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님, ☀️무더위가 이어지는 요즘,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고 계신가요?🍉

최근 정치권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굵직한 이슈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선무효형 선고부터 개헌 논의까지. 뉴스는 넘쳐나는데, 하나하나 따라가기 쉽지 않죠.🤯 걱정 마세요. <이대로>가 핵심만 정리해 드릴게요.✨ 

이번 레터에서는 학생들의 삶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교육교부금 개편을 비롯해, ⛪통일교·신천지의 정교유착 문제까지 함께 다뤄보려고 해요. 마지막으로 78년만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어떤 후속 대책이 필요한지 짚어보는 칼럼도 준비했습니다.📝 그럼 <이대로>가 준비한 레터, 만나러 가볼까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주문을 듣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 연합뉴스

독자님, 요즘 다시 개헌 논의로 뜨거워요.🔥 조정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연임 개헌’ 발언으로 정치권은 물론,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급기야 청와대는 대통령 연임은 불가능하다며 진화에 나섰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도 개헌 논의는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뜨거운 감자인 개헌, 지금까지 무엇을 바꾸고자 했는지 <이대로>가 알려드릴게요. 

🏛️국회의장이 쏘아올린 큰 개헌!?🤔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 문제라고 발언한 조정식 국회의장ㅣ사진공동취재단

지난 28일, 🏛️조정식 국회의장이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 연임 개헌을 두고 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어요.🔥 조 의장은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밝히며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면 대통령 연임 개헌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어요. 

조 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당 사무총장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정무특보를 맡은 📌핵심 친명 인사로 분류돼요. 여권에서는 대통령 연임 개헌과 관련한 발언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작년 12월, 당시 김민석 국무총리는 호남 강연에서 “5년은 너무 짧다”고 발언했고 작년 10월, 대장동 사건 변호사 출신인 조원철 법제처장은 국회에서 “대통령 연임 개헌은 결국 국민이 결단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죠.

🔴임기 연장 프로젝트 ⚔️ 🔵연임 불가능 

조 의장에 발언을 두고 정치권의 반응은 뜨거워요. 🔴국민의힘은 “드디어 이 대통령의 임기 연장을 위한 검은 속내를 드러냈다”며 강하게 반발했어요. 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에게 ‘연임은 없다’ 📢다섯 글자를 말하라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조 의장의 발언은 조 의장 개인의 생각이라며 🚫선을 긋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은 최고위에서 대통령은 연임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하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음모론을 제기하지 말라며 ⚔️정치적 공방을 이어나가고 있어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 후보로 나선 김민석 전 국무총리, 송영길 전 당대표, 정청래 전 당대표 모두 현직 대통령의 연임이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조 의장에 발언이 적절치 않았다고 했습니다.

정치권 밖 반응도 차가워요.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은 지난 29일, “어떤 정치 세력도 개헌을 통한 정권 연장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며 현직 대통령 연임을 개헌 논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어요. 이어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는 📜헌법 제128조 2항을 다시 한 번 강조했죠. 여론의 시선도 싸늘합니다. 같은날, 개혁연구원이 진행한 국민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4.7%가 현직 대통령 연임을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우리는 그럴 생각 안했는데?💦

논란이 퍼져나가자 대통령실과 청와대는 🧯진화에 나섰어요. 29일,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현행 헌법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포함한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같은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논란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확고한 뜻이라고 밝혔어요. 이어 헌법 제128조 2항에 있는 내용이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죠.

개헌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계속해서 논의되던 안건입니다. 2025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논의에 불을 붙였죠.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한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국민중심 개헌’이라는 추진 의사를 밝혔어요. 그야말로 정치권을 떠나지 않는 의제인 셈이죠.

사실 개헌 논의는 특정 정부에서 갑자기 시작된 의제가 아니에요.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그럼에도 현 정부 들어 개헌 논의가 유독 활발해진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먼저 📜'1987년 체제'의 한계입니다. 현행 헌법은 1987년 민주화 이후 만들어진 헌법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도입하는 등 민주주의 발전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40년 가까이 유지되면서 극심한 여야 대립, 지방분권 미비 등 여러 한계가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87년 체제를 넘어설 때가 됐다"는 주장이 꾸준히 나온 것도 이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 압도적인 🏛️국회 의석이에요. 헌법 개정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어느 한 정당만으로는 개헌이 불가능해요. 그러나 민주당이 국회에서 큰 의석을 확보하면서 과거보다 개헌 논의를 주도할 정치적 여건이 마련됐다는 분석이 존재해요. 물론 실제 개헌을 위해서는 여전히 야당의 협조와 국민투표라는 높은 문턱을 넘어야 하긴 하지만요.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부 말기 비상계엄 사태🚨 때문이에요. 비상계엄을 계기로 대통령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비판이 커졌고, 권력을 분산하고 계엄에 대한 헌법적 통제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현행 헌법의 권력구조를 손봐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전보다 크게 확산됐습니다. 

