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 politic letter I 2024.04.01 I D-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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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님 안녕하세요🙂
이십대만의 시선으로 정치를 바라보는 '이대로'입니다.
지난 목요일(28일) 부터 크게 바뀐 거리 풍경이 있습니다.
본선거기간이 시작되며 '유세차'를 비롯해 선거운동이 활발해진 것인데요.
시끄러운 유세차에 많이 불편하시죠?😥
하지만,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검사외전 속 강동원처럼 유세송도, 선거도 제대로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 지역구 후보는 어떤 공약을 가져왔을까 궁금하다면 잠시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후보들의 연설을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총선까지 D-9, 오늘의 '이대로'를 소개합니다.
💌 오늘의 '이대로'
[이슈, 이대로]
1️⃣ 🤹🏻♀D-14, 양당이 쏘아올린 마지막 공🤹🏻
2️⃣ 🎬Get, Set, Ready, Go! 공식 선거운동 시작🏃🏻
3️⃣ 이번주엔 어떤 소식이 있었을까? 🧐 이대로가 알려줄게!
4️⃣ 👩🏻💻데이터로 보는 선거, 금주의 판세는?📈
[정치, 이대로]
‘동작’ 그만 ✋ 이 지역은 우리가 가져간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양당의 제주시갑 후보자 선정, 그 결과는?🧐
[청년, 이대로]
총선 기말 보고서 : 청년들이 매긴 학점은? 🖊️
[with, 이대로]
🎥 VJ이대로, 생생하게 청년의 목소리를 듣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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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이번주 금요일, 토요일은 사전투표일이에요!
✅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할 수 있어요!
✅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 즉 <2006.4.11.에 태어난 사람까지> 투표 가능!
✅ 신분증 잊지마세요!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전자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산업인력공단), 각급 학교의 학생증(사립학교 포함) 등이 가능합니다😉
👉사전투표소 어디에있지?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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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14, 양당이 쏘아올린 마지막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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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까지 정확히 2주가 남은 시점인 지난 수요일(27일),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동시에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미 양당의 공약집도 발간되었고, 총선도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마지막 공약 발표가 아닐까 싶은데요. 양당이 쏘아올린 마지막 공, 무엇이었을지 이대로가 살펴봤습니다!
🔵민주당 <기본사회 5대 정책 공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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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출생소득, 기본주택, 무상교육, 간병지원, 경로점심’ 5가지를 <기본사회 5개 정책 공약>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누구나 탈락하지 않는 적극적 복지로 나아가야 한다. 국가 책임을 강화해서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든든한 토대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하며 ‘적극적 복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핵심 카드는 ‘출생기본소득’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재 8살까지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17살까지 확대해 자녀 1명당 한 달에 20만원씩 지급하고, 고등학교 졸업 나이인 18살까지 정부가 매달 펀드 계좌에 10만 원씩 지급해 기본 자산 1억 원을 모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당시인 2016년부터 ‘청년배당’을 도입하며 ‘기본소득’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현금성 지원이고, 예산 조달 방법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항상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비판도 있어왔습니다.
🔴 국힘 <국회를 세종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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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 이전하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장은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고, 국회의사당을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며 취지를 밝혔는데요. 이전을 통해▲행정 비효율의 해소 ▲국가균형 발전 촉진 ▲지역 경제 활성화 세 가지를 달성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동시에 여의도 국회의사당과 인근 부지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한 위원장은 “서울 국회, 서여의도는 국회에서 반대하고 국회 경관을 해친다는 이유만으로 거의 반세기 동안 75m 고도에 묶여 있었다.”며 이러한 규제를 풀고 재개발을 통해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현재 국회의사당 주변 서여의도는 41m(여의대로), 51m(여의도공원)의 고도제한이 적용돼 개발에 제약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만시지탄이지만 적극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이 본래 노무현 대통령의 대표정책이었기 때문인데요. “한 위원장도 선거에 연동 시키는 얄팍한 꼼수로 세종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말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과 집행”이라며 선거용 공약을 넘어서 실질적인 이행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만시지탄 : 기회를 잃고 난 뒤에 이미 시기에 뒤늦었음을 안타까워하는 탄식, 때가 늦은 것을 한탄하는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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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Get, Set, Ready, Go! 공식 선거운동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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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부터 어디를 가도 유세차가 다니고 있다는 변화, 다들 눈치채셨죠? 28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공식 선거운동은 선거 전날인 4월 9일까지 가능합니다.
