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님, 안녕하세요! 월요병 없는 월요일, 잘 보내고 계신가요?😃

시원해진 날씨가 무색하게 지난 주도 뜨거운 이슈들로 가득했는데요.♨️ 이번 레터에서는 DMZ 지뢰 폭발 사고와 북한군 포로 송환, 농지개혁 이슈를 살펴봤어요.👀 청년 이대로에서는 AI 자기소개서 문제를, 정치질 이대로에서는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역사 왜곡 논란에 대해 <이대로>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끝으로, 추천 이대로에는 떠나지 않는 부캉이 칼럼과 오랫동안 함께한 멤버의 작별 편지를 실었는데요.💌 그럼, 오늘의 <이대로> 함께 확인하러 가볼까요?

지난 21일 육군 25사단 최전방 부대에서 비무장지대(DMZ) 수색 작전 중 지뢰 폭발 사고가 발생했어요. 부상자는 총 3명으로, 수색대대장은 발목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28일 합동참모본부(아래 합참)가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가 폭발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히자 북한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우리 측이 꾸민 “자작 광대극”이라며 반박에 나섰죠.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는 지금, <이대로>가 사건의 핵심을 짚어드릴게요. ✍️

✏️지뢰 폭발 사고 경위 A to Z

사고는 지난 21일 MDL* 이남 10여m 지점에서 발생했어요. 사고 당일 우리 군 18명은 MDL* 방향으로 신규 수색로 개척 작전 중이었어요.🪖 당시 우리 군은 현장 조사에 필요한 수색로를 만들고 있었어요. 북한군이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에 대해 유엔군사령부와 현장 조사를 나서기 위함이었죠.

사실 우리 군은 북한의 지뢰 매설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어요.🧐 지난 10일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북한군이 설치한 지뢰 지대가 서부전선 한 사단의 경계 구역에서만 무려 6곳에서 군사분계선을 10~15m 넘어, 우리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에 합참은 지뢰 매설 가능성에 대해 유엔사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어요. 

북한의 지뢰 매설 배경에는 ‘국경 요새화’가 있어요. 북한은 2024년 4월부터 DMZ 북측 지역에서 지뢰 매설과 방벽 설치 등을 진행했고, 같은 해 10월에는 남측과 연결된 도로·철도를 끊고 요새화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어요. 작업 과정에서 북한군이 MDL을 넘고 우리 군이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으로 대응하면서, 우발적 충돌에 대한 우려도 커졌습니다.😬

폭발은 수색을 마치고 철수를 준비하던 중 발생했어요. 당시 수색대대장은 9번째 대열에 있던 수색 요원에게 수색이 완료된 지역에 표식을 남길 것을 지시했고, 나머지 인원은 철수를 위한 준비 중이었어요. 합참 조사에 따르면 철수 준비 과정에서 탐지조 세 번째에 위치한 공병 중사가 왼쪽 발을 내딛는 순간 1차 폭발이 발생했다고 해요. 이에 수색대대장이 쓰러진 공병 요원에게 접근하는 과정에서 2차 폭발이 일어났어요. 중상을 입은 공병 중사와 수색대대장은 헬기에 탑승해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게다가 지난 29일 합참이 사고 현장 인근에서 북한군이 사용하는 수지(플라스틱) 반보병지뢰를 발견 사실을 공개하며 북한의 지뢰 매설 가능성은 한층 더 높아졌어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발견된 지뢰가 유실돼 들어온 것이 아니라 매설된 것이라고 전했어요. 강 장관은 "2025년 9월 북한이 MDL 인근에 지뢰열을 만들면서 설치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먼저 매설한 것"이라며 "국경선 요새화 때문에 매설했을 수 있겠지만, 매설 시기는 좀 더 오래전인 것으로 현재까지 보고 있다"라고 설명했죠.

다음날 김여정 부장은 이번 사건과 북한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어요.🫵 김 부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도발의 장본인들은 자작광대극의 대가를 각오해야 할 것이다’라는 제목으로 낸 담화 전문을 공개했어요. 심지어 “사건의 책임을 남에게 먼저 씌우고 그를 증명하기 위한 ‘물적증거’를 꾸며대려는 한국 족속들의 행태야말로 황당함과 언어도단의 극치”라고 전했죠.

