’,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을까?

지방소멸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지방도시의 인구가 감소하여 교육·의료·경제 등 지역 기능과 인프라가 작동하지 못하고 공동체가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을 나타내는 말인데요.📉 이것은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한 어쩌면 가장 큰 사회 문제 중 하나일지 모릅니다.실제로 2024년 기준 전국 228개 지자체 중 무려 130곳이 소멸위험지역에 진입하면서 지방소멸은 전국적인 문제로 확장됐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