선거운동 첫 날은 큰 의미를 가집니다. 어디를 방문할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지 수도 없이 고민해서 결정하고, 앞으로 선거운동의 방향성을 암시하기 때문인데요. 양당은 지지층을 집결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택했을까요? 함께 보러가시죠!
🔵이재명 대표, ‘용산’서 출정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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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실이 위치한 용산을 출정식 장소로 선택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은 대한민국 정상화와 민생 재건의 출발점”이라며 ‘정권심판론’을 강조했는데요. 같은날 왕십리역 인근 광장도 찾았습니다. 특히 임종석 전 대통령실 실장(문재인 정부)이 함께한 것이 인상적인데, 임 전 실장은 이번 총선에서 서울 중·성동갑 출마를 준비했었으나 컷오프(공천배제) 되었었는데요. 이에 반발해 탈당까지 시사했으나, 이후 “백의종군 하겠다”며 지원사격의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이날도 이대표와 함께 공동유세에 나서며 ‘원팀’임을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가락시장’서 출정식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송파구 가락시장에서 출정식을 시작으로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서울, 경기 곳곳을 찾는 릴레이 지원 유세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서대문구 신촌거리에서 유세를 진행하던 중 거친 발언을 내놓아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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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거리에서 유세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 출처 : 포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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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은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의 삶을모두 바꿀 수 있기 때문이죠”이라고 말하며 투표 동참을 호소하던 중 “정치를 개같이 하는 사람들이 문제인거지 정치 자체는 죄가 없습니다.”라는 발언을 한 것인데요.
이어서 30일에는 경기 부천시 지원유세에서 “여러분 아까 제가 막말하는 사람들, 쓰레기 같은 이재명 대표와 김준혁 씨 등이 말한 쓰레기”라고 말해 야권으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민석 대변인은 “정치 언어를 더는 오염시키지 말라”며 “쓰레기란 말은 그렇게 입에서 함부로 꺼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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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번주엔 어떤 소식이 있었을까? 🧐
이대로가 알려줄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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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뛰빵빵 경적 소리 오늘따라 안들리네요🚌
지난달 28일 오전 4시경, 서울 시내버스가 12년 만에 총파업을 했습니다. 노(서울시버스노동조합)측에서 12.7%의 임금 인상을 요구했으나, 사(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측이 무리한 요구라며 거절해 임금협상이 결렬 된 것이 원인이었는데요. 서울시내버스 중 97%에 달하는 7,210대가 운행 중지되는 사태가 벌어졌었습니다.
다행히도, 총파업 11시간 만에 협상이 타결되어 파업 전면 중지, 정상 운행에 재돌입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임금 인상 4.48%, 명절수당 65만원”의 협상에 도달했는데요. 사측은 타 지역의 임금 인상률을 고려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태로 불편을 겪으신 구독자님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이용하고 있었던 대중교통의 소중함, 모두가 느끼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다들 그만해~ 내가 나가면 되잖아😵💫
지난달 29일,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외교부장관에게 주호주대사 직에 대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은 공수처로부터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였으나 호주대사로 임명받고 출국을 감행하며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정치적 공작이다 vs. 정당한 조사다에 대한 의견은 갈렸으나, 국민의힘의 지지율 큰 타격을 줄 만큼 비판하는 여론이 거셌습니다.
결국 이종섭 대사는 지난 21일 귀국하였고, 임명된지 25일만에 사임의사를 표하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종섭 대사의 면직안을 29일 당일 바로 재가했습니다. 한편 MBC는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로 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이 대사에 대해 미안한 마음이 있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진실은 오직 하나! 어서 밝혀지기를 기다려 보아야 겠습니다.
