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 political letterㅣ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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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제30회 국무회의가 열렸어요. 이날 회의에서는 경제성장률 전망과 촉법소년 연령 논의, 오세훈 서울시장 ‘패싱 논란’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유독 많은 말이 나왔던 이번 국무회의, <이대로>가 꼭 필요한 내용만 짚어 드릴게요.🔍

1️⃣경제성장률 3% 가보자고!

재정경제부는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며 올해 경제성장률*을 3%로 전망했어요. 📈올해 초 제시했던 전망치인 2%보다 1%p 높아진 수치예요. 전망대로라면 코로나19 이후 경기가 반동했던 2021년 이후 5년 만에 다시 3%대 성장률을 기록하게 됩니다.

  

*경제성장률: 금년의 실질 GDP가 작년보다 얼마나 더 증가 혹은 감소했는지 나타내는 지표

성장률 전망이 높아진 배경으로는 반도체 호황이 꼽혔어요. 실제로 지난 6월 우리나라 수출액은 반도체 수출 증가에 힘입어 처음으로 1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반도체 수출액은 448억 2천만 달러로, 사상 최초 월 수출 400억 달러를 돌파했죠.🤑

이재명 대통령은 잠재성장률 3%, 수출 4강, 국민소득 5만 달러를 목표로 하는 ‘3·4·5 비전’도 제시했어요. 💲현재 2%를 밑도는 잠재성장률을 3%까지 끌어올리고, 수출 4강 국가에 진입하며 203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를 이루겠다는 계획입니다.

2️⃣촉법소년 연령, 하향된다고요?

성평등가족부(성평등부)는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현행 만 14세인 촉법소년* 연령을 만 13세로 하향하는 방안을 제시했어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는 약 네 달 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한 공론화를 지시했어요. 성평등부는 3~4월 두 달 동안 전문가를 중심으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며, 공론화 과정을 주도해 왔습니다.📝

성평등부는 공론화 끝에 처벌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한 살 낮추되, 죄질이 무거운 범죄에만 적용하는 ‘조건부 하향안'을 내놓았습니다. 성평등부의 제안이 확정되면 지난 1953년 형법 제정 때 도입된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이 73년 만에 조정되는 셈이에요.📜

하지만 이 대통령은 “특정 범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한 살만 낮추는 것은 너무 미약하지 않냐”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에 정부는 성평등부가 제시한 조건부 하향안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에 대해 일괄적으로 13세로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 연령을 만 12세까지 더 낮추는 방안 등을 놓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3️⃣쉿, 나의 작은 서울시장… 

  

한편, 1년 만에 국무회의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정책 제안 발언을 제지당하면서 ‘패싱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의결권이 없는 배석자 신분의 오 시장도 참석했습니다. 서울시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국무회의 규정 제8조에 따라 필요시 배석할 수 있어요. 앞서 오 시장은 6·3 지방선거 당선 직후 첫 국무회의에서 서울의 부동산 민심을 전달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이날 발언 여부에도 관심이 쏠렸죠.👀

오 시장은 사회를 보던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말씀 좀 드려도 되겠나”라며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한 총리는 “이 건은 대토론회가 있으니 그쪽으로 넘겨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며 의견은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답했습니다.🙅

이후에도 부동산 정책에 관한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어요. 의안 심의를 위해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되기 전, 이 대통령은 오 시장에게 당선 축하 인사를 건네며 간단한 인사말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오 시장이 서울시 주택 정책을 언급하려 하자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시라”며 제지했죠.🚫

이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지난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동산 발언은 원천봉쇄했다”며 “서울시장 말도 안 듣는데 국민 목소리를 제대로 듣겠냐”며 비판했습니다.🤬 같은 날 오 시장은 서울시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어 유감을 표했습니다. 오 시장은 “사실 국무회의는 갑론을박이 있어야 하는 자리”라며 “어느 조직에서든 일부러라도 이른바 ‘데블스 애드보킷(악마의 변호인)’처럼 반론을 제기할 책무를 가진 사람을 배치해 활발한 토론이 이뤄지도록 회의 분위기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결론 도출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한나 대변인은 지난 7월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상적인 국무회의 진행 절차를 ‘패싱’으로 둔갑시켰다”며 “오세훈 시장은 정치쇼를 멈추고 서울시장 본연의 책임으로 돌아오라”고 반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일정이 8월 17일로 확정되면서 민주당 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어요. 당대표 후보만 5명에, 최고위원 후보는 14명이나 후보로 등록했죠. 경쟁이 치열해지는 만큼 투표 방식을 놓고도 여러 말이 나왔는데요. 갈수록 뜨거워지는 민주당 전당대회. <이대로>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R1. 저.. 다구리 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는 전임 정청래 지도부에 뒤를 잇는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직전 당대표였던 정청래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친청계(친 정청래)와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친명계(친 이재명)가 이번 전당대회의 주요한 구도예요. 후보는 무려 19명이나 나왔고, 자세한 건 아래에 정리해뒀어요.👇

  

민주당 전당대회 계파별 후보군ㅣ이대로 자체 제작

이들 중 가장 중요한 인물로는 ✅정청래 전 대표와 김민석 전 총리가 꼽혀요. 각각 친청계와 친명계를 대표하는 주자로서 둘 중 누가 당대표가 되느냐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죠. 초반에는 정 전 대표가 유리한 모양새였지만, 최근 들어서는 판이 좀 뒤집혔어요.

