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님, 🌧️쏟아지는 비와 내리쬐는 햇볕 가운데 지난 한 주도 무사히 보내셨나요?

<이대로>는 이번 주도 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판결과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매매 논란과 같은 굵직한 정치 이슈부터 기후동행카드와 2026 북중미 월드컵과 같은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슈까지 다양한 이야기들을 담아봤어요.🤗

마지막으로 추천에서는 참전용사 사진작가 ‘라미 현’ 씨까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이대로>가 준비한 레터를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마친 오세훈 서울시장의 모습. | 연합뉴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서울시장 선거 판세와 후보 경쟁력을 파악하기 위한 '비공표 여론조사'를 여러 차례 의뢰한 혐의를 받고 있어요.🗳️ 당시 여론조사에는 후보 지지율과 지역별 민심, 주요 현안에 대한 유권자 인식 등이 담겼고, 검찰은 이 자료가 오 시장 측에 전달돼 선거 전략과 메시지 수립 과정에서 활용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명태균 씨의 진술뿐 아니라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 여론조사 보고서, 관계자 진술 등을 종합했을 때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결과를 전달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또 오 시장의 오랜 지인 겸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가 대신 지급한 2천 백만 원은 오 시장을 위한 정치자금에 해당하며, 제3자가 이를 부담한 것은 ‘정치자금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라고 봤죠.🔎 다만 검찰이 문제 삼은 10차례의 여론조사 가운데서는 오 시장의 관여가 확인된 5차례만 유죄로 인정됐고, 나머지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됐습니다.⚖️

🚪명태균 게이트, 오세훈, 윤석열, 김건희 손에 손잡고⁉️

이번 판결이 주목받는 이유는 오세훈 시장 개인의 재판을 넘어,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명태균 씨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202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러 정치인 측에 비공표 여론조사를 제공했다는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인물인데요. 오 시장은 이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을 제3자가 대신 지급하도록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역시 명 씨가 실시한 비공표 여론조사와 공천 개입 의혹 등을 둘러싸고 특검 수사를 받고 있죠. 이번 재판에서 법원이 명태균 씨의 진술뿐 아니라 통화기록과 문자메시지, 여론조사 보고서 등을 근거로 혐의를 인정하면서, 같은 의혹과 관련된 다른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김건희 여사의 상고심이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23일 돌연 연기됐다. | 뉴시스

같은 명태균 여론조사를 둘러싼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재판에도 연결돼 있어요.🖇️ 윤 전 대통령은 명태균 씨로부터 비공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 등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고, 김건희 여사는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및 여론조사 의혹과 관련해 상고심이 진행 중이죠. 김건희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오세훈 시장 재판에서 드러난 사실관계와 증거를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대법원에 선고기일 변경을 요청했고,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앞으로 나올 대법원 판단이 명태균 관련 의혹 전반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 시장은 선고 직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어요.📢 실제로 다음 날 항소장을 제출한 오 시장 측은 "명태균 씨 진술의 신빙성을 지나치게 인정한 판결"이라며 항소심에서 사실관계를 다시 다투겠다고 밝혔어요.😠 반면 명태균 특검은 "통화 기록과 메시지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재판부 판단을 환영했습니다.👊

정치권 반응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아직 1심 판결인 만큼 최종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죠.🏛️ 정치권에서는 이번 판결이 향후 오 시장의 시장직 유지 여부는 물론, 차기 정치 행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다만 이번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사건은 항소심과 대법원 판단을 거쳐 최종 결론이 내려질 예정이에요. ⏳

오세훈 시장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이번 재판,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어요❗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지난 1998년부터 소유해 온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무주택자가 되었는데요. 이 소식에 대한 정치인과 국민의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바로 이 거액의 거래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인 ‘근저당권’ 때문이에요.

근저당권이 뭐길래? 🧐

근저당권이란 미래에 생길 채권을 담보로 하여, 채무가 이행되지 않을 때 채권자가 우선적으로 돈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자 등으로 인해 거래 금액이 변동된다면 저당권을 다시 설정해야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해요. 이에 실제 거래금보다 높은 채권최고액 한도를 정하여 우선권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근저당권이에요. 보통 실제 원금의 120%~130%를 채권최고액으로 설정합니다. 