지금까진 예고편..? 본격화되는 의사 파업😷
정부 의대 2000명 증원과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결정에 대한 반발로 대학 교수들까지 파업에 동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Big 5 대학병원뿐 아니라, 지방의대의 교수들 또한 전공의 공백으로 인한 업무 피로감을 호소하면서 집단,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 정부는 대통령 고유 권한인 예산 편성권까지 꺼내들었습니다.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와 같은 선상에 놓고 적극적인 투자를 하겠다며 지방 병원 시설 및 장비 확충, 의료 R&D,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등에 대한 과감한 예산안을 내놓았는데요. 이에 대해 의료계는 2000명 증원 철회가 우선이라며 선을 그어 협상 국면에 접어들 수 있을지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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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로 보는 선거, 금주의 판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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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10 총선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응답한 사람은 76.5%로, 4년 전 총선에 앞서 실시된 조사 때(72.7%)보다 3.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2020년 총선은 21세기 들어 최고 투표율(66%)을 기록했는데, 당시 투표율을 넘어설지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연령별로는 70대 이상 유권자 가운데 90.8%가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응답한 반면, 18~29세 이하 응답자는 절반(52.3%)만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답해 차이가 컸습니다.
사전 투표일(4월 5, 6일)에 투표하겠다는 유권자는 41.4%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총선(26.7%)과 지난 대선(27.4%) 당시 응답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역구 후보자를 선택하는 데 고려하는 사항으로는 ‘소속 정당’이 28.9%로 가장 높았고 ‘정책·공약’ 27%, ‘능력·경력’ 22.4%, ‘도덕성’ 16.5%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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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 그만 ✋ 이 지역은 우리가 가져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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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구독자 여러분들의 추천을 받아 가장 Hot~한 지역구를 분석해 리포트를 제공해드리는 “정치 이대로”입니다. 이번엔 동작을과 제주시갑 선거구를 준비해보았습니다. 전국구로 뻗어나가는 이대로의 알잘딱깔센 선거구 분석! 오늘도 함께 만나보시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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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을 지도 / 출처 : Openstreetmap Contribu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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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지역은 1987년 민주화 이후 9번의 선거에서 보수정당이 4번, 진보정당이 5번 각각 승리를 거둔 특정 정당에 표를 몰아주지 않는 대표적인 스윙보터 지역입니다.
특히 ‘동작구 을’은 중앙대학교, 숭실대학교, 총신대학교를 포함하고 있어 청년인구도 많죠.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이 한강벨트라고 불리는 주요 서울 격전지 중 다수 지역에서 승기를 잡고 있는데요. 그러나 같은 한강벨트임에도 동작을에서는 고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누가 나오기 때문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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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에 큰 관심이 없었더라도 한번쯤은 들어 보셨을 만한 국민의 힘 대표 정치인입니다.
나경원 후보는 서울대 법학과를 나와 판사를 지냈었고 2002년 정계에 입문해 17.18.19.20대 까지 4연속 국회의원을 역임한 거물급 정치인입니다.
특히 19.20대 동작구 을에서 국회의원으로 선출되었지만 21대에는 이수진 민주당 후보에게 패한 후 절치부심의 마음으로 4년동안 재기를 준비하였습니다.
나경원 후보는 ‘힘있는 인물론’과 ‘동작에 진심인 인물론’을 중심으로 크게 '교육과 사통팔달'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동작구를 8학군으로 만들고 특히 ‘서울 내부 순환 급행전용 철도망’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는데요. 내부 순환 급행철도는 서울지역 국민의 힘 후보들이 함께 제시하는 공약으로 <디지털미디어씨티·공덕·신촌·흑석·이수·강남·삼성중앙·건대입구·왕십리·성신여대·광화문역>을 연결해 강남역에서 광화문까지는 40분에서 18분으로, 신촌까지는 42분에서 15분으로 이동 가능하게 만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신촌에서 강남역까지 15분이라니 개인적으로는 매우 혹하네요😉)
또한 나경원 후보는 이번 22대 총선을 준비하면서 인스타그램 및 유투브 채널(나비효과)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며 청년층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으니 한번씩 방문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
류삼영 후보는 민주당 3호 인재영입 후보입니다. 류삼영 후보는 경찰대를 나오고 35년간 경찰로 일하다가 지난해 윤석열 정부의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여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 했다가 징계를 받은 후 경찰복을 결국 벗은 총경 출신입니다.