🚀사과? 했어, 미사일로. 

지뢰 폭발의 여파가 가라앉기도 전에 북한은 지난 3일 오전 6시 30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쐈어요.💥 정부가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한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 지 사흘만이자, 올해 들어 15번째 발사예요. 청와대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고 군의 대응 상황과 대비 태세를 점검했어요.

여야는 북한의 군사 도발을 한목소리로 규탄했지만, 정부 대응을 두고 다르게 반응했어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이 장병의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인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의 ‘자작극’ 주장도 “장병의 피해를 모욕하고 진상규명 요구를 외면하는 적반하장”이라며 비난과 군사적 위협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어요. 민주당은 전날인 2일 북한의 MDL 이남 지뢰 폭발 사고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고 밝혔죠.

🔴국민의힘은 북한을 규탄하면서 정부의 대응에도 비판을 쏟아냈어요.🤬 조용술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군의 날 행사에서 북한의 지뢰 도발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요구를 외면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정부가 미사일 발사 때마다 실질적인 대책 없이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만 반복한다고 지적하며, 나 홀로 평화만 외칠 것이 아니라 북한의 적대 행위에 원칙 있는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남북관계 위로 정부가 걸어갑니다

지뢰 폭발에 이어 미사일 발사까지, 남북 간 긴장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어요.🥹 여야 모두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있지만, 정부의 대응을 두고는 입장이 갈리는데요. 추가 피해를 막고 군사적 긴장을 낮출 구체적인 해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번 논란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1️⃣첫번째로, 실제로 비공개 합의가 있었는지예요. 한국은 있었다고 하고, 우크라이나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니까요.😰

2️⃣두 번째는 국제법상 포로의 신원과 정보가 어떻게 공개됐는지예요.📸 제네바협약은 포로를 ‘공중의 호기심’으로부터 보호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번 공개가 협약 위반이라는 국제기구의 공식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

결국 이번 논란은 단순히 포로 2명이 한국으로 온 사건으로 끝나지 않아요.✋ 북한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한국이 모두 얽혀 있는 만큼 포로의 자유의사와 신변 보호, 그리고 국가 간 외교적 신뢰까지 함께 살펴봐야 하는 사건이에요.🌏

독자님, 혹시 ‘경자유전(耕者有田)’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말 그대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헌법 제121조에도 이 원칙이 담겨있죠.📖

그런데 현실은 조금 달라요. 2025년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농가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이 51.0%를 차지했어요.👴 농촌의 고령화가 심해지면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워 농지를 임대하거나 상속하는 경우도 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올해부터 전국 농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농사 안 짓는 농지? 컷!

농지 문제가 본격적으로 주목받은 건 지난 2월 24일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농지를 사놓고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는 사례를 지적하며 농지 전수조사와 필요한 경우 매각명령까지 검토하라고 지시했어요.📢

정부는 지난 5월 18일부터 전국 농지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조사 대상은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약 136만㏊예요.🌱 행정정보와 항공사진 등을 활용해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지 확인하고, 문제가 의심되는 농지는 현장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7월 말까지 진행된 기본조사에서 284만 필지, 즉, 조사 대상의 27.0%가 농지법 위반 의심 대상으로 분류됐습니다.😮 다만 이 숫자가 ‘농지의 27%가 불법’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아직 현장조사를 거쳐 실제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단계이기 때문이죠.

문제는 농촌의 현실이에요. 고령으로 더 이상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민도 많고, 부모에게 농지를 물려받았지만 농사를 지을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죠.👨‍🌾

이런 농지까지 투기 목적으로 사들인 농지와 똑같이 처분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농촌에서는 농지를 다른 농민에게 맡겨 경작하는 임대·위탁 방식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직접 짓지 않는다 = 모두 투기”라고 볼 수 있느냐를 두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어요.

