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님, 안녕하세요!☀️무더위와 폭우가 반복되는 가운데 지난 한 주도 무사히 잘 보내셨나요?

여름의 시작을 알리듯 지난 한 주도 뜨거운 뉴스들이 끊임없이 이어졌어요.🔥 이번 주 레터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 논쟁과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논의, 더 나아가 민주당의 청년 지지자 조달 문제와 리센느의 사투리 사용 논란까지 크고 굵직한 사건들을 낱낱이 파헤쳐 보았습니다.👀

끝으로는 18년 만에 공휴일로 복원된 제헌절에 관한 칼럼까지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그럼 <이대로>와 함께 레터를 만나러 떠나보시죠!

SUV에 놓여있던 케이블타이의 모습 | 연합뉴스

장윤기 사건 증거 인멸 혐의를 받는 A 경감 | 연합뉴스

2️⃣증거 인멸도 처벌 대상 아니냐고요?

형법은 본인이나 친족을 위해 범인을 숨기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 조항을 두고 있어요. 가족 공동체를 보호하고 가족을 고발하도록 강요하지 않겠다는 취지예요. 장 경감의 행위가 바로 이 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봐주기 수사’ 논란이 증폭되고 있어요.🔥 법조계에서는 장 경감이 현직 경찰관이라는 점에서 직무상 의무 위반 문제도 거론되고 있지만, 증거인멸죄로 형사처벌하기는 어렵다는 해석이 지배적이에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친족 특례 폐지법’을 대표 발의했고,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도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건을 제외하고도 일반적으로 수사하면서 많이 느끼는 부분이다.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잘 정리해주면 좋겠다”고 말해 법 개정의 필요성에 힘을 실었어요.🔨

3️⃣ 보완수사권 논의가 나온 이유는요?

보완수사권은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검찰에 사건을 넘기면 검찰이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대폭 축소됐지만, 보완수사권은 남아있는 상태였죠.

보완수사권은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과 함께 ‘검찰 개혁’의 핵심 내용이에요.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2월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정했고,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했어요.📚 민주당 원내지도부 중심의 TF가 법안을 발의한 지 하루 만에 심사에 돌입한 거예요. 그러나 장윤기 사건의 수사팀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됐고,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경찰의 사건 은폐 정황이 드러난 상황에서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법안을 밀어붙이는 게 맞느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어요. 📣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도 모두가 동의한 것은 아니었어요. 곽상언 의원(서울 종로)은 페이스북 게시물에서 “경찰의 독점 수사권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법왜곡죄 실행으로 인한 문제에 더해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어요. 홍기원 의원(경기 평택갑) 역시 “보완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면 결국 변호사도 쓸 수 없는 서민, 성범죄 피해자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죠.

🔴국민의힘 역시 ‘장윤기 방치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어요. 장동혁 대표는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진실은 끝내 묻혔을 것”이라고 했어요. 정점식 원내대표 역시 “많은 국민이 장윤기 강간·살인 사건을 보면서 견제 장치 없는 경찰의 수사권 완전 독점이 시행돼도 되는지 걱정하고 있다”며 “보완수사권 존치는 당연하다”고 말했죠.🎙️

이 양의 어머니는 기자회견에서 “경찰 본인들의 딸이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다면 증거가 사라지고 진실이 훼손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볼 수 있었겠냐”라고 말했어요. 견제 장치가 사라졌을 때 가장 먼저,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힘없는 이들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오직 정의만을 고려한 정치권의 숙의와, 조직의 명운을 건 경찰의 쇄신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8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사관학교 통합 반대 총궐기 대회 | 연합뉴스

사관학교 통합 추진 소식이 알려지자 가장 먼저 반발한 곳은 육군·해군·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였어요.🪖 총동창회는 군마다 임무와 작전 환경이 다른 만큼 장교 양성 과정도 별도로 운영해야 하며, 각 사관학교가 오랜 기간 쌓아온 역사와 전통, 군별 정체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했죠. 또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습니다.⚠️

반대 움직임은 집회로 이어졌어요. 지난 8일, 육·해·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는 국회 본청 앞에서 '사관학교 통합 반대 총궐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예비역 장성과 졸업생, 학부모 등이 참석해 통합 계획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고, "장교 양성체계는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만큼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밝혔어요.🏛️ 같은 날 오세훈 서울시장도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 및 노원구 주민대표와 만나 장교 양성체계는 국가안보의 백년대계인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죠.