민주당은 동작구 을 후보로 기존 국회의원이었던 이수진 후보를 컷 오프하고 류삼영 전 총경을 전략 공천하였습니다. 류삼영 후보는 자신이 총결시절 윤석열 대통령과의 강력하게 대립했던 것을 강조하며 '정치 검찰 잡는 민주경찰 류삼영'을 표어로 ‘정권 심판론’을 이야기하며 사람들의 지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편 류삼영 후보는 경찰 경력을 중심으로 ‘안전과 교통’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동작구 지역은 대규모 재건축으로 인한 사람들의 보행의 위험성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컸던 만큼 흑석동 소방안전센터 신설과 재개발·재건축 지역 방범 CCTV 확대 설치, 초등학교 통학로 교통안전지도사 확대 배치, 관내 고지대 도로열선 확대 설치 등을 안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류삼영 후보는 “저는 40일 준비했고 나 후보는 4년을 준비해 여러모로 불리하다”고 시인하면서 그만큼 더 열심히 남은 기간 더 열심히 선거 운동 하겠다는 다짐을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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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당 대표들의 동작구 사랑
동작구을은 나경원과 류삼영 후보 둘이서만 싸우는 전쟁터가 아닙니다. 이재명 후보와 한동훈 후보는 각각 류삼영 후보와 나경원 후보 지원에 매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까지 동작구 을에만 다섯 번째, 선거 공식 운동 첫날에도 방문하여 한강벨트 마지막 승리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동작이 이기는 것이 국민이 이기는 것이고 이번 선거가 심판 선거라는 것을 증명하게 될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러한 이재명 후보의 움직임에 맞서 한동훈 대표도 나경원 후보를 3번이나 찾아 한강벨트 지원사격에 나섰습니다.
#대선 후보 싹 자르기?
나경원 후보가 5선에 성공하게 된다면 단순히 국회의원의 자리를 되찾는 것에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나경원 후보의 승리 및 국회로의 복귀는 차기 국민의 힘 당대표와 대권 주자가 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이미 5번이나 동작구를 방문하고 앞으로도 2번 더 방문을 계획하고 있는 배경에는 나경원 후보가 여권 차기 대선주자로서 복귀하는 것을 미리 꺾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끝까지 간다
현재 여론조사는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지난 10~11일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나경원 후보 지지율은 50%, 류삼영 후보는 37%로 격차가 오차범위 밖으로 크게 이기는 모습부터 16~17일 리서치뷰의 설문조사에서는 나 후보가 46.3%, 류 후보가 45.9%의 지지율로 접전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까지 여론조사마다 계속 다른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나경원 후보가 류삼영 후보를 앞서고 있는 것은 확실해 보이고 따라서 국민의 힘은 동작구 을을 자신들의 우세 지역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동작구 을은 끝까지 가봐야 결과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보여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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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제주시갑 후보자 선정,
그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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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갑은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신설되었던 지역구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부를 관할하고 있어요. 선거구 신설 이후 2004년 총선부터 20년간 모두 민주당 계열의 후보가 당선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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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갑은 19, 20대 총선과 2018년, 2022년 지방선거 총 4회 연속 선거 실패 후 5번째 도전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와 국회 보좌관 20년 경력의 국민의힘 고광철 후보가 맞붙습니다. 문 후보는 현역인 송재호 의원과의 ‘진흙탕 경선’을 거쳐 승리하였고, 고 후보는 전략후보자 선정에 따른 국힘발 ‘공천 파동’ 속에서 활동을 시작하였기에 두 후보를 둘러싼 제주시갑 판세는 주목해볼만 합니다. 이대로와 함께 쉽게 제주시갑 선거구, 알아봅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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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후보는 전 청와대 비서관 출신으로 현역이었던 송재호 의원에게 경선에서 승리해 공천 받았어요. 문 후보는 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으로 지난 2006년 열린우리당 후보로 서귀포시 대정읍에서 제주도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는 81.78%라는 전국 최고 득표율로 제주도의원 재선에 성공했고 최연소 도의회 의장이라는 타이틀까지 단 이른바 ‘엘리트’ 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9, 20대 총선, 2차례의 제주도지사 선거에서 패해 꿈을 이루지 못했고 올해 지역구를 제주시갑으로 옮기고 다시 총선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JDC 이사장뿐만 아니라 제주도의회 의장,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제도개선비서관 등을 지내며 전국의 갈등 현안과 공기업 경영, 의정 경험까지 두루 갖춘 후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고광철 후보는 울산 동구의 권명호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전략공천됐어요. 고 후보는 현경대 전 국회의원의 선거를 도운 것을 계기로 2005년부터 약 20년동안 국회에서 보좌진으로 활동했습니다.