위의 표처럼 반청계(반 정청래) 후보들이 대거 출마를 선언하면서 오히려 정 전 대표를 모두가 겨냥하면서 공격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친청계 후보들이 수적으로 소수이다 보니, 사방에서 견제구를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 전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구리’라는 표현이 들어간 만평을 인용해 ‘두들겨 맞아 많이 아프다’고 말하며 현 상황에 대한 심경을 고백하기도 했죠.

🥊R2. 청년 최고위원, 당신은 우리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후보가 많다 보니 게임의 규칙을 두고도 한바탕 시끄러웠어요. 

1️⃣첫 번째 쟁점은 선호투표제. 유권자가 후보를 선호 순서대로 여러 명 고르고, 1위 후보가 과반이 안 되면 하위권 후보들의 표를 다음 순위로 넘겨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민주당 최고위는 14일, 당대표 선거에 이 방식을 도입하기로 의결했죠. 그런데 친청계가 강하게 반대했어요.❌️ 현행 당규는 '과반 미달 시 결선투표'만 규정하는데, 선호투표제 도입은 "명백한 당헌·당규 위반"이라는 거였어요. 

2️⃣두 번째 쟁점은 청년 최고위원 제도의 부활이에요.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1명을 청년 몫으로 분리 선출하자는 안이었는데, 친청계는 이러한 제안에도 반대했어요.

👉 청년 최고위원 제도 20대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결국 최고위원회의는 여러 번의 회의와 토론 끝에 선호투표제는 도입하고, 청년 최고위원 제도 도입은 부결했어요. 이를 놓고 친명계와 친청계가 앞서 말한 명분들과 다르게, 실제로는 유불리에 따라 거래를 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요. 특히 청년 최고위원 도입 부결을 놓고는 안팎에서 여러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봉건우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은 이러한 결정에 항의하며 선관위원에서 사퇴하기까지 했죠.

🥊R3. 이재명 대통령은 필연적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

  

이러는 와중에 ABC론 등으로 시끄러웠던 유시민 전 장관이 다시 참전했어요.

유 전 장관은 지난 15일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두고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작심 비판했죠. 유 전 장관은 방송에서 민주당을 기반으로 한 '증축'을 기대했지만 대통령은 '재건축'이나 '재개발' 수준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며, 둘 다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봤어요. 검찰개혁이 1년 넘도록 안 되는 이유도 대통령이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고요.

이를 두고 또다시 큰 파장이 일어났어요. 친명계는 격앙했죠. 박지원 의원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준 것이고 과유불급”이라 했고, 장철민 의원은 “어떻게 동지라 불렀던 입으로 저주의 언어를 토해낼 수 있냐”라고 반발했어요. 당대표 후보들의 반응도 갈렸어요. 송영길 후보는 “충정은 이해하지만 저주와 악담식 표현은 맞지 않다”라고 한 반면, 정청래 후보는 ‘노코멘트‘로 답을 피했죠.

🤔 왜 이렇게까지 치열한 걸까?

이번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이토록 치열한 건 새롭게 들어서는 당 지도부가 2028년 총선 공천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에요. 공천 과정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당대표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 계파별로 희비가 엇갈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뿐만 아니라 2030년 대선과도 관련이 있어요. 만약 차기 당대표가 자신과 친한 의원들로 총선을 치르면, 자연스럽게 당을 장악하고 다음 대선에서 강력한 대통령 후보로 떠오를 것이라는 판단도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권력 투쟁이죠.

한편으로는 민주당의 노선 간 충돌로 보는 시각도 있어요. 친청계는 유튜버 김어준 씨와 유 전 장관, 그리고 기존 민주당의 중심이었던 운동권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알려져요. 반면 친명계는 이 대통령이 시도하고 있는 중도확장 또는 실용주의 노선을 지지하고 비운동권인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당의 인적 구성과 정책 노선을 놓고도 경쟁 중이라는 겁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걸까?

경쟁이 과열되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만 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누가 이기든 상처가 커질 것 같거든요. 다만 전당대회가 끝날 때까지는 이러한 경쟁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시끄러울 민주당, 이 대결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어제는 40도 극한 폭염, 오늘은 100mm 기습 폭우?

