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빅텐트! 👩‍👩‍👧‍👦

여야 거대 정당을 비판하며 새로운 한국 정치의 흐름을 주창한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새로운 선택, 원칙과 상식 등 제3지대 4개 세력들이 결국 모두 합당을 발표했습니다. 설 연휴 식탁 위에 일명 ‘제3지대 빅텐트’의 결과를 선보이겠다는 약속에 대한 액션으로도 보이는데요. 제3지대 합당 이모저모를 살펴볼게요!😉

작전명🔓 : 개혁신당

합의문에 따르면 당명은 ‘개혁신당’으로 하고, 당 대표는 이낙연, 이준석 공동대표 체제, 그리고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낙연 대표가 맡습니다. 지도부 명칭은 ‘최고위원회’, 최고위원은 (전)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새로운선택, 원칙과 상식 4개 세력이 각각 1명씩 추천하기로 하였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했듯, 제3지대 빅텐트의 성공 여부는 각 4개의 세력이 펼치는 제3지대 내에서의 주도권 싸움이 제3지대의 비전과 방향성을 가리느냐가 관건이었기에 ‘권력의 균형’에 신경을 쓴 모습입니다. 

관전 포인트!

제3지대의 물결이 과연 양당 구도가 고착화된 한국 정치에 어떤 나비효과를 일으킬지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그렇기에 이번 제3지대 합당과 관련하여 여야 거대 정당의 비판의 목소리도 거셌습니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10일 구두 논평을 통해 “순수성이 있는지 의도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이에 대한 판단은 국민이 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SNS에 이낙연 공동대표를 향해 “고작 이준석에 흡수되려고 당을 버렸던 것이냐”고 직격했어요.

과연 제3지대 빅텐트 ‘개혁신당’은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 속에서 앞으로 제 역할을 다 해낼 수 있을까요? 총선 D-58, 이대로와 함께 꾸준히 살펴봅시다!😀

2월 6일, 정부가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발표했어요. 우리나라 의대 정원은 2006년부터 19년동안 연 3058명 수준으로 유지해왔는데, 2000명이라는 숫자는 기존 정원 대비 65%가 증가하는 엄청난 숫자랍니다. 

의대 증원 논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2020년 문재인 정부는 연간 400명 규모의 의대 증원을 추진했어요. 그러나 전공의들이 파업에 대거 참여하는 등 의료계 반발이 극심해지자 정부가 한 발 물러선 바 있어요. 당시에는 코로나19 유행 초기였기 때문에 의료진에 대한 지지가 많았으나, 엔데믹에 접어들고 지역·필수의료 분야 인력 부족이 심화되면서 여론이 바뀌었어요. 그러자 이번에 정부에서 제대로 칼🔪을 갈고 나온 모양이에요.

근데 왜 늘리려고 하는거야?🤔

간단히 말해서 의사 수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2021년 우리나라 임상 의사 수는 인구 1천 명당 2.6명으로 OECD 전체 회원국 중 매우 낮은 편이며, 2035년에는 27,232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고 추산돼요. 앞으로 의사가 부족해 환자를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거죠!

특히나 현재 지방 의료 부족과 필수과 기피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해요. 수도권과 지방 의료의 격차가 심해지면서 지방에 사는 환자가 진료를 받으려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한다고 해요. 또 젊은 의사들이 경제성이 좋은 피부과, 성형외과로 몰리고 정작 필수 의료 분야인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에는 지원자가 매년 미달이라고 합니다.

의사들 반대가 심할 것 같은데?🏥

맞아요. 대한의사협회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81.7%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했고, 그 중 절반이 이미 인력이 충분하다고 답했어요.

문제의 핵심은 필수의료, 지역의료에 대한 보상이 부족하기 때문이지, 의사의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입장이에요. 필수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의사들이 인기 과로 몰릴 수밖에 없다는거죠. 또 필수 의료 의사들은 위험한 수술이 많은 만큼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기피의 사유가 되고 있어요.

의사협회는 이처럼 정부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지 않고 무작정 숫자만 늘리려고 한다고 주장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거야?😮

우선 대한의사협회는 강력 투쟁을 예고했어요. 설 연휴 이후 서울의 대형병원, 이른바 ‘Big 5’(서울대, 서울아산, 삼성서울, 세브란스, 서울성모) 병원 중 서울성모병원을 제외한 4곳의 전공의들이 총파업에 참여하기로 했어요. 또 급하게 비대위를 꾸려 정부에 반대하는 투쟁을 준비 중이라고 해요. 정부는 집단행동 시 업무개시명령을 검토하고 있어요. 만약 업무개시명령이 시행되면 파업에 참여한 의사들의 면허 취소 가능성도 존재해 앞으로 큰 파열음을 낼 것으로 예상돼요.

