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 이재명 대표님, 알잘딱깔센 아시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2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선거제도 당론 결정 권한’을 이재명 대표에게 위임할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내에서는 선거제도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지난달 26일에는 ‘준연동형 비례때표제 유지’를 주장하는 80명의 의원이 공동 성명을 냈고, 이에 대해서 정청래 최고위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선거는 자선사업이 아니다. 전당원 투표로 결론 내자.”라고 맞받아쳤습니다. 1일까지만 해도 전당원 투표로 결정될 것이 유력했으나 ‘지도부가 책임지지 않는 행태가 국민 불신을 자초한다’는 지적이 일자 이재명 대표에게 결정권이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9시 30분경, 이재명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어 "준연동제 취지 살리는 통합형 비례정당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합형 비례정당이 어떻게 구성될지,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만들었던 위성정당과 차이가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이대로가 다음 주 레터에서 더욱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국민의힘 : 준연동형 하면 위성정당 쓸거임 ㅅㄱ

지난달 31일,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온라인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었습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민주당을 압박하기 위한 플랜 B의 과정을 밟아 가는 카드”라며 “민주당이 병립형 회귀를 당론으로 정할 수 있도록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채택될 경우 21대 총선과 같이 위성정당을 만드는 꼼수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암시인데요, 국민의힘은 줄곧 ‘병립형 회귀’를 주장해 왔습니다.

녹색정의당, 진보대연합 :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녹생당과 정의당은 3일 ‘녹색정의당’을 공식 출범했습니다. 녹색당 후보와 지도부가 녹색당을 탈당하고 녹색정의당에 입당해 총선을 치르게 됩니다. 녹색정의당은 첫 공식일정으로 3일 저녁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저지 긴급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권역별 병립형제’는 전국을 3~6개의 권역으로 쪼개고 그 안에서 정당 득표율에 따라 47석의 비례대표를 나눠갖는 형식으로, 지역 기반이 약한 군소정당에게 매우 불리합니다. 심상정 의원은 "이재명 대표는 촛불 시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았던 민주당의 대표로서 결단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기본소득당도 3일, 열린민주당, 사회민주당과 함께 ‘새진보연합’을 결성했습니다. 기본소득당의 당명을 ‘새진보연합’으로 바꾸고 다른 2개 정당의 총선 후보들이 입장할 예정입니다. 현재 기본소득당 소속 국회의원은 용혜인 국회의원(비례) 한 명입니다.

??? : 형, 저 맘에 안들죠?😒

새로운미래(이낙연 신당)와 미래대연합(더불어민주당 탈당파 의원)이 4일 공동 창당대회를 열었습니다. 당명은 '새로운미래'로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미래대연합 주축 3인방인 김종민·이원욱·조응천 의원 가운데 2명(이원욱·조응천 의원)은 막판에 공동 창당을 거부했습니다. "더 큰 통합을 위해 오늘 합당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 '개혁신당'과의 연합 여부에 대한 이견 때문입니다.

이준석 대표와 이낙연 대표는 신당 창당 과정 초기에는 서로에게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내 사이가 틀어졌어요. 이준석 대표는 "이낙연의 개혁미래당에 실망했다.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와 이견이 있어서 나왔다고 주장하면서 정작 이준석을 개혁하러 달려든다(2월 1일)"고 말할 정도로 이낙연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원욱 전 개혁미래당 통합추진위원장이 2일 "이준석 대표에게 모든 걸 맡기고 이후 정치적 과실과 책임도 함께 지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라며 통합에 강한 의지를 보여 불협화음이 심해졌고 결국 반쪽창당의 엔딩을 맞이했습니다.

👮이준석 : 경찰이 되고 싶니? 군대 다녀와야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남성에게만 부과된 병역의 부담을 점차 줄여나가고, 병역자원을 추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성 신규 공무원 병역 의무화”를 내세웠어요. 선거철이면 등장하는 ‘젠더 갈라치기 공약’이라는 비판의 목소리와 성평등을 향한 지지의 목소리들이 분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하철도999, 상상에서 현실로?🌌

국민의힘은 지난달 31일 '구도심 철도 지화화'를 공약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에 맞서 1일 ‘도심을 지나는 모든 지상 철도’를 지하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는데요. 아직 양쪽 모두 사업비 조달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마련하지는 않았습니다. 민주당의 추산에 따르면 철도 1km를 지하화하는데 약 4000억원이 듭니다. 지하화가 선거 승리를 위한 공약에 그칠지,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될지 지켜봐야 겠습니다.