이 대통령은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17억 7천만 원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즉, 아파트를 담보 잡아 13억~14억 원 정도를 빌려주는 형식으로 아파트를 넘긴거죠. 거액의 거래에 규제를 피하는 꼼수라는 반응이 쏟아졌는데, 특히 스스로의 정책과 모순된다는 지적이 컸어요.

이재명 대통령 | 연합뉴스

근저당 논란이 남긴 쟁점은 🌟

결론적으로 이 대통령의 근저당 부동산 거래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은 아니었으나,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집값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펼치고 있어요. 

지난 23일에는 부동산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부터, 유튜버나 맘카페 회원 같은 일반 국민까지 👥한자리에 모인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정책의 큰 목표를 '가격 통제'가 아닌 '정상화'라고 강조하고, 보유세의 차등화를 골자로 한 세제 개편안과 3기 신도시 추진 등을 논했습니다. 동시에 전세대출 확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유지하며, 청년·신혼·생애 최초 전세대출과 서민 전세대출은 핀셋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힘은 다음 날인 24일 ‘부동산 정책 정상화 토론회’를 열며 이 대통령 부동산 토론회에 맞불을 놓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장 대표는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응원하는 지지자들에게 둘러싸여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만 한 아무 말 대잔치였다”라며 혹평을 내놓았어요. 💬혼란 속에서 앞으로의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바쁜 일상에서도 정치 소식을 놓치지 않으려는 독자님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이슈, 이대로'의 코너 속 코너, '딱대로'입니다.☕

<이대로>가 한 주의 놓치기 쉬운 이슈만 엄선해 짧고 명확하게 딱! 정리해 드립니다.📝 독자님의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진화

인천 석남동 쿠팡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가 닷새 만에 진화되었다고 합니다. 지난 18일 시작된 불씨는 건물 6층에서 시작돼 외벽을 타고 7층까지 번졌어요. 내부 면적이 넓고 창고에 가연물이 층층이 적재되어있다는 물류센터의 특징으로 인해, 짙은 연기가 지속되고 내부 진입이 매우 어려웠다고 합니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해당 화재로 인해 발생한 판매자 손실을 전액 보상하고, 피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종합 피해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어요. 소방 당국은 현장 안전성 검토 및 관계기관 합동 감식에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 닷새 만에 꺼진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2차종합특검 연장으로 주요 의혹 수사 계속

2차종합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이 오는 8월 23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저 이전 특혜, 12·3 비상계엄 가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백지화, 통일교 수사 무마 의혹 등의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여요. 애초에 종합특검은 현행 특검법에 따라 이미 두 차례 기간을 연장한 바 있어요. 하지만 예정된 기간 내에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해 국회에 3차 연장을 위한 특검법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연장 기간 내에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는 이유로 여당의 법안 상정에 맞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지만, 개정안은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 한 달 더 늘어난 2차 종합특검 수사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국수본 압수수색

경찰청 장윤기 특별수사단과 광주지검은 지난 21일 국가수사본부 강력범죄수사과를 동시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장윤기 사건 초기 수사 과정에서 국수본이 살인 사건과 과거 성범죄 사건을 분리해 수사하도록 지시한 경위와, 그 과정에서 성범죄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어요. 장윤기는 과거 성범죄 혐의로 여러 차례 수사를 받았지만, 이후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되면서 경찰의 초동 대응과 부실 수사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특히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이 성범죄와 살인 사건을 별도로 수사하면서 피해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졌죠. 국수본을 대상으로 한 첫 강제 압수수사인 만큼, 사건 규명이 본격화 될 예정이에요.

👉 국수본까지 향한 ‘장윤기 사건’ 강제수사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우승한 스페인 축구 대표팀 | AFPBB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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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님, 이번 주 레터도 재미있게 읽으셨나요?

오늘의 추천에서는 7월 27일, 유엔(UN) 군 참전의 날을 맞아 국가유공자와 한국전 참전용사 분들을 찾아가 무상으로 사진을 찍어주는 사진작가 ‘라미 현(현효제)’ 씨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라미 현 씨는 ‘프로젝트 솔저’라는 이름 아래, 사진으로서 그들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함을 전하는 비영리단체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TV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럭’에서 진행한 ‘라미 현’씨와 인터뷰 영상으로 자세히 알아보러 가실까요?

👉 지난 이슈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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