오랜기간 보좌관 경험이 있긴 하지만, ‘자기 정치’는 처음인 정치 신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당초 제주시갑은 컷오프와 예비 후보 면접 후에도 후보자 결정이 전면 보류되었기에 전략공천이 유력했습니다. 민주당의 내홍과 분열 조짐에 따라 국민의힘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가 나설 경우 승산이 있다는 판단 하에 결정 내린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정치 신인일 뿐만 아니라 제주사회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고광철 후보가 전략 공천되면서 큰 파장이 일기도 했습니다. 우려와 비판을 뒤로 하고 오랜 보좌관 경력을 바탕으로 남은 기간동안 고 후보가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 주목할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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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 : 보수표는 결집, 확장될 수 있을 것인가?
2004년부터 민주당 계열 국회의원이 지속적으로 당선되어온 만큼 이번 총선도 국민의힘에게 쉬워보이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국민의힘 고광철 후보의 전략공천에 반발하여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한 전 국민의힘 제주시갑 당협 위원장 김영진 후보에게로 보수표가 이탈하면서 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의 경우, 제주시갑 지역구 내 전 지역, 거의 대부분 연령대에서 고른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오차 범위를 넘어선 제주시갑 후보 지지율 상황 속에서, 과연 남은 9일 안에 기적은 일어날까요?
# 기세 : 정권 심판론 VS 인물 교체론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제주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주관한 제주시갑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민의힘 고광철 후보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어요. 제주 4.3 유족 신고 상설화부터 제2공항 건설 문제,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지역 현안 해결을 목적으로 두 후보는 ‘정권 심판론’과 ‘인물 교체론’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는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고, 대한민국의 위기를 해소해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 고광철 후보는 사람이 바뀌면 제주가 바뀐다며 새로운 정치인의 등장에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과연 제주시갑 도민들의 마음을 더 움직인 후보는 누가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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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기말 보고서 : 청년들이 매긴 학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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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
선거철이 되면 정치권에서 흔히 들려오는 이야기입니다. 각 정당에서는 청년의 환심을 살 만한 달콤한 정책과 공약들로 청년들의 표심을 유인하는데요. 그러나 선거가 끝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듯 청년 아젠다는 복잡한 정치현실 속에서 뒤로 밀려나곤 하는데요. 이번 총선은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현재까지로 본다면, 22대 총선은 선거가 끝나기도 전에 벌써부터 청년에 대한 관심이 점차 멀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지표에서 정치권의 ‘청년 무관심’이 체감되는지, 왜 정치권은 청년 이슈에 소홀한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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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유권자가 청년 유권자보다 많은 최초의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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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인구통계에 따르면 60대 이상 인구는 1395만110명으로 이번 선거 유권자인 만 18세 이상 인구 4438만549명의 31.4%에 달합니다. 18~29세와 30대를 합친 비중(31.2%)보다 60대 이상 비중이 더 큰 것은 이번 총선이 역사상 처음입니다. 60대 이상 인구는 18대 총선 18.3%에 불과했는데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눈에 뛰게 높아진 것이죠. 