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87. 오세훈: 나 왜 이 서울이 영원할 것만 같지? ✨️

독자님, 안녕하세요?

갑자기 매서워진 바람과 떨어지는 기온으로 어느덧 11월이라는 것이 새삼스레 느껴지는 요즘인데요.🍂

저희 <이대로>는 2주간의 중간고사 기간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레터가 발행되지 않은 기간에도, 정치판에서는 쉬지 않고 사건 사고가 쏟아졌는데요.😵‍💫

이번 주 이슈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관련 재판 소식부터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참여 논란, 그리고 브라질 룰라 대통령의 4선 성공 소식까지 전해드릴게요.📝

또 정치질 코너에서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빨대 발언’이 쏘아 올린 소방 재정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논란과 이야기를, 청년 코너에서는 대학생들의 대외 활동 과열에 대한 이모저모를 다뤄보았습니다.📌

그럼 짧은 휴재를 마치며 이번 주 <이대로>가 준비한 레터, 이제 바로 만나러 가보시죠!

지난달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던 만큼, 이번 판결은 단순한 재판 결과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됐는데요. 사법 리스크를 상당 부분 덜어낸 오 시장의 정치적 입지가 확대되는 동시에, 판결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은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 1심 당선 무효형부터 2심 무죄까지.. 오세훈의 오딧세이💦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인 사업가 김모 씨를 통해 그 비용을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특검은 오 시장이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았으며, 그중 일부 비용인 3,300만 원을 제삼자가 대납했다고 판단했죠.

지난 1심 재판부는 여론조사 5건에 대한 오 시장의 의뢰와 2,100만 원의 대납 사실을 인정해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화되고 피선거권이 제한돼요.⛔

그러나 지난달 2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정치 브로커 명 씨의 진술을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명 씨의 진술에 직접 경험한 사실과 추측, 과장이 뒤섞여 있으며 객관적인 정황이나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직접 의뢰하거나 비용 대납을 요청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취지예요.

다만 이번 판결로 사건이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닙니다. 지난달 30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거든요. 특검은 명 씨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하며, 항소심 판결에 사실관계와 법리상 모순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법상 대법원 선고는 3개월 이내에 이뤄지도록 규정돼 있어 이르면 오는 1월 말 최종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 POV: 나랑 싸우던 시장을 축하해야 할 때🫡

이번 판결이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오세훈 시장의 정치적 입지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전국적으로 🔴국민의힘이 😓고전하는 상황에서도 서울시장 5선에 성공하면서 정치적 경쟁력을 입증했어요. 차기 야권 대선 주자로서 평가받기도 했죠.

무죄 판결에 대한 국민의힘 내부 반응은 대체로 🥳환영이었지만, 그 온도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당 지도부인 장동혁 대표는 판결을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오 시장과 가까운 인사들이 판결을 정치적 재기의 계기로 적극 해석한 것과 달리, 당내 일부에서는 오 시장의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는 분위기도 감지된 거죠.

특히 오 시장과 장 대표는 지방선거 전후 당의 노선과 운영 방향을 놓고 대립해왔거든요. 오 시장의 무죄가 확정될 경우, 그동안 지도부에 비판적이었던 👥비당권파 인사들이 오 시장을 중심으로 결집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당권파 일각에서는 오 시장의 무죄를 계기로 비당권파가 장동혁 대표를 흔들려 한다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견제성 발언도 나왔어요. 그동안 오 시장의 유죄가 확정돼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열릴 경우, 장 대표가 공천권을 통해 당내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는 관측도 존재했는데요. 무죄 판결로 이러한 시나리오가 일단 힘을 잃게 된 셈입니다.

결국 야권 내부의 🔀권력 구도는 당권을 쥔 장동혁 지도부와 차기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노리는 오 시장 중심의 비당권파의 관계가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 대법원장 탄핵·국정조사… AI 판사까지!🤖

무죄 판결에 가장 강하게 🤬반발한 쪽은 🔵더불어민주당이에요. 선고 직후, 민주당은 이번 판결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사법부를 향한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특히 판결 직후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병도 원내대표는 제3자 대납이 정치자금법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비판하며 대법원에 판결을 바로잡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정치적 사건에 🤖AI 판사를 도입하자는 주장까지 내놓았고, 일부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거론하기도 했죠.

민주당은 이전부터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제기하며 사법부와 ⚡대립해 왔죠. 특히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에서 심야 간부회의가 소집된 경위와 계엄사령부의 인력 파견 요청에 대한 대응을 문제 삼았죠. 여기에 작년 5월 대법원이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일까지 더해지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여권의 불신은 지속적으로 ⬆️확대됐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러한 문제를 바탕으로 조 대법원장 탄핵을 요구하는 강경파의 목소리에 대응하면서도, 곧바로 탄핵을 추진하기보다는 🔍국정조사를 먼저 진행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었어요. 대법원장 탄핵은 헌정사적으로도 ⚠️처음이거든요. 충분한 근거 없이 추진할 경우 오히려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는 역풍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결국 민주당은 다음 달 5일 본회의에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오 시장의 무죄 판결이 정치적 공방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셈이에요. 다만, 민주당이 설정한 📋조사 초점은 12·3 비상계엄 당시 조 대법원장의 행보와 법원행정처의 대응이에요.

