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님, 연휴 잘 보내셨나요? 다시 한 주의 시작에 서게 되었다는 게 믿기지 않는데요.😔 독자님이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흥미로운 이슈들을 모아왔습니다!

이번 레터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와 유엔 총회로 다시 주목받은 남북 관계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청년 이대로에서는 스포츠 병역 특례의 내용과 한계를, 정치질 이대로에서는 공무원 국외출장 부실 논란을 톺아보았답니다.🔍 마지막으로 추석을 맞아 되돌아본 가족 형태 변화에 대한 칼럼까지 읽으면 완벽한 하루의 시작이 될 수 있겠죠?

그럼 추석에도 <이대로>가 열심히 준비한 이번 주 레터, 시작합니다!💌

지난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표했어요.😱 헌정 사상 초유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와 거부’ 사태가 벌어지면서,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 중 무엇이 우선인지를 둘러싼 공방이 뜨거운데요. 과연 헌법학계와 정치권에서는 이를 각각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요?👀 <이대로>가 사법부와 행정부 수장의 팽팽한 대립 속 핵심 쟁점을 짚어드릴게요!

행정부 vs 사법부🔥

이전 레터에서 대법관의 임명 과정을 살펴본 적이 있죠. 이번 충돌은 청와대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하면서 시작됐어요. 청와대는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한 제청’이라는 이유로 재제청을 요구했는데요.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가 헌법적∙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어요.❌ 이후 23일에도 추가 입장문을 통해 ‘청와대의 공문에는 재제청 요청의 사유가 명확하게 드러나있지 않고, 제청 과정에서 사법부 내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는 청와대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히며 재제청에 대한 단호한 거부 의사를 밝혔어요.📝 

청와대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사법부의 주장에 대해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한다고 비판했어요. 또한, 조 대법원장의 추가 입장문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는데요.🔄 청와대 공문에는 대통령의 임명 거부 입장이 명백히 드러나 있다고 지적했어요.☝️

제청 절차에 대해서도 확연한 입장 차를 보였습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4명의 후보자를 적법하게 추천했는데도,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기 위해 후보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사퇴 의사를 물은 것은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라며 입장 차이를 명확히 했어요.➕ 또 대법관 인선 시 실질적 사전 협의를 거쳤던 ‘관례’가 이뤄지지 않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었죠.

정치권의 반응 역시 극명하게 갈렸어요. 🔴국민의힘은 재제청 요구를 ‘사법부의 독립을 무너뜨리고 국회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처사’라며 강하게 비판했어요.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며 법적 대응에도 나섰죠. 한동훈 의원도 이재명 대통령을 ‘네로 황제’에 비유하며 조 대법원장의 판단에 힘을 실었어요.💪

한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대법원 앞 규탄 회견을 통해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가 선출 권력의 민주적 정통성을 무시하는 위헌 행위이자, 주권자에 대한 선전포고’이라는 입장을 표했어요.🎙️ 또한 조 대법원장을 '희대의 내란 잔불'에 빗대며 이번 사태를 '희대의 난'으로 규정하고 공세 수위를 높였죠.

유엔총회 기간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약 30분간 정상회담을 했어요.🤝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대화 의지를 재확인했고, 두 정상이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해 소통하기로 했다고 밝혔어요. 핵잠수함 연료, 농축·재처리, 조선 협력,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에서도 후속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죠.

이 대통령은 북미 대화가 다시 열리도록 한국이 적극적인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어요.🔑 한국의 이런 구상이 실제 북미 대화 재개와 실질적인 후속 협의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앞으로 살펴볼 대목이에요.👀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유엔 연설에서 북한 문제를 따로 언급하지 않았어요. 정상회담에서 대화 의지를 확인했더라도, 이것이 곧바로 북미 협상 재개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앞으로 양측의 실무 접촉이 성사되는지, 북한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가 이번 외교의 진짜 성과를 가늠할 기준이 될 거예요.🏛️ 

🥺이게 진짜일 리 없어

유엔총회장에서 포착된 장면은 평화 제안과는 사뭇 달랐어요. 북한 대표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에는 참석했지만, 이 대통령이 연설할 때는 총회장 자리를 비운 것으로 알려졌어요. 북한이 한국보다 미국과의 직접 협상에 무게를 두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 배경이에요.↔️ 

다만 대표단이 자리를 비운 이유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에요. 참석 여부만으로 북한의 의도나 대화 전략을 단정하기는 어렵죠. 북한이 한국의 제안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이후의 외교적 움직임을 통해 더 확인해야 해요.