⚡거센 반대, 정신차린 정부

이런 논란 속에서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9월 21일 농지 전수조사 후속대책을 발표했어요.📅 핵심은 간단해요.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는 엄격하게 처분하되, 고령·상속 등으로 발생한 관행적인 위반은 정상화·양성화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거짓 영농계획서를 내고 농지를 산 뒤 방치하거나, 불법 임대 등 투기 목적이 명확한 경우에는 처분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고령이나 상속 등으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경우에는 농지은행 등을 활용해 농지를 계속 농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함께 제시됐어요.💭 또한 정부와 여당은 불법 전용농지 등을 정리하기 위한 특별조치법을 연말까지 제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어요.📑

💸그럼 땅을 바로 팔아야 하는 건가요?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농지법」 제23조에는 고령·질병·상속 등 일정한 경우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도 농지를 적법하게 임대할 수 있는 예외가 있어요.🧾

또 농지은행에 농지를 위탁해 다른 농업인이 경작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어요.💸 정부는 앞으로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 매입·임대 등을 확대해 농지를 실제 농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에요.🚜

🌱결국 이번 농지개혁의 핵심은?

정부가 해결하려는 건 농지가 투기 수단으로 이용되는 문제입니다. 동시에 농촌의 고령화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워진 사람들의 현실도 고려해야하죠.🧓 결국 중요한 건 ‘농지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와 ‘그 농지가 실제로 농업에 활용되고 있느냐’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예요.🔍

전수조사는 아직 진행 중이에요.📝 앞으로 실제 위반 농지가 얼마나 확인될지, 그리고 정부가 투기와 농촌의 현실을 얼마나 세밀하게 구분해낼지가 이번 농지개혁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바쁜 일상에서도 정치 소식을 놓치지 않으려는 독자님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이슈, 이대로’의 코너 속 코너, ‘딱대로’입니다.☕

<이대로>가 한 주의 놓치기 쉬운 이슈만 엄선해 짧고 명확하게 딱! 정리해 드립니다.📝 독자님의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검찰청 역사 속으로…공소청·중수청 출범

지난 2일, 78년간 이어진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공식 출범했어요.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중수청은 부패·경제·마약 등 6대 중대범죄 수사를 맡게 됐는데요. 중수청은 1,900명 규모로 출범했으며, 출범 첫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개편이 일부 지연되면서 민원서류 접수와 증명서 발급 등에 일시적인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어요. 전산시스템은 오는 12월 완전 개통될 예정이에요.

👉 차분한 '공소청' 출범 첫날…시스템 개편에 현장 혼선도

⚖️장윤기 1심 무기징역 선고

지난 9월 30일, 광주에서 여고생 고(故) 이채원 양을 살해한 장윤기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어요. 재판부는 우리나라가 실질적 사형폐지국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이 구형한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했죠. 광주지방공소청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지난 2일 항소장을 제출했어요.

👉 사형 구형했지만 무기징역…장윤기 1심 판결

😨코넬대 집단 성폭행 의혹, 2년 만에 재수사
 
미국 코넬대에서 2024년 발생한 집단 성폭행 의혹이 2년 만에 다시 수사돼요. 당시 피해 학생은 남학생 7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한국인 학생 1명도 피소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어요. 현지 검찰은 관련 증거를 대배심에 제출해 학생 7명의 기소 여부를 판단받을 예정이에요.

👉 美코넬대 사교클럽 '집단 성폭행' 의혹 재수사…韓학생도 피소

👉 서울대 경영동아리 출신 현직임원들 정보카르텔 200억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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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님, 이번 주는 대한민국을 강타한 상어, 부캉이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부캉이의 등장으로 엄청난 인파가 부산 북항으로 몰리며, 주변 상권은 그야말로 ‘상어 특수’를 누리고 있는데요. 부산 동구 또한 부캉이를 공식 마스코트로 지정하기로 하며, 모두들 부캉이의 등장을 반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열대 바다에 서식하는 상어가 부산에 출몰한 것은 지속적인 환경 파괴가 불러온 ‘경고’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동해안의 표층 수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했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난류성 어종이 한반도에 유입되면서, 자연스럽게 부캉이도 먹이를 쫓아 부산으로 북상하게 된 것이죠.

부캉이의 출현을 단순히 마케팅 호재로만 바라보지 않고, 그 이면에 숨겨진 ‘경고’를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요?🧐  오늘의 추천 칼럼은 한겨레의 <’부캉이’의 출현, 자연의 경고로 받아들여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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