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힙원탑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한 이유✏️

헌법재판소는 크게 3단계로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심사했어요. <이대로>가 꼼꼼히 정리해 드릴게요!

🤔헌재가 이번 탄핵 심판을 심사하는 것이 적법한지
🤔 피청구인(윤석열 대통령)이 헌법·법률을 위반했는지
🤔 피청구인의 헌법·법률 위반 행위가 탄핵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지

❓이번 탄핵 심판, 절차는 문제없어?
우선 헌재는 이번 탄핵 심판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를 심사했어요. 윤 대통령 측이 탄핵 심판 청구가 적법하지 않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했었기 때문이에요. 국회가 탄핵소추의 이유에서 내란죄 항목을 철회했지만 국회의 재의결 절차가 없었고, 계엄이 단시간 내에 해제되었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탄핵 사유가 성립될 수 없다는 거죠.

✅헌재: 심판 청구 문제없어 👌
하지만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번 탄핵 심판에 절차상의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1️⃣ 계엄 선포는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
👉 탄핵 심판은 고위 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수단임. 따라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인 계엄 선포 등의 행위도 심사할 수 있음.

2️⃣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조사가 없었기 때문에 적법하지 않다? ❌
👉 조사 여부는 국회의 재량이기 때문에 부적법하지 않음.

3️⃣탄핵소추안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했다 ❌
👉 국회법에 따르면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는 재발의할 수 없음. 그런데 1차 탄핵소추안은 제418회 정기회, 2차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에 발의했기 때문에 일사부재 원칙 위반이 아님.

4️⃣계엄이 빠르게 해제됐고, 피해도 없었으니 탄핵 사유가 아니다? ❌

👉 계엄이 해제됐다 하더라도 탄핵 사유는 계엄 선포로 발생함.

5️⃣소추 의결서에서 내란죄를 철회했기 때문에 재의결했어야 한다 ❌
👉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됨.

6️⃣국회가 대통령 지위 탈취를 위해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 ❌
👉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이 적법했고, 윤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반 여부가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기 때문에 남용이라 볼 수 없음.

👉 실체적 요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이유

•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의 선포 요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어요:

  1.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2. 병력으로써 군사상 필요 또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는 경우

• 설령 국회의 권한 행사가 설령 위법하거나 부당하더라도, 평상시의 권력 행사로 대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 그런데 단순히 계엄을 선포한 것을 넘어서 국회에 군경을 투입해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까지 나아간거죠. 

👉 절차적 요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이유

• 계엄 선포와 계엄사령관 임명을 위해서는 사전에 국무회의를 통한 심의 절차가 필요해요.

• 그런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이 부서(서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엄을 선포했어요.

• 또 계엄을 선포하면 지체 없이 국회에 알려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2️⃣ 국회에 군·경 투입한 것은 1)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2) 헌법에 따른 국군 통수 의무를 위반한다.

• 군경을 국회에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하고 강제로 끌어내라고 지시한 행위는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한 거예요.

• 헌법상 국회에 부여된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하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및 불체포특권을 침해했어요.

• 각 정당 대표의 위치를 확인하려고 시도하면서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했어요.

• 정치적 목적으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것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예요.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은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

• 계엄 당시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이 출입을 통제하고,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으며, 전산 시스템을 촬영했어요.

• 이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영장주의 위반 및 선관위의 독립성 침해에 해당해요.

5️⃣ 법관 체포 지시는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다.

• 체포를 목적으로 전직 대법원장 및 대법관의 위치 확인을 시도한 행위는, 현직 법관들에게 ‘언제든 행정부에 의해 체포될 수 있다’는 압력을 가한거예요. 즉,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거죠.

우리 손 잡을까요🤝, 지난 날은 다 잊어 버리고

헌재의 이번 결정문은 탄핵심판의 목적을 넘어서 정치권을 향한 메시지를 담은 명문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극단화으로 치닫던 정치 상황 속에서, 8인 만장일치로 인용이 결정되었다는 점에서 분열과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통합'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아야 해요.

문형배 권한대행은 "국회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 그리고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정부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한다"는 판결문의 내용을 읽으며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을 차례로 바라보기도 했어요. 탄핵 심판 이후, 사회에서 벌어질 분열과 갈등을 최대한 막기 위해 고민한 흔적이 엿보이죠.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을 통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하다며 헌재의 결정에 대해 승복의 메시지를 밝혔어요. 이후 국민의힘 측 지도부를 만나 대선 승리를 당부하기도 하였죠.

여당인 국민의힘은 헌재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권당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해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하였죠.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메세지에 국정 파탄에 대한 사죄와 반성이 부족했다며 비판하기도 했어요. 