총선 후보자 연령 역시 덩달아 높아졌는데요. 이번 22대 총선 지역구 후보의 평균 연령은 57.8세로 4년 전보다 3세나 늘었습니다. 집계가 시작된 이후 후보자 평균 연령이 가장 높은 ‘고령화 선거’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처럼 현실 정치에 참여하는 정치인도 고령화되고, 투표권을 행사하는 유권자층도 고령화가 되다보니 자연스레 청년 세대에 대한 관심은 밀려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이러한 세태는 각종 지표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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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에서 주요 정당이 내놓은 10대 공약에 청년 관련 정책공약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각 정당은 이번 총선에서 대표적으로 내세운 10대 공약을 제시했는데요. 주요 정당의 청년 관련 공약이 대부분 형식에 그치는 데다, 그나마 재원 마련 등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결여된 선언적 수준에 그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말 청년공약 1호로 발표했던 ‘20만원대 대학기숙사 5만호 건설’ 공약이 10대 공약에서 빠졌고, 위성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연합의 10대 공약에는 청년 관련 정책이 없습니다. 제3지대 상황도 비슷합니다. 조국혁신당은 10대 공약 중 검찰개혁 완수와 개헌, 국회 권한 강화 등 공약들을 내세웠지만, 청년 관련공약은 찾아볼 수 없어요. 진보당 역시 검사장 직선제, 은행 횡재세 도입, 월 임대료 1만원 임대주택 건설 등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공약들만 즐비할 뿐 청년 관련 정책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정치권에서는 청년층의 사회 문제에 공감하는 듯한 행보를 보이면서도, 정작 공약 상에서는 현실성 있는 청년 정책이 담기지 못하거나 정치권의 적극적인 실천 의지가 잘 엿보이지는 않는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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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번 총선 무대에 청년 정치인은 얼마나 활약할 수 있을까요. 그 가능성 역시 희박합니다. 4.10 총선 열차에 올라탄 청년 정치인의 숫자가 현저히 적기 때문인데요. 우리 정치자금법에는 ‘청년추천보조금’이라는 제도를 두어 ‘지역구 10% 이상 청년 공천’을 맞춘 정당에 한해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 이 청년추천보조금을 받는 정당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실제로 수치를 살펴보면 어떨까요? 국민의힘이 지역구에 공천한 후보 중 39세 이하는 11명(4.3%)에 불과했어요. 민주당은 이보다도 적은 9명(3.7%)이었습니다. 최소 조건인 10%(26명)에 한참 못 미치는 숫자죠. 선거 초반만 하더라도 오랜 기간동안 정치권에 공고히 뿌리 내려온 기득권을 청산하고 새로운 젊은 얼굴들이 등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 수치는 다소 허망한 숫자입니다.
거대 양당이 이번 총선 과정에서 앞다퉈 ‘세대 교체’를 내세웠지만, 선거가 10여 일 남은 지금 시점에서 돌아보면 청년 이슈가 총선의 핵심 어젠다로 떠오르지 못했습니다. 말 뿐인 정치권에 청년층이 현혹당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면서도, 무작정 정치권에게만 비판의 화살을 쏘아서는 안되겠죠. 급변하는 정치 상황에서 우리 청년들이 한발 물러나 정치적 의사결정을 스스로 포기한다면, 청년세대의 의견과 바람은 대답 없는 메아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가 끝나는 마지막까지, 아니 선거가 끝나고 나서도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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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J이대로, 생생하게 청년의 목소리를 듣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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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9일 밖에 남지 않은 총선!!
산지에서 직송으로 배달된 청년들의 리액션에
이대로 만의 센스 넘치도록 부어 줘서 팔도천하진미 대~령이요!!
청년을 만나보는 그 생생한 현장, 🎥VJ 이대로가 다녀왔습니다
각양각색의 청년들에게 다양한 질문을 했지만, 몇 가지만 미리 스포를 하자면…!!
“내가 생각하는 정치인 홍보 영상 TOP 1️⃣은?”
“빨잠 앞에서 후보자 지지 연설하기📢 Vs 빨잠 앞에 있는 유세차 옆에서 춤추기🕺”
“내가 🎼선거 유세송🎼으로 가장 만들고 싶은 노래는?”
영상은 이대로 인스타에 추후 업로드 할 예정입니다 :)
이대로 인스타를 확인해주세요!!
🖱️이대로 인스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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