한반도 구상과 함께 이 대통령은 ‘글로벌 AI 기본사회’, ‘녹색 대전환’, ‘에너지 공급망 연대’를 국제사회와 함께 풀어갈 과제로 제시했어요.🌐 이번 연설에는 한국이 바라는 평화와 국제사회에서 맡으려는 역할을 함께 담았죠. 이제 그 구상이 북한의 참여와 미국의 후속 행동, 한반도의 긴장 완화로 이어질지 지켜볼 차례예요.🌱 

바쁜 일상에서도 정치 소식을 놓치지 않으려는 독자님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이슈, 이대로’의 코너 속 코너, ‘딱대로’입니다.☕

<이대로>가 한 주의 놓치기 쉬운 이슈만 엄선해 짧고 명확하게 딱! 정리해 드립니다.📝 독자님의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DMZ 지뢰 추정 폭발과 피하지 못한 국군

지난 21일, 서부전선 DMZ에서 수색로 개척 작전 중 폭발 사고가 발생해 군 간부 3명이 다쳤어요. 폭발물의 종류와 매설 주체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군과 유엔사는 26일, 본 현장조사를 앞서 이동로와 작전 환경을 점검했어요. 아직 합참은 안전 문제를 이유로 본 조사 일정은 공개하지 않았어요. 국회 국방위원들도 오늘 별도로 현장을 찾을 계획이에요.

👉지뢰 조사 추석 뒤로 밀렸는데, 증거… 보존될까?

💰대미투자 1호 사업, 국회 보고 뒤에도 수익성 논란

한국의 3,500억 달러 대미투자 계획 가운데 첫 사업이 구체화됐어요. 지난 22일 정부는 국회에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약 223억 달러 규모) 건설 사업을 1호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보고했어요. 정부는 투자금 회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지만, 생산된 전기를 사갈 장기 수요처가 아직 정해지지 않아 각종 공사비 증가 등 사업 리스크를 누가 떠안을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어요.

👉대미투자 1호 사업, 이제는 상업성이 논란

📝사의 표명한 강훈식 비서실장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의 보좌를 책임 지던 강훈식 비서실장이 임명 15개월여만에 사의를 표명했어요. 최근 지속된 지지율 하락과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 등 인사 논란까지 발생하면서 종합적인 차원에서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사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 사의 표명, 수용 여부 미정

👉이 대통령, 순방 중 장관 임명안 재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ㅣ이대로 자체제작

• 출장지 대부분이 관광 선호 국가, ‘포상·견문형 연수’가 가장 많아… 포상성 국외출장에 4년 간 약 15.1억 원 지출

• 타 지자체에서도 포상성 국외출장 반복… 2023~2026년 파주시 219건, 경주시 139건

• 파주시, 포상성 국외연수에만 2023년 약 7억 원, 2024년 약 4.2억 원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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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님, 혹시 김영민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의 칼럼 <“추석이란 무엇인가” 되물어라>를 읽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추석에 오랜만에 만난 친척이 결혼은 할거냐며 근황을 물어온다면, “결혼이란 무엇인가”라고 대답하라는 유머러스한 통찰력으로 인기를 얻었던 글인데요.👀 이제 우리는 근본적인 전제로 다가가, “가족이란 무엇인가”라고 되물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혼자 사는 1인 가구 비중이 전체 가구의 36.6%에 이르고, 올해 추석에 차례를 지낼 계획이 있는 가구는 30%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해요. 사회의 중심축이 가족에서 개인으로 이동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아직도 각종 복지 혜택이 가족 단위로 지급되는 것처럼, 가족의 구성과 형태는 바뀌었지만 국가가 가족에게 맡긴 책임은 여전히 개인에게 남아있거든요.😓 

‘혼자의 시대’가 ‘고립의 시대’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떤 사회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의 추천은 한겨레의 <혼자의 시대, 추석이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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