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랑 여당 대표랑 싸웠다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0여년 동안 함께 검사로 재직한 막역한 사이로 유명해요. 한동훈은 검찰 내 대표적인 ‘윤석열 사단’이었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정부의 ‘2인자’, ‘소통령’ 등으로 불리며 정권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어요. 윤 대통령의 신임에 힘입어 법무부장관을 거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자리까지 앉게 되었지요. 그런데 영원할 것만 같았던 둘이 최근에 갈등을 빚는 일이 발생했어요! 💥 한동훈 위원장이 윤 대통령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는데요.

⚔️둘이 왜 싸운거야? 

갈등의 원인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을 둘러싼 입장차이 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디올 명품백을 받은 영상이 공개되면서, ‘여사의 잘못 vs 의도적인 함정몰카’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는데요.

한동훈 위원장은 처음에는 정치 공작이라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지난 18일 ‘국민이 걱정할 만한 부분이 있었다’라며 다소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어요. 줄곧 김 여사의 입장 표명을 주장해 온 김경율 비상대책위원장이 한 위원장에 의해 공천 후보로 추천되는 일이 발생하자, 대통령실은 심기가 불편해진 것이죠. 물론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은 김경율 위원 공천 밀어주기에 대한 잘못을 지적한 것이라고 했지만, 명품백 논란이 문제의 핵심 원인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31일 대통령실에서 한 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곧바로 한 위원장은 ‘제 임기를 총선 이후까지’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어요. 다음 날 한 위원장은 명품백 논란에 대해 ‘제 입장은 변한 적 없다’라며 못 박기까지 했죠. 

🤝그래서 화해는 한거야? 

사퇴 요구 이틀 만인 1월 23일,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서천특화시장 화재 현장에서 만났어요. 윤 대통령은 처음 계획했던 시간을 바꿔가면서 일정을 조율했고, 한 위원장은 현장에 30분 먼저 도착해 윤 대통령을 기다렸어요. 한 위원장이 먼저 90도로 인사했고, 윤 대통령은 한 위원장의 어깨를 툭 치며 ‘어 그래’라며 화답👬했어요. 이후 한 위원장이 대통령 전용 열차에 동승해 귀경하면서 갈등은 봉합 수순에 들어갔다는 평이에요. 논란에 불을 지폈던 김경율 비대위원 역시 22일 김건희 여사 관련 발언에 사과를 하며 갈등이 일단락되는 분위기에요. 

😰일부러 싸운거 아니냐고?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일부러 짜고 치는 ‘약속대련*’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어요. 국정지지도가 낮은 상황에서 갈등을 통해 정부와 차별화된 이미지를 얻기 위한 전략일 수도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정부 여당이 얻는 실익이 불분명한 상황 속에서 개연성이 떨어지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어요. 

*약속대련 : 공격과 방어를 사전에 약속하는 태권도 용어로, 연출이나 기획 등을 의미한다.

갈등은 우선 표면적으로 일단락되었지만 여전히 불씨🔥는 남아 있어요. 갈등의 본질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이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조만간 공천이 본격화되면 갈등이 재발할 수 있다는 관측도 존재해요. 이들의 행보를 지켜보는 것이 이번 총선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네요! 🤔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죠?” 배현진 의원 피습💣

1월 26일 서울 강남에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돌덩이로 10여차례 머리를 공격당해 피를 흘린 채 쓰러졌어요.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되어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피의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세간을 놀라게 했습니다. 당시 A군은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죠”라고 두 차례 묻고 신원을 확인하고 갑자기 공격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배현진 의원은 현재 퇴원 후 건강을 회복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재명 대표 피습 이후 양극단의 혐오와 갈등 정치에서 비롯된 정치 테러가 반복되고 있다는 평가가 많은데요. 총선을 앞두고 대한민국 정치가, 그리고 국민인 우리가 반성해야할 부분이 무엇인지 고민이 필요해보입니다. 

💛정의당의 기호 3️⃣번 지키기? 이은주 의원 사직💛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 선고를 받은 정의당 이은주 의원(비례)의 사직의 건이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어요. 제3지대의 부상에 맞서 정의당의 ‘기호3번’을 지키기 위한 발빠른 조치로 보이는데요.

이은주 의원이 당선무효로 의원직을 박탈당하게 되면 정의당이 의석을 잃지만, 사직으로 처리가 되면 당내에서 비례대표직 승계가 가능해요. 즉, 정의당이 의석수를 기존의 6석으로 지킬 수 있는거죠. 

총선에서 정당 기호는 의석수에 따라 부여되는데, 제3지대가 위협적으로 부상하는 만큼 정의당이 기호3번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의 의석도 놓칠 수 없겠죠? 

🤜너 내 동료가 돼라!🤛

개혁신당❤️한국의희망, 새로운미래❤️미래대연합 합당

24일에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과 양향자 대표의 한국의희망이 합당에 전격 합의했어요. 당명은 ‘개혁신당’을 유지하는 대신, ‘한국의희망’을 슬로건으로 사용합니다. 평소 양향자 대표가 관심을 가지던 과학기술 부문 발전을 위한 3대 미래 공약도 발표했어요.

28일에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미래와 민주당 탈당 3인방이 창당한 미래대연합 측은 공동 창당을 발표했어요. 손가락 선거라고 불리던 신당 창당의 흐름이 재정비되는 모습입니다.

⭐달빛🌛을 머금은 철도, 호남과 영남을 연결하다.⭐

25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동서화합과 국토 균형 개발을 위한 영호남의 숙원이 드디어 풀린 건데요. 광주에서 대구까지 1️⃣시간 대에 이동이 가능해져 다양한 경제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법인에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이에요. 간단히 말해서 사업주가 안전 관리에 소홀했다가 사고가 나면 감옥에 가거나 벌금을 낼 수도 있는거죠.