🛑“정부는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이태원 특별법에 대통령이 사법, 행정 권한 침해를 이유로 결국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유족들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염원도 다시 한 번 가로막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야당과 유족들은 이태원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 규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결국 유예 실패🙅

저번주에 소개해드린 ‘중대재해처벌법’. 이번주 결국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을 시작했고, 마지막으로 여야가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에 실패했어요. 여야 간 핵심 쟁점은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였고, 끝내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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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가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광화문 광장 / 사진 출처 : SBS

여러분 광화문에 가보신 적 있나요? 광화문 광장에서는 촛불집회, 태극기 집회를 비롯해 각종 정치 집회, 노동운동 집회가 매주 쉬지 않고 열립니다. 광장이 떠나갈 듯 큰 음악을 틀고, 섬뜩한 표어가 쓰인 팻말이 여기저기 난무합니다. 저는 광화문을 지날 때마다 한국 사회에서 발생하는 갈등 전반을 아주 집약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우리나라 정치 문화를 두고 ‘혐오와 증오의 정치’라고 말하곤 합니다. 뉴스를 틀면 ‘개딸’, ‘수박’ 등을 비롯해 상대 정당이나 유력 정치인을 향한 적대적 언사가 흘러나오며, 정치권은 강성 지지층에 기대 증오정치를 오히려 부채질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승자 독식의 소선거구제를 통해 선출됩니다. 이 제도 하에서는 1표라도 더 많이 받은 사람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낙선하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표가 1,2위 세력으로 쏠리게 됩니다. 때문에 양당 구도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양당 구도는 극심한 대립의 정치를 초래합니다. 상대 후보를 최대한 악마화시켜 표를 얻는 것을 방해하기만 한다면 반사적으로 정치적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당제에서는 흑색선전을 하더라도 경쟁자가 여럿이기 때문에 상대로부터 이탈한 표가 반드시 자신에게 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양당제에서는 ‘상대의 패배는 곧 나의 승리’이기 때문에 상대를 더 공격적으로 헐뜯으려 애쓰고, 상대의 실수와 실패만을 기다리는 퇴행적 문화가 형성됩니다.

따라서 현행 제도 아래에서 거대 양당은 ‘적대적 공생’을 이룹니다. 이는 거대 양당이 상대방 정당을 경쟁의 파트너가 아닌, 혐오의 대상인 ‘적(敵)’으로 인식하면서 서로를 공격하고 저주함으로써 생명을 유지하는 역설적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양당제가 무조건 혐오의 정치로 이어진다고 속단하기는 이릅니다. 우리나라는 꽤 오래 전부터 양당 구도를 이뤄왔고, 세계를 둘러봐도 양당제를 채택한 나라는 정말 많습니다. 그렇다면 두번째, 세번째 원인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2021년 전경련의 보고서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사회적 갈등 지수는 3위를 기록했습니다. 책 ‘수축사회’에서는 우리 사회의 불신과 갈등의 심화를 사회구조적인 흐름에서 찾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껏 산업화를 거치며 수 십년동안 인구가 늘어나고 사회의 모든 영역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팽창사회’였다면, 이제는 인구와 일자리가 감소하고 파이가 줄어드는 저성장 사회가 되었습니다. 파이가 계속 커질 때는 나눠가질 것이 풍족하니 서로 싸울 일이 없지만, 현재와 같은 저성장·저소비 구조에서는 각자도생을 위한 제로섬 전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문화·이념적 양극화는 갈수록 심화되고, 개인들은 ‘생존’을 급선무로 여기면서 이기주의가 사회 전반에 팽배해집니다. 그러는 사이, 공동체를 지탱해야 할 사회적 신뢰는 점점 무너집니다.     

이렇게 극화된 사회적 갈등은 정치 영역에서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사회적 신뢰가 취약한 상태에서는 포퓰리즘이 더 득세하게 되고, 시민들은 자신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정치세력을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열광합니다. 사회가 쪼그라드는 절박한 환경 속에서 상대를 향한 존중과 배려는 온데간데없고, 조롱과 반목만이 남았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표와 배현진 의원을 공격한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이들은 평소 ‘정치 유튜브’를 즐겨봤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처럼 과거에 비해 월등히 발달한 뉴미디어 환경이 정서적 양극화와 극단적 혐오를 가속화시키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중립성 윤리가 작동하는 신문이나 뉴스와 같은 소수의 제도권 미디어를 통해 사람들이 정보를 얻었다면,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파적으로 편향된 콘텐츠가 유튜브를 비롯한 SNS을 통해 끊임없이 유통되면서 강성 지지층의 확증 편향을 심화시킵니다. 알고리즘은 평소 이용자가 관심있는 분야의 영상만 지속적으로 추천하기 때문에, 유권자는 선택적으로 믿고 싶은 것만 찾아보게 됩니다.

