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어요. 작년 11월, 1심 선고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었는데 완전히 뒤집은 거죠.

민주당에선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결국 진실은 드러났고 정의는 승리했다. 검찰의 정치보복 수사에 경종을 울린 법원에 감사드린다”고 밝혔죠. 반면 국민의힘에선 이번 판결에 유감을 표명하며 3심인 대법원에서 결과가 바로잡혀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재판 결과는 대단히 유감스럽고 대법원의 신속한 재판을 통해 정의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고 답했죠.

이번 판결까지의 복잡한 과정과 정치권의 득실 계산까지, [이대로]가 분석해 드릴게요!

🔍이번 재판, 쟁점이 뭔데?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의 주요 쟁점은 크게 2가지예요.

1️⃣ “김문기 몰랐다” 발언

이재명 대표는 줄곧 대장동 개발 실무 책임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주장해왔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해외 출장 중 김 전 차장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면서 골프웨어를 입고 있어 함께 골프를 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 됐죠. 이 대표는 “단체사진 중의 일부를 떼 내 가지고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라며 해명했어요.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논란에 대해 당시 열린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의 국토부가 협박해 어쩔 수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더알아보기+ 👉 대장동 사건과 백현동 사건, 그게 도대체 뭔데?

😵‍💫리얼 허거덩거덩스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재판과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연달아 무죄를 선고받자 정치권이 크게 놀란 듯해요. 특히 공직선거법 재판에 대해서는 유죄 선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이재명 is Back(Positive?)

이번 판결로 이재명 대표는 향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인용될 경우 진행될 조기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고 평가돼요. 여타 후보들보다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있는 이 대표의 가장 큰 약점이었던 사법리스크가 사실상 해소되었기 때문이죠.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이 대표의 재판이 동시 진행중이라서 기간이 중요한데요. 탄핵 심판은 늦어도 4월 18일 이전에는 결정이 나야해요.(2명의 헌법재판관이 퇴임하거든요) 만약 탄핵되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르게 되는데, 그 전에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거든요. 만약 당선 시에는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임기중 면책 특권으로 인해 재임 기간 동안에는 사법리스크로부터 해방되는거죠.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나자 크게 당황했어요. 이 대표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해소되며, 경쟁자를 공격할 비판점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만이 남았어요. 선고일은 언제일까요? 윤 대통령은 파면될까요, 복귀하게 될까요?

우리나라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가 발생했어요. 경남 산청, 경북 의성, 울산 울주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때문에 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있었고, 이재민들은 생필품과 의료 지원이 부족한 가운데 힘든 나날을 보냈어요.

이번 산불로 인해 경북 의성,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 5개 시·군에서 총 3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어요. 이번 산불은 재발화가 이어지는 지역이 많아 끝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었어요. 특히 경남 산청에서는 9일 동안 산불이 계속되어 산림 당국이 헬기와 인력을 총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지난 30일 낮이 되어서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은 총력 대응 끝에 이번 산불이 모두 진화됐다고 밝혔어요.

⚖️이전의 산불들과 뭐가 다른거야? 

이번 화재의 산불영향구역은 1천 858 ha로, 축구장 2602개에 달하는 면적이 피해를 봤어요. 이는 530ha의 피해를 남긴 2019년 고성-속초 산불과 비교했을 때 세 배를 초과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에요. 국립산림과학원에 의하면, 과거 2019년 고성-속초 산불은 시간당 5.2km로 불이 확산했는데 이번 산불은 시간당 8.2km 속도를 보였다고 해요. 이번 산불은 피해 면적과 확산 속도 모두 국내 발생 화재 중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셈이에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마을 단위’ 재난 대응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과거 코로나19 사태 당시, 마을 공동체가 방역과 생활 지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듯이, 산불이나 홍수 같은 재난에서도 지역 사회의 자율적인 대응이 필수적이라는 거죠. 정부도 이번 산불을 계기로 야간 진화 헬기 도입, 초대형 산불 대응 시스템 마련, 마을 단위 재난 대응 강화 등의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어요.

이재민 대책도 시급해요. 지자체에서는 피해지역에 새로운 주거단지를 조성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계획중이에요. 이재민에게 개별로 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면, 오히려 모두 지역을 떠나는 지방 소멸 문제가 우려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러한 대책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실행될지는 지켜봐야 해요.