이번 주 날씨 정말 이상했죠? 주말에는 40도에 육박하는 극한 폭염이 이어지더니, 14일부터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100mm가 넘는 기습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문제는 장마전선이 잠시 물러나자 다시 티베트·북태평양 ‘이중 고기압’이 한반도로 유입되면서 다시 더위가 계속될 거라고 해요. 이러한 극단적이고 변덕적인 날씨의 원인으로는 기후 변화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우리… 괜찮을까요…?

주택청약은 부동산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우리나라에서 국민적 관심을 받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주택 구매 기회를 얻기 위한 추첨 참여의 의사표시’인데요. 인기 아이돌 ‘아이브’의 멤버 안유진 씨가 최근 서울 서초구 소재 ‘디에이치 방배’의 일반분양 추첨에 당첨되면서, 제도 자체가 공정성 논란에 휩싸이게 되었어요. 얼핏 보면 상관이 없어 보이는 아이돌과 주택청약이 논란이라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이대로>와 함께 알아보시죠.🔍

‘아이브’의 인기 멤버 안유진이 서울 서초구 소재 ‘디에이치 방배’의 일반분양 추첨에 당청되었다 | 매일경제

1️⃣기존 청약의 문제점

청약은 사실상 ‘현금 부자’만 감당할 수 있는 구조예요. 2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주택담보대출이 최대 2억 원까지만 가능해서, 대출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결국 현금 동원력이 당첨의 실질적인 조건이 된다는 지적이 나와요. 디에이치 방배는 계약금 비율이 20%라, 당첨 직후 최소 4억 원 이상의 현금을 즉시 동원해야만 계약이 가능했어요. 중도금 대출 가능액도 분양가의 50% 수준이라 약 7억 원 가까운 현금이 필요하고요.📋 여기에 중도금 이자 후불제가 적용되지 않아, 대출을 받을 경우 매달 수백만 원에 달하는 이자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답니다. 결국 당첨보다 계약이 더 높은 장벽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예요.❌

2️⃣청년들의 의견은 어떨까?

Q. 최근 안유진 씨 청약 논란을 비롯해 청약 제도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

산들바람🍃: 개인의 잘못이라고는 생각 안 해. 하지만 이번을 계기로 대대적 개편이 필요하다고는 봐.

용산갸루✌️: 씁쓸하긴 했지. 나는 자산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청약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거든.

산들바람🍃: 힘들어. 나는 혼자고 무주택 기간도 짧으니까 애초에 점수가 안 나와. 그래서 추첨제를 노리는데, 그것도 경쟁률이 너무 높아서 거의 로또 수준이지.

용산갸루✌️: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노렸어. 그런데 둘이 각자 벌면 평범한 수준인데 합치니까 소득 초과로 걸리더라고. 그럼 아예 지원 자격 자체가 안 생기는 거야. 청약을 넣어 보지도 못하고 걸러진 거지.

3️⃣ 앞으로의 청약 제도,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고가 주택 청약에 소득·자산 기준을 추가하거나 실거주 의무·전매 제한을 강화하는 방안, 시세차익 일부를 환수하거나 주택채권입찰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거론하고 있어요.⚖️ 다만 소득 기준을 강화하면 장기간 저축해 온 무주택 중산층이 오히려 배제될 수 있고, 전매 제한·실거주 의무는 단기 차익 실현은 막을 수 있어도 시세차익 자체를 없애지는 못한다는 맹점이 있죠.👀 주택채권입찰제 역시 채권을 많이 살 수 있는 자금력 있는 사람에게 유리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요.💵 일각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그러면 분양가가 시세에 가까워지면서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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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공유도 이제는 조심해야 한다고?" 독자님, 설마 싶으시죠? 최근 시행된 법안을 두고 보이는 반응입니다. 지난 7일부터 우리가 매일 하는 📱SNS 활동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도 있는 법이 하나 조용히 시행됐어요. 이른바 '7·7법'. '정보통신망 개정법'. 정식 이름은 좀 딱딱한데, 쉽게 말하면 '가짜뉴스 처벌법'인 셈이에요.

근데 이 법을 두고 반응이 완전 극과 극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드디어 가짜뉴스 좀 잡겠다" 하고 반기고, 어떤 사람들은 "이거 완전 검열 아니냐"며 분노합니다. 실제로 이 법을 없애달라는 국민 청원에 두 달 만에 14만 명 넘게 몰렸을 정도예요. 

독자님, 오늘도 <이대로>가 준비한 레터, 재밌게 읽으셨나요?💌 

저번 주 레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선출직 청년 최고위원 제도 신설을 논의 중이라는 소식을 전해 드렸는데요.📰 하지만 지난 14일, 민주당은 결국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청년 대표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다시 제기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청년들이 희망하는 청년 정치인의 적정 비율은 평균 26.7%로 조사된 반면, 우리 국회에서 만 40세 이하 의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4.7%에 불과합니다. 4.7%에서 26.7%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청년 유권자의 정치 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