이 법에 대해 살펴보려면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2018년 12월 10일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던 김용균씨가 연료공급용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진 사건😥이 발생했어요. 이를 계기로 노동자가 일하다 다치거나 목숨을 잃으면, 책임자를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부터 시행되었어요. 

현재까지 2년 동안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총 13번의 법원 선고가 있었고, 법 위반 혐의로 경영책임자가 수사를 받은 건 510건 정도 되었어요. 그 중에서 실형을 받은 건 지난 12월 한국제강 대표에게 내린 징역 1년이 유일⚖️합니다. 이를 두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실효성 논란 더 자세히 알아보기 click!

2. 그런데 요즘 왜 다시 시끄러워진거야? 🧐

중대재해처벌법이 2021년 국회에서 통과될 당시, 직원이 5명 미만인 사업장은 제외됐고, 50명 미만인 사업장은 2년 뒤부터 적용하기로 합의했어요. 영세 사업자들은 당장 안전 관리 조치를 준비할 여력이 부족하기도 했고, 코로나19🦠의 상황도 고려해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던 거에요. 어느덧 2년이라는 시간이 벌써 지나고 올해 1월부터 시행이 예정되어 있었죠.

그런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을 2년 더 미루어 2026월 1월부터 적용하자고 주장했어요. 반면에 민주당과 노동계는 법 적용을 미루면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했지요. 두 진영 간의 힘겨루기💪 끝에 결국 여야 간 합의가 불발되면서 결국 지난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여당은 기업과 상공인을, 야당은 노동계를 대변하는 형세에요. 

먼저, 정부와 여당은 영세,중소기업의 열악한 여건과 부족한 준비 상황, 근로자의 고용과 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50인 미만 사업장에 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개정안을 내놓았어요. 상대적으로 여유가 없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아직 안전 관리를 위한 인력이나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다는 거에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산업재해가 줄지도 않고 무리하게 처벌받는 경영자만 늘어날 것이라고 보는거죠.

반면, 민주당과 노동계는 정부가 지난 2년 유예 기간동안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면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등을 개정 논의 조건으로 요구했어요. 또한 산업재해의 대부분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데(2022년 기준 사망 노동자 874명 중 81%), 법 적용을 미룬다면 노동자의 안전이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죠. 

결국 여야는 원활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유예 법안은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노동자 5~49명이 일하는 전국의 사업장 83만여곳(전체 사업장의 24%)에도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적용되기 시작했어요. 이들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800만명에 달합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회 처리가 최종 무산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으며, 이에 반해 노동계에서는 노동자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에 대해 환영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좁혀지지 않는 여야, 그리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갈등이 결국 중대재해처벌법을 중심으로 붉어진 것입니다. 아직 다음 2월 1일 본회의까지 협상의 여지는 남겨져 있기에, 노동계와 경제계 등 이해관계자의 목소리가 더욱 반영된 합의의 결과에 이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

각자의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대한민국 사회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얼마나 그 입법 취지를 달성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 논문 <이종희 (2021), 청년 정치대표성의 현황과 개선과제 : 유럽 사례들의 시사점을 중심으로>을 참고했습니다.

*에디터톡에서는 구독자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번주는 ‘다현님’께서 질문해주신 ‘R&D 예산 감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난 24일, 한동훈 국민의 힘 비대위원장의 대학생 간담회에서 R&D 예산 삭감과 관련된 돌직구⚾ 질문이 나왔는데요. 모 학생은 R&D 예산 삭감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이들은 대학원생들이라며 이에 대한 한동훈 위원장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럼 대체 R&D가 뭐길래, 이렇게 대학원생들을 힘들게 하는 걸까요?

🤔R&D, 너 대체 뭐야?!?

R&D는 “Research and Development”의 약어로, 한국어로는 연구 및 개발을 의미합니다. 즉, 과학기술의 진보를 목표로 새로운 자연과학기술을 탐색해서 이를 실용화하는 과정을 의미해요. 윤석열 정부는 작년 6월, R&D 예산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고 이는 2024년 예산안에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R&D 총 예산이 삭감된 것은 1991년 이후 33년만으로, 정부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가 2.8% 증가한 것에 비해 R&D 예산은 2023년 31조 1,000억원의 규모에서 16.6% 감소된 25조 9,000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우리 20대 청년들은 일반 R&D를 더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반 R&D에는 교육부가 집행하는 대학 지원금, 정책 연구비 등이 포함되기 때문이죠. 결국 쉽게 말해서, 대학원에서 연구를 하는데 필요한 비용 중 정부가 지원하는 폭이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대학원생이 연구를 하면서, 돈까지 걱정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것이죠.

심지어 2023-2027년의 정부 재정운용계획을 보면, 2027년까지 4년 정도가 지나야 R&D 예산이 다시 예년 수준으로 복구될 전망이라는데요, 대학원생들의 고충이 해결될 수 있을지… 정부에서 빠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혁신적이다

이준석, 글 잘 쓰더라. 재밌었어.

사실 보수와 개혁, 두 단어는 쉽게 매치가 안되잖아? 이준석이 어떻게 이를 전환해서 ‘개혁보수’를 내세웠는지 궁금하다면 이 책을 꼭 읽어봐. 정치성향이 진보이든, 보수이든 일단 흥미로울걸?

게다가 책에 담긴 아이디어들이 개혁신당의 공약으로 현실화되고 있더라구? 스포 당하기 전에 빨리 읽어보는 걸 추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