반면 9일, 해병대예비역연대는 성명을 통해 사관학교 통합에 찬성했어요.⭕ 연대는 현대전에서는 군 간 합동작전이 필수인 만큼 장교 양성체계도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통합이 미래전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 개혁 과제라는 평가와 함께, 해병대 장교 양성체계도 통합안에 함께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사관학교 통합 추진 미룬이~⌛

당초 국방부는 지난 6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브리핑은 발표 약 2시간 전 돌연 연기됐고, 국방부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일정 변경을 이유로 들며 추후 일정을 다시 공지하겠다고 밝혔어요. 📝

하지만 브리핑 연기가 곧 통합 추진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국방부는 기본계획 발표 이후 공청회와 정책설명회를 열어 군 안팎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해 최종 추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죠.👥 사관학교 통합은 장교 양성체계 개편과 미래 국방 전략을 함께 논의하는 정책인 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정부의 발표화 공론화 과정에서 어떤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어요.👀

바쁜 일상에서도 정치 소식을 놓치지 않으려는 독자님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이슈, 이대로'의 코너 속 코너, '딱대로'입니다. ☕

<이대로>가 한 주의 놓치기 쉬운 이슈만 엄선해 짧고 명확하게 딱! 정리해 드립니다. 📝 독자님의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

🛒 홈플러스, 사실상 파산 수순

국내 대형마트 2위 홈플러스가 사실상 파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지난 3일,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운영자금 확보가 어려워 회생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어요. 플러스는 회생을 위해 약 2,000억 원 규모의 신규 운영자금 확보를 추진했지만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죠. 다만 회생절차 폐지가 곧바로 파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시항고나 신규 자금 조달에 성공하면 회생 절차가 다시 진행될 가능성도 남아 있어, 향후 결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 결국 파산하는 홈플러스

💰외환시장 ‘24시간 거래’ 시대 열렸다

지난 6일, 오전 6시부터 국내 외환시장이 주 5일 24시간 거래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원·달러 거래시간이 기존의 오전 9시~익일 오전 2시에서 월요일 오전 6시~토요일 오전 6시(뉴욕 서머타임 기준)로 대폭 확대됐죠. 이에 따라 주말과 새해 첫날을 제외하면 사실상 하루 종일 거래가 가능해졌어요. 외환위기 이후 약 30년간 유지된 시스템을 바꾸는 조치랍니다. 첫 거래는 삼성전자의 1000만 달러 매도로 시작됐어요. 이후 구 부총리는 “7월 중 원화 국제화 로드맵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죠.

👉 원화 국제화 본격화… 기업은 '환리스크 감소', 시장은 '변동성 주의'

👀‘5.18 성역’ 발언 이병태 사퇴

지난 6일, 이병태 대통령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자진 사퇴했어요. 배재고 야구부 응원 구호 징계를 두고 “5·18이 성역이냐”, “북한 모습 같다”라고 발언해 논란이 된 지 나흘 만이었죠. 청와대는 사퇴 의사를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사임의 변에서 “다른 의견에 관대해졌으면 하는 게 본의였다”면서도 “정치적 민감성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제 불찰”이라고 시인했어요. 보수 인사 기용 문제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잡음은 통합 정부를 표방한 현 정권의 인사 운용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요.

👉 '5·18 성역' 발언 후폭풍… 이병태 결국 사퇴

🌍 이재명 대통령, 첫 나토 정상회의 참석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8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어요. 취임 후 첫 나토 정상회의이자 지난달 G7 정상회의에 이은 두 번째 다자 정상외교에요. 이 대통령은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 만나 한-나토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파트너국(IP4) 정상들과도 회동했습니다. 또한 나토 방위산업포럼에 참석해 K-방산과 방산 공급망 협력 확대를 강조했어요. 정부는 이번 참석이 나토 동맹국과의 안보·방산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한·나토 협력 강화… 공동 연구·생산 시대 연다

논란이 된 리센느 원이의 발언ㅣ유튜브 캡처

🤔‘무섭노’가 일베 발언?

논란의 발단은 지난 6월 28일 리센느 멤버 ‘원이’의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한 영상이었어요. 어두운 방에서 PD가 “무섭노”라고 말하자, 원이도 “무섭노, 조명부터 무서운데”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이를 본 김현지 MBC경남 PD가 자신의 X에 해당 발언을 지적하면서 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 ‘노’ 사투리 감별사에 나선 정치권

문제는 해당 논란에 정치권까지 가세했다는 거에요. 논란이 계속되던 중 지난 5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베식 표현 ‘노’와 경남 사투리 ‘노’는 구분할 수 있다며, 김PD의 발언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리면서 해당 논쟁에 본격적으로 참전했습니다.

🙌혐오에 우리의 언어를 내어주지 않으려면 

건강한 민주사회를 위해 혐오가 담긴 문화를 경계할 당위는 충분해요. 이를 방치하면 더 이상 한 사람을 조롱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이 정치적 양극화와 소통 불능의 늪에 🕳️빠지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그러나 올바른 목표에는 그에 걸맞은 현명한 방식이 필요합니다. “일베가 오염시킨 사투리는 쓰지 말자”라고 포기하기보단, “오염된 사투리를 되찾아 원래의 화자에게 돌려주자”라고 생각하는 게 진정한 해결책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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