이번 산불로 많은 이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관심과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에요. 공식 기부처를 통한 성금 기부, 생필품과 의약품 지원, 자원봉사 참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피해 주민들을 도울 수 있어요. 하루빨리 피해 지역이 복구되고, 이재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집값이 그만 날아가 버렸음 좋겠어

지난 19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해제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상황에 대해 “송구하다”며 사과했어요. 서울 잠실·삼성·대치·청담(잠삼대청)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에서 지정 해제한 지 5주만이에요. 또한 추가적인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기존에 해제한 잠삼대청은 물론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 전역까지 토허구역으로 확대 재지정했어요.

사건의 발단은 지난 달 서울시가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철폐’의 일환으로 잠삼대청 일대의 아파트를 토허구역에서 지정 해제한 것부터였어요. 정치적으로는 여권 내 주요 대선 주자인 오 시장이 조기대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에서 경쟁력을 얻기 위해 지지층이 집중된 지역에 토허구역을 해제한 것 아니냐고 분석돼요. 하지만, 규제 완화 시점이 금융당국의 금리 인하, 주택담보대출 완화와 맞물리면서 서울 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자 5주만에 기존 정책을 뒤집게 된거죠.

전문가들은 이번 오 시장의 오락가락 행보가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비판했어요. 또한 조기 대선의 가능성이 점쳐지는 상황에서 정치인 오세훈의 신뢰도와 이미지에도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고 예측되는 상황이에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권의 시도가 계속 실패하는 상황에서 신중한 논의와 새로운 정책적 해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코레일에서 웃긴 상황이 뭐가 있어

독자님은 기차를 자주 이용하시나요? 코레일이 14년 만에 철도운임 인상을 발표했어요. 그동안 운영비와 전기요금이 급격히 올랐지만, 철도운임은 동결되면서 누적부채 21조원에, 이자비용은 4천130억원에 이르게 됐죠. 특히 노후 열차를 교체하고 안전한 운행을 유지하려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현재 코레일은 17~25% 인상을 검토 중이며,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조정안이 결정될 예정이에요.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안정적인 철도 운영을 위한 대책이 어떻게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혹시 독자님 올해 막 20살 된 2006년생이신가요?

그렇다면 ‘청년문화예술패스’로 문화생활을 즐기러 가보는 건 어떨까요😆

청년문화예술패스🎹🎨🎤는 대한민국 2006년 출생자 16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연 10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공연·전시 관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지난 2023년 서울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만 19세~22세 시민에게 서울청년문화패스를 지원하기 시작했는데, 지난해부터 전국으로 확대됐답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청년들의 문화예술 관람을 진흥시키고자 했어요. 그동안 비대면으로 문화생활을 이어간 청년들은 경험 부족과 경제적 부담 때문에 문화예술 관람에 망설일 수밖에 없었어요. 이에 서울시는 경제적 장벽을 완화해🔨 문화 접근성을 높이려고 했어요.

실제로 서울청년문화패스 참여 청년을 조사했더니 청년들의 희망 활동 1순위는 연극·영화, 전시·연주회 등 문화예술 관람(63.6%)으로 여행·나들이(42.6%) 등 외부 활동보다 선호도가 높았어요. 하지만 관람 경험 비율은 29.4%에 불과했어요. 비용 부담(83.3%)💰이 크게 작용한 거예요. 

정부가 청년들의 문화향유를 위해 나선다니, 감동❤‍🔥인걸요?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는 지난 2020년부터 「청년기본법」 제23조에서 정부가 청년의 문화활동을 지원해야 할 책무를 명시하고 있어요. 청년 문제가 사회의 중요한 의제로 자리잡았고, 문화생활도  여기에 포함된 거죠. 앞으로 청년의 문화생활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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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지방자치단체와 공립 문화예술기관, 그리고 민간 공연예술기관까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니 쏙!쏙! 골라 받아보세요. 지난 3월 21일 기준 발급률이 50%를 돌파했다고 해요. 아직 50%나 남았으니 빨리 가서 발급해보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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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피티, 어디까지 써봤니?💻

독자님은 과제할 때 챗GPT를 사용해보신 적이 있나요?

아마 이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할 구독자 여러분은 이제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보고서를 요약하거나 발표 내용을 정리하는 단순 작업부터, 레포트의 초안을 잡거나 심지어는 교수님께 이메일을 쓸 때도 챗GPT와 같은 AI는 빼 놓을 수 없어요. 표절 탐지 전문 자동화 소프트웨어 개발사 무하유의 검사 결과, 2024년 집계된 대학 과제물의 70.04%에서 챗GPT 활용이 감지되었다고 해요. (심지어 이 글을 쓸 때도 GPT의 도움을 받았답니다!)