또한, 여당이 추진한 국정조사의 주요 쟁점인 조 대법원장의 계엄 당시 행보는 이미 두 차례의 특검 수사에서 모두 무혐의로 결론 난 사안이라, 이번 국정조사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죠.🤔

법조계 일각에서는 국정조사가 특정 재판에 대한 정치적 압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어요. 조사 목적과 범위가 불분명하거나 특정 판결의 결과를 문제 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사법부 독립 침해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죠.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ㅣ한겨레

 상파울루 마지막 유세에서 지지자와 인사를 나누는 룰라 대통령ㅣ뉴시스

루이스 아나시우 룰라 다시우바(81) 현 브라질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치러진 브라질 대선 결선투표에서 플라비우 보우소나루 상원의원을 꺾고 당선됐습니다.🗳️ 룰라 대통령은 51.8%의 득표율을 얻은 반면, 보우소나루 후보는 48.24%를 얻는데 그쳤는데요. 이로써 룰라 대통령은 1989년 브라질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4선에 성공한 대통령이 됐어요. 중남미에 번지던 우파 물결, 이른바 ‘블루 타이드*’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번 결선투표에서 룰라는 1차 투표 결과를 뒤집고 역전승을 거둬 놀라움을 더했는데요. 지난달 4일 실시된 1차 투표에서 보우소나루 의원은 47%의 득표율을 얻으며 1위를 기록했고, 룰라 대통령은 45.2%의 득표율로 2위에 그쳤어요. 브라질 대통령 선거는 1차 투표에서 득표율이 50%가 넘은 후보가 없는 경우, 1위와 2위 후보만 놓고 결선투표를 다시 치르는데요. 룰라 대통령은 1차 투표 뒤 3주 만에 결선투표에서 판세를 반전시킨 겁니다.

🔥 81세 룰라의 MZ 공략법: 갤럭시 들고 ‘디지털 선거전’📱

그렇다면 역전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역전의 일등공신은 바로 청년층을 겨냥한 디지털 선거운동이었습니다. 룰라의 선거 캠프는 1차 투표 이후, 인스타그램 팔로워 490만 명을 거느린 21살 아나 엘리사 하원의원 당선자를 디지털 전략팀에 데려왔습니다. SNS를 통해 ‘룰라의 군대’라고 불리는 지지자 소통망을 만들어, 지지자들이 콘텐츠를 퍼뜨리고 거리 집회에 나오도록 독려했죠.🔥 

룰라 대통령도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스마트폰 사용을 극구 거부하던 그가 고집을 꺾고 생애 첫 스마트폰을 마련한 겁니다. 룰라의 첫 스마트폰이 갤럭시 S26이라고 알려지며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후 룰라 대통령은 SNS에 직접 영상을 찍어 올리며 지지자들과 활발히 소통했어요. 효과는 숫자로 나타났습니다. 18~29세 청년층의 룰라 지지율은 결선 전 여론조사에서 43%였지만, 결선에서는 52%로 껑충 뛰었죠.📈

💵 일하는 시간 줄이고 빚 부담 덜고… 서민 표심 공략🤝

청년과 빈곤층을 위한 맞춤형 공약도 내놨습니다. 지난달 16일 상원에서 주 5일 근무제를 통과시켰고, 소규모 자영업자의 채무 탕감을 추진했죠. 저소득층 현금지원 정책인 ‘보우사 파밀리아’의 지급액을 15% 올리고, 시기를 앞당겨 2천만 가구에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전국 도시 대중교통을 주말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헌법 개정안도 의회에 제출했어요.

🚨 보우소나루, 아버지 리스크에 발목… 선거 불복 논란까지⚡

상대 후보였던 보우소나루 의원은 ‘아버지 리스크’로 인한 국민적 비호감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보우소나루 의원의 아버지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인데요. 그는 2022년 대선에서 룰라 대통령에게 진 뒤 쿠데타를 모의한 혐의로 징역 27년을 선고받아 가택연금 중입니다. 보우소나루 의원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아버지 측 세력이 사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유권자들의 표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 제동 걸린 ‘블루 타이드’, 브라질은 그 누구의 뒷마당도 아니다✊

왼쪽부터 보우소나루 의원, 트럼프 대통령, 룰라 대통령ㅣ한겨레

‘좌파의 대부’라고도 불리는 룰라 대통령의 연임으로 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끌던 ‘블루 타이드’, 즉 중남미 지역 우파의 연속적 집권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월 재집권한 이후, 아메리카 대륙 전체를 미국의 확고한 영향력 아래에 두는 이른바 ‘돈로주의(Donroe Doctrine)*’ 전략을 펼쳐왔어요. 중남미 국가들에 정치적 개입을 확대하며, 칠레, 페루, 아르헨티나를 포함한 9개 국의 주요 선거에서 🔴친미 우파 세력의 전승을 이끌었죠.