정치는 갈등해결을 위해 섬세하고 현명하게 운용의 묘를 발휘해야 하는 매우 고차원적인 과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정치에서는 대화와 타협, 공존의 미학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증오의 감정을 잠시 거두고, 정치인들 역시 혐오 정서를 정치에 동원하는 불건전한 습관을 멈춰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정치가 한발짝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다 정계에 찾아오셨나요?

정계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세월호 사태였어요. 원래 꿈은 축구를 너무 좋아해서 스포츠 캐스터였는데, 고등학교 3학년에 세월호 참사가 터졌죠. 수능 끝나고 유튜브를 많이 봤었는데 어린 친구들이 촛불 집회에 나가서 추운 겨울에 불의한 정권에 맞서는 걸 보면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때 이후로 영상들도 찾아보고 해서 그 후 점차 정치에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마침 저희 당에서 지난해 6월에 더블루 스피커라고 청년대변인 선발 공개 오디션을 진행했는데, 운 좋게 1위를 해서 청년 대변인으로 임명 됐어요.

청년 대변인은 무슨 일을 하는거죠?

청년 대변인이라고 크게 다를 건 없어요. 일반적인 이슈, 정치적인 이슈, 정책적인 이슈 모두 다루고 있습니다. 다만, 청년 관련된 이슈가 생기면 보통 전담을 하죠. 정부와 여당의 청년 정책, 국민의 힘 인사들의 청년 인식, 시급한 청년 이슈에 대해 논평을 작성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합니다. 

당과 의견이 갈렸던 적도 있나요?

아직까지는 크게 어긋난게 없어요. 지금의 방향이 맞다고도 생각하구요. 대부분 젊은 나이에 정치를 하는 분들에 대해 당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할 때 들고 일어나고, 부딪히고 그런 이미지들을 기대하잖아요. 하지만 저는 그런 것보단 실질적인 청년 이슈, 삶의 이슈에 좀 더 집중하고 싶어요. 또 범죄 외에는 하나의 사안이라는 게 정말 명확하게 선하고 악하게 나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입체적이고 다양한 생각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당의 의견과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왜 민주당이 이런 생각을 했을까?’라고 깊이 생각해보고, 함께 그 길을 가본 후, 그럼에도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이 조직에 스며들어 차근히 바꿔나가고 싶습니다.

대변인이 된 후 청년 이슈에 대한 생각이 변하기도 했을까요?

변화가 생기기보다는 점점 더 확고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건 혐오와 차별의 문제들이라고 생각해요. 여러가지 현안들은 결국 혐오와 차별로 수렴을 한다고 봅니다. 저도, 우리 당도, 청년들도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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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 전체가 청년 이슈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청년 정치인들은 계속 똑같은 기성 정치인으로 자라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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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것이 청년의 정치 진출을 주춤하게 만들까요?

청년의 정치 진출을 주춤하게 만드는 건 근본적인 정치 구조의 결함 때문인 것 같아요. 어쨌든 정치인들의 자산은 관심이고 표인데 사람들은 청년 이슈에는 많은 관심이 없죠. 그래서 “청년을 대변하겠습니다.” 하고 들어왔던 정치인들도 청년 얘기를 할 수 있는 여유가 많이 사라져요. 청년 아젠다를 얘기 하는 사람은 관심에서 멀어지고 언론에서 멀어지는 거죠. 결국 정치인으로서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청년 이슈보단 정쟁적인 이슈에 몰입을 할 수밖에 없고요.

물론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이상적인 얘기지만, 언론이나 우리 사회 전체가 청년 이슈에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면 청년 정치인들은 계속 똑같은 기성 정치인으로 자라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정치에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팁이 있다면?

사실 정치가 다가가는 게 먼저죠. 그럼에도 청년 유권자가 정치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령 내 삶에 있어서 영화 보는 게 되게 중요하고 너무 좋다면 문화예술을 키울 수 있는 정책을 가진 곳이 어딜지 알아보는 거죠. 자신의 관심 분야를 통해서 따라가 보면 재미를 좀 더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치가 굉장히 비장하고 그럴 필요는 꼭 없거든요. 그러한 가운데 이대로 같은 뉴스레터라거나 아니면 유튜브도 좋으니까 찾아보는 거죠.

하나 더 당부드리고 싶은 건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유튜브로는 편향된 정보도 많고 과점에서도 많습니다. 그러니 장문 기사, 탐사 저널리즘 같은 것도 많이 접해보시고 넓은 시야로 본인만의 색깔을 찾아가는 과정을 거치셨으면 좋겠어요. 대신 시작은 가볍게😉

“

나의 삶을 챙겨줄 수 있는 정당이 어딘가

 ”

22대 총선의 관전 포인트는?