과제물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AI를 사용하는 것이 당연히 나쁜 것은 아니에요. 자료 요약이나 문법 교정 등은 이제 AI가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해 줍니다. 작성에 있어서도, AI를 올바른 방법으로 건전하게 사용한다면 훨씬 깊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도 있죠. 그렇다면 우리 교수님은 대체 왜? GPT 킬러를 돌리시면서 우리의 GPT 사용을 막는 걸까요?

우선, 윤리적인 문제를 들 수 있어요. 대학에서의 학습과 연구에 전제되어 있는 것은, 연구자 본인이 결과물을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논문이나 기사를 인용할 때 출처를 표기하는 것 역시 그 때문이고요. 내가 직접 생각해낸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표시해 주는 것이죠. 하지만 앞서 말한 무하유의 검사에 따르면, 집계된 대학 과제물 중 27.33%가 표절률 30% 이상으로 판단되었어요. AI는 정보를 수집하고 내용을 작성하는 데 있어 윤리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만큼 무분별한 AI 사용은 연구 윤리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또한, 자칫하면 AI에게 생각을 지배당하게 될 수 있어요. AI에게 생각 과정을 맡기게 되면서, 비판적·논리적 사고 능력이 저해된다는 것이죠. 김주호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산학부 교수는 "계산기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기본적인 계산 능력이 약화하는 것처럼, 기초를 충분히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AI에 과도하게 의존하면 사고력과 문제해결 능력이 저하될 수 있다" 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어요. 아마 교수님들께서 더욱 우려하시는 건 이 부분일 겁니다.

지피티야.. 우리 친구 할래..? 🤝

당연하게도, 이런 기술의 거대한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 기술에 휘둘릴 것인지, 기술을 휘두를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죠.

그 출발점은 AI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AI에게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서, 저는 역설적으로 AI를 ‘도구’가 아닌 ‘동반자’로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가령 AI에게 ‘글을 대신 써 줘’, ‘생각을 대신해 줘’가 아니라, ‘왜?’, ‘정말 맞는 정보일까?’,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관점은 없을까?’ 와 같은 질문을 던지는 식이죠. AI를 노예와 같이 부리며 생각을 대신해 주기를 요구한다면, 오히려 우리가 AI에게 잡아먹히고 주체적으로 생각하는 힘을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하지만 AI를 하나의 사회 구성원과 같이 이해한다면, 마치 친구와 토론을 하며 인사이트를 얻듯이 우리의 생각을 주체적으로 발전시키고, 더욱 윤리 의식과 책임감 있게 AI를 사용할 수 있어요. AI를 단순히 사용하는 것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토지거래허가제, 그게 뭐야?✏️

나날이 치솟는 집 값에 도통 '내집마련'은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드는 요즘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는 땅 값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인데요. 땅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특정 지역을 거래규제지역으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최대 5년까지 지정이 가능하고, 지정된 구역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시장,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죠. 모든 거래가 전면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거래함을 증명할 경우 원활한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최근, 이 '토허제'가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가 되었습니다. 2020년 6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대책으로 <잠실·삼성·청담·대치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는데요. 기존에는 대규모 토지에 적용되던 규제가 도심 및 주거단지로 옮겨온 거죠. 이에 거래규제지역의 주민들은 '주거 이전의 자유'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라고 반발해 위헌 논란으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쟁점은 '실효성'입니다. "🙅토허제 시행(2022.6) 이후 거래가 급감(▼80%)했음에도 집값 상승은 계속 되고 있으므로 실효성이 없다"는 건데요. 정작 토허제 해제(2025.2) 이후 거래량이 급감했던 지역에서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며 집값이 폭등하며 오히려 토허제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며칠 전 친구와 함께 '백설공주'를 보고 왔습니다. 개봉 전부터 논란이 많아 큰 기대를 하지는 않았지만, 영화를 보는 내내 실망을 감출 수 없었는데요. 디즈니를 무척 좋아하는 친구마저도 "역대 최악의 디즈니였다"라고 평할 정도였으니깐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걸까 고민만 하다 제대로 말하지 못했는데, 이 칼럼을 읽고 모든 의문이 해소되었습니다.

이번 주의 추천 칼럼은 중앙일보에 실린 “[문소영의 문화가 암시하는 사회] ‘백설공주’ 아닌 ‘깨설공주’? 디즈니의 오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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