중남미 주요 국가 집권 현황ㅣ조선일보

그러나 이번 브라질 대선에서는 미국의 중남미 정치 개입에 대한 역효과가 나타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8월 브라질산 수입품에 50% 관세를 부과했는데, 이것이 반미 정서로 이어지며 오히려 룰라 정권의 지지율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졌어요. 또한 친미 성향의 보우소나루가 집권하면 미국에 희토류 접근권을 넘겨주는 등 브라질의 주권이 침해당할 것이란 우려도 크게 작용했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브라질 대선 결과를 두고, ‘수치스러운 대선’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내년 1월 5일 출범하는 룰라 4기 정부의 앞길은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상대 후보였던 보우소나루 의원이 속한 자유당의 우파 정당 연합이 하원과 상원에서 모두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선거에서는 승리했지만 의회 권력은 야권에 있는 상황. 룰라 대통령이 여소야대의 벽을 넘어 국정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바쁜 일상에서도 정치 소식을 놓치지 않으려는 독자님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이슈, 이대로’의 코너 속 코너, ‘딱대로’입니다.☕

<이대로>가 한 주의 놓치기 쉬운 이슈만 엄선해 짧고 명확하게 딱! 정리해 드립니다.📝 독자님의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승자 없는 이스라엘 총선, 연립정부 협상 눈치게임 시작🎭

이스라엘 총선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여권은 53석, 가디 아이젠코트의 야권은 48석을 차지하며 양측 모두 과반인 61석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연립정부 구성 협상이 차기 정부의 향방을 가를 전망인데요. 특히 야권이 아랍계 정당들과 연대할 경우 총 67석을 확보해 정권 교체가 가능해집니다. 여기에 네타냐후의 기존 우군이었던 초정통파 유대교 정당 일부도 야권 지지를 검토하고 있어, 네타냐후의 입지가 더욱 좁아질 수 있습니다.

👉 이스라엘 안갯속 정국, 네타냐후 향후 입지는?

⏳농민들 걱정에 속도 조절… CPTPP 가입, 다음 기회에?🚜

이재명 대통령이 농업계의 반발을 고려해 CPTPP 연내 가입 신청을 보류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어요. 다만 이 대통령은 가입이 당장 성사되기 어렵더라도 장기적인 국가 이익을 위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어요. 임기 내 최종 타결 가능성은 낮지만, 비판을 감수하더라도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 이재명 대통령, CPTPP 가입신청 보류 재확인

💥파열음 나는 한미 관계😨

지난달 14일,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한미연합사·유엔사 사령관 겸직)의 “대한민국은 DMZ 이남에서 시작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해당 발언은 한국의 영토주권과 DMZ 관할권을 둘러싼 논란으로 번졌고, 국내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이어졌죠. 여기에 27일,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관련해 “미군을 믿을 수 있나”라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으면서 한미 간 신뢰 문제까지 불거졌어요.

👉 브런슨 발언 파장… 강신철 미군 믿을 수 있나…

👉 한동훈 딸 ‘허위 스펙 수사 무마’ 의혹 경찰 조사 착수…

👉 가상자산 과세 유예 가닥… 네 번째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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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님, 오늘의 레터도 유익하고 재미있게 읽으셨나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추천에서는 지난 레터에 이어 인공지능에 관한 칼럼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인공지능의 중요성과 성능이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가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그런 인공지능이 누군가의 책을 허락 없이 가져와 학습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미국 기업 앤트로픽은 AI 학습을 위해 온라인 해적판 도서 사이트에서 700만 권 이상의 디지털 복제본을 다운로드했다는 의혹에 휩싸였고, 올해 7월 앤트로픽이 총 15억 달러(약 2조 원) 규모를 배상하는 것으로 소송이 종결됐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단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었는데요. 한국문학번역원이 지난 17일, 앤트로픽 소송 관련 저작권 합의 사이트에 올라온 보상 대상 도서 목록에 한강과 황석영 등 한국 작가의 책 21종이 등재된 것을 파악하였기 때문이에요.

최근 급격하게 성장하는 인공지능에 걸맞게 AI 학습과 저작권 침해에 대한 규제는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와 같이 인공지능의 학습에 대한 제한과 규제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오늘의 추천은 부산일보의 <[논설위원의 뉴스 요리] AI 학습 자료와 저작권 논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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