또한 의대 입학 정원이 급격하게 늘어남에 따라, 2025학년도 입시계와 사교육 시장에도 큰 지각변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지난 7일, KBS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100분 간의 인터뷰를 담은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가 방송되었습니다. 신년 기자회견 대신 진행되는 이번 대담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의 갈등을 비롯해 각종 국정 이슈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방송 직후, 대통령실과 여당에서는 대통령의 진솔한 생각을 들을 수 있었다고 평가했지만, 민감한 이슈를 회피하기 위해 짜여진 각본대로 진행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거세게 일었습니다. 독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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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립형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중 고민을 하던 이재명 대표가 결국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선택했습니다. 대신 ‘준연동형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 비례정당’을 준비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국민의힘이 이미 한참 전부터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공언한 만큼, 민주당 역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위성정당 설립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입법의 취지를 살려 민주당 뿐 아니라 다른 진보 계열 정당과 함께하는 통합형 위성정당을 만들겠다는건데요. 벌써 민주개혁진보연합를 출범해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습니다. 양당 모두 이번 총선에서 ‘꼼수 위성정당’ 논란을 피해가긴 어려워 보입니다. 

🧑‍⚖️끊이지 않는 정치권 사법이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2심 유죄 & 손준성 전 검사장 고발사주 의혹 1심 유죄🧑‍⚖️

- 조국 전 장관의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고?💥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를 받는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주목되는 지점은 조 전 장관이 판결 후 입장문에서 “4월 초선은 민주주의 퇴행을 막는 시작이 돼야 한다. 그 길에 힘을 보태겠다”며 총선 출마를 시사한 것입니다. 그는 바로 내일인 13일 총선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인데요, 과연 어떤 입장을 내놓을까요?

🖱️조국 전 장관의 항소심 판결 더 알아보러 가기

- 검사가 고발을 사주했다고?💥

1월 31일, 법원이 지난 총선 직전 검찰이 조직적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부 등을 위한 고발장을 작성해 정치권에 넘겼다고 판단해 윗선의 관여 여부를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대구 고검 차장검사의 유죄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정치적 중립을 어겼는지가 큰 화두라고 할 수 있답니다. 이번 손 검사에 대한 1심 유죄 판결을 통해 해당 고발사주가 검사의 정치 중립 의무를 어기고 특정 정당에 유리한 행동을 했다는 사실이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와중에, 항소심의 결과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고발 사주 의혹이란?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3일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던 손준성 검사와 같은 검사 출신인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유시민 노무현재단이사장 등 범민주 인사를 포함한 11명의 이름이 담긴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의혹

🖱️고발사주 의혹 더 알아보러 가기

“정치인의 전통시장” 하면 가장 먼저 어디가 떠올라? 당연히 서울 남대문 시장이지 !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 직후 첫 일정으로 이곳을 방문해 화제가 되기도 했어. 남대문시장은 조선 초기부터 600년의 역사를 자랑해. 점포 수는 10,200여개, 하루 평균 방문객 40만명인 한국 최대 상설시장이야! 이런 매력적인 시장을 정치인들이 가만 둘 리가 없겠지?

대부분의 대통령들이 보수, 진보 가릴 것 없이 이 곳을 방문했어. 박정희,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은 물론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코로나 19 사태를 타개할 목적으로 다녀왔어~

앞으로도 남대문시장은 정치 1번가로서 명성이 쭉 이어질거야 !! 

청운(靑雲)을 원하는 자는 모두 양동시장으로! 진보 정치인의 성소 광주 양동시장이야. 이 곳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을 위해 최근 방문한 곳이라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어.

양동시장은 전라남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전통시장으로, 340여개의 점포를 가지고 있어. 혼수, 제사 용품과 홍어로 유명해.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싸~악 비운 국밥집으로 유명한 <하나분식>은 민주당 정치인이라면 모두 가는 성지순례 맛집이랄까?

최근엔 용혜인 의원을 비롯한 새진보연합까지 방문했어. BLUE WAVE를 원한다면? 양동시장은 필수 코스야!

보수 정치인의 영원한 G.O.A.T. 시장, 대구 서문시장이야. 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방문한 이 시장은 보수 표심을 얻고 싶다면 반드시 거쳐야 할 곳이야~

서문시장은 약 5,522여 개의 점포, 3만여명의 상인이 있는 대구 제 1의 전통시장으로 전국구 인지도를 자랑하지. 각종 대통령부터 시장, 원내대표, 당대표들까지!! 보수 진보 가릴 거 없이, TK의 민심을 얻고 싶으면 반드시 들르는 MUST VISIT MARK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