22대 총선의 관전 포인트는 당연히 중도층이죠. 중도층에 청년이 많은 점과 20대 남성과 20대 여성의 표심이 확실히 갈려 있다는 점 이 두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6-70대는 확실히 국민의힘 지지세가 높고 4-50대는 민주당 지지세가 높아요. 그럼 남은 게 2030인데 말씀드렸듯이 이들은 생존이 시대정신이고 생존이 기준점입니다. 그렇기에 민주당도 더더욱 청년들의 삶을 챙기는 아젠다에 집중해야겠죠.

여러분들도 이런 아젠다들에 집중을 해서 총선을 바라보고 또 지지하는 후보 또는 정당을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나의 삶을 챙겨줄 수 있는 정당이 어딘가?”와 같은 고민 말이죠☺️

독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마디 하신다면요?

전 이런 표현을 참 좋아하는데요. 우리 한 명 한 명은 별이에요. 모두가 뜨겁게 빛나요. 각자의 존엄성이라는 궤도에 따라 신념과 취향, 가치가 공존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궤도의 속도를 존중하지 못하고 폭력적으로 통합하려고만 했습니다. 상대방의 궤도와 속도를 여러분과 맞출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오롯이 빛나며, 별로서 존재할 수 있는 사회가 곧 우주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우리 청년들한테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대로는 앞으로도 정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다양한 청년 정치인의 목소리를 담아보겠습니다. 다음을 예고하자면… 정당간 밸런스를 맞춰봐야겠죠??

많이 기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레터에서 구독자님들께 궁금한, 알아보고 싶은 청년 정책 분야를 여쭤봤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다양한 분야, 다양한 주제를 말씀해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중 하나인 '환경' 정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시작해볼까요?

이대로가 주목한 첫번째 ‘환경’ 정책은 올해부터 시작되는 ‘청년 그린 창업 스프링 캠프’입니다.

👩‍🌾👩‍🔬👨‍🔧 녹색산업분야 스타트업을 꿈꾸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으로 나이가 39세미만인 청년 창업자들을 모아 자원순환과 물, 탄소저감과 청정대기를 다루는 녹색산업분야의 창업기업 30곳을 선정해 창업 자금 8300만원을 포함하여 멘토링과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네트워킹, 판로개척 등 후속 지원도 지속적으로 해줄 예정이라고 하네요! 지원기업 접수일이 2월달에 시작되는 만큼 혹시 환경과 관련하여 창업을 생각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지원해서 정부로부터 빵빵한 지원을 받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환경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만큼 환경분야 기업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커지는 거 같습니다! 

두번째로는 요즘 매우 핫한 환경 관련 정책인 ‘기후동행카드’입니다! 🚃 🚎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배출 그리고 에너지 절감을 위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대중교통을 장려해왔는데요. 이번에는 대중교통 이용을 더욱 장려할 대박 아이템이 나왔습니다. 서울시가 시범 시작한 ‘기후동행카드’는 30일간 62000원으로 서울시 내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가능한 카드입니다. 여기에 3000원을 추가하면 서울시 자전거 ‘따릉이’도 무료입니다. 🚴‍🚴‍🚴‍

현재 인기가 매우 많아 실물 카드가 20만장이 빠르게 소진되어 15만장을 추가로 급하게 생산에 들어갔고 7일부터 순차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랍니다. 기후동행카드는 모바일카드로도 발급 가능하지만 갤럭시 유저만 사용 가능해서 아이폰 유저분들은 잠시 기다리셔야 할 것 같네요. 실물카드를 구하기 어려운 사람들 중 일부는 웃돈을 주는 당근거래도 나타나고 있다고 하네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큰 이득을 보일 수 있어 인기가 매우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후동행카드’는 얼마나 경제적일까요? 올해 서울시 지하철 비용이 1400원, 버스 비용이 1500원입니다. 단순하게 계산했을 경우 지하철을 45번이상 탈때부터, 버스는 42번이상 탈때부터 무료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본인이 출퇴근 혹은 등하교를 얼마나 하게 될지 계산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기후동행카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실천 과제 중 하나로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를 통해 1년간 승객 50만명에게는 34만원의 경제적 이윤이, 서울시 내에서는 승용차가 1만 3000대가 줄어들 효과를, 환경적 측면에서는 온실가스 3만 2천톤을 절감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

한편, 아직은 서울시내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 요금이 다른 신분당선은 이용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시범 단계인만큼 더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들도 존재합니다. 앞으로 개선해 나간다 했으니 기대해도 좋을 거 같고요. 전국 대중교통수단인 The 경기패스(7월), K-패스(하반기)도 등장할 예정입니다.

독자님도 저희와 함께 교통패스 사용해보시는거 어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