개헌은 단순히 대통령 임기나 권력구조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결정하는 사회적 약속이에요. 그렇기에 충분한 공론화와 숙의, 그리고 폭넓은 국민적 합의가 필수적이죠. 

헌법을 바꾸자는 논의는 정치권에서 시작되지만, 최종 결정은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라고 할 수 있어요. 40년 가까이 이어져 온 현행 헌법에서 무엇을 고치고, 무엇을 새롭게 담아야 할지는 정치권만의 의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바쁜 일상에서도 정치 소식을 놓치지 않으려는 독자님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이슈, 이대로'의 코너 속 코너, '딱대로'입니다.☕

<이대로>가 한 주의 놓치기 쉬운 이슈만 엄선해 짧고 명확하게 딱! 정리해 드립니다.📝 독자님의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코스피·코스닥, 사상 초유 이틀 연속 서킷브레이커 후 급등

지난 29일 코스피와 코스닥이 8%대 급락하면서 두 시장 모두 이틀 연속 매도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어요. 그러나 31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17.91% 오르며 역대 최대 상승률과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26.81% 오른 26만 2,500원에 거래를 마쳤고, SK하이닉스는 17년만의 상한가 171만 8천원으로 마감했어요. 

👉코스피 급락 후 역대 최대 상승세 보여

🗳️선관위, 6월 지방선거 투표자 수 수정 72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전국 시군구 선관위 56곳으로부터 최소 72건의 투표율 수정을 요청받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 가운데 39건은 투표 종료 시점인 오후 6시 수치를 고쳐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최초 입력값과 실제 투표자 수가 최대 6,611명 차이 났으며, 오류가 12시간 뒤에야 바로잡히거나 개표 사무원이 잘못을 발견한 사례도 확인됐죠. 또한 2025년 대선과 2024년 총선에서도 투표자 숫자를 고친 사례가 각각 88건, 6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255개 구시군 선관위 중 56곳서 투표수 수정 보고

🗳️민주당 전당대회 첫날 온라인 투표 오류

지난 28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가 서버 오류로 약 1시간 동안 중단되면서 충남·충북 지역 당원들이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어요. 민주당은 오전 10시쯤 시스템을 복구한 뒤 차질이 빚어진 두 지역의 투표 시간을 1시간 연장했습니다. 한편, 충청권 개표 결과 김민석 후보가 3만 329표를 득표하며 정청래 후보를 303표 차로 앞섰어요. 민주당은 남은 지역 투표를 마치고, 오는 17일 전당대회에서 대의원·권리당원 투표 70%와 국민여론조사 30%를 합산한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투표 충북지역 오류

부산 권리당원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김민석 전 국무총리 | 연합뉴스

🗳️ 신천지의 조직적 당원 가입과 정당 정치 개입 논란

신천지는 금품보다는 신도들의 강력한 결속력을 바탕으로 한 ‘표의 조직화’를 통해 정치권에 접근해 왔어요.👥 지난 7월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 과정에서, 신천지는 이만희 총회장의 직접적인 지시에 따라 수만 명의 신도를 특정 정당에 집단 가입시킨 정황이 포착됐어요. 

최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김민석 후보는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의 3자 비밀 연합이 경선의 본질이라며 신천지의 조직적 개입 의혹을 제기했어요. 🗣️김 후보는 신천지 세력이 역선택을 통해 당심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죠. 

이에 대해 정청래 후보는 근거 없는 음해이자 위헌 정당 시비를 부르는 위험한 발언이라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합동수사본부는 수도권 지역의 신천지 신도 집단 입당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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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님, 이번 주 레터도 유익하게 읽으셨나요?😊

지난 한 주 동안 정치권을 뜨겁게 달군 이슈가 있었죠.🔥 바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입니다. 지난 31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78년 만에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이 모두 사라지게 됐습니다.

여권에서는 검찰에 집중됐던 권한을 분산해 정치 수사와 인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내놓고 있습니다.👍 반면 경찰의 부실·편파 수사로 범죄 피해자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어떤 후속 대책이 필요할까요?🤔 아래 칼럼에서 함께 살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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