현직 대통령이 탄핵됨에 따라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도 열릴 예정이에요. 국민의힘은 두 차례나 대통령 파면을 겪은 당으로서, 여론을 반등시켜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어요. 탄핵에 대한 책임론에 따라 친윤계와 비윤계의 대립 역시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죠. 반면 민주당의 경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사실상 해소됨에 따라 이 대표가 대권 주자로서의 입지를 사실상 완전히 굳혔다고 보아야 해요.

하지만 조기 대선에 이목이 쏠리는 만큼, '타협과 대화'라는 헌재의 메시지를 따라 정부와 국회의 협치로써 정국을 안정시키는 게 본질임을 잊지 않아야 해요.

😭울면 안되는 국힘의 재보궐파티🎉

지난 4월 2일, 전국 각지에서 재•보궐 선거가 있었어요.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 치러진 선거였어요.  교육감 1곳, 기초자치단체장 5곳, 광역의원 8곳, 기초의원 9곳에서 진행되었는데,  <이대로>가 제대로 짚어드릴께요!

👨‍⚕️의대생 복귀? 그건 제 잔상입니다만? 

3월이 지나며 의료 개혁 정책 추진을 두고 정부와 대립 중인 의대생들이 대학들의 제적 압박을 받아 대부분 복귀했어요.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일까지 전국 40개 의과대학에 복귀한 의대생 비율은 97%예요. 다만, 복귀한 의대생들은 수업 불참 • 등록 후 휴학 등의 방식으로 투쟁을 이어가고 있어, 수업 참여율은 복귀율에 상당히 못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반면 50% 수준의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일부 대학도 있다고 해요.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잊혀졌던 의정 갈등, 이젠 정말 끝마쳐야 하지 않을까요?

발표 이후 전세계적인 비판이 이어지고 있어요. 우선 정책의 엉성함이 지적되었어요. 한국, 인도, 스위스, 남아공 등 국가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손에 들린 팻말의 상호관세율과 행정명령 부속서에 적힌 관세율에 차이가 있었어요. 심지어, 사람이 아예 살지 않는 무인도인 허드 맥도널드 제도(이 섬에는 펭귄만 살고 있답니다..🐧)에 관세 10%를 부과하는 등 관세 부과국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조차 없었던 것이 드러났어요.

관세율 산출 방식에 있어서도 경제학계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어요. 정교한 분석을 거치고 관세 데이터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국가별 연간 무역 적자 / 수입액 이라는 단순 비율을 근거로 산정했다는 것이죠. 워싱턴포스트에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발표 직전 까지도 관세 최종안을 확정하지 못해 여러 옵션 중 마음에 드는 것을 임의로 택한 것이라고 해요. '미국에게 역사적인 날' 이라고 칭한 것 치고는 너무 주먹구구 식으로 진행된 것 같지 않나요?

뉴욕 3대 증권시장도 발표 직후 폭락하는 등 경제는 대격변을 겪고 있어요. 폴 크루그먼 교수의 언급에 따르면, 한 사람의 결정에 따라 세계 경제의 운명이 결정되고 있는 셈이죠. 한국은 특히 국내적으로도 정치 혼란을 겪고 있는 만큼, 빠르게 국정을 안정시키고 이에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지난 3월 31일 오후 11시 40분 경, 장제원 전 국민의힘 3선 국회의원이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어요. 현장에서는 가족을 향한 유서가 발견되었고, 경찰은 타살 정황이나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밝혔어요.

사건의 발단이 된 것은 지난 3월 4일 장제원 전 의원이 부산디지털대학교 부총장 시절인 2015년 11월, 비서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것부터였어요. 당시 장제원 의원은 함께 호텔에 갔다는 고소인의 주장이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사건을 보도한 JTBC를 향해 법적 대응을 선언하며 강하게 부인했어요. 하지만 이후 장제원 전 의원의 문자메시지 내용이 공개되고, 성폭행 당시 호텔방 내를 촬영한 영상까지 공개되며 장제원 의원의 주장이 전면적으로 반박되며 의혹이 거의 입증되어가는 상황이었죠. 이러한 상황에서 장제원 전 의원이 사망함에 따라, 고소인 측의 기자회견이 취소되었고 사건 역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제원 전 의원의 죽음에 대해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누구보다 열심히 온 힘을 다해서 나를 도왔던 사람"이라며 안타까움을 밝히는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대부분 장제원 전 의원의 죽음 자체를 안타까워하며 조의를 표했어요.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전 공동비상대핵위원장이 "피해자는 모든 것을 걸고 진실을 증명해 보이려 했지만, 가해자는 죽음으로 모든 것을 덮으려 했다"고 지적했어요. 녹색당과 정의당도 장제원 전 의원을 비판하며 피해자와의 연대 의사를 밝히는 등 야권에서는 장제원 전 의원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죽음을 택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어요.

지난 4월 2일 열린 제15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발표됐어요. 정부는 앞으로 공공분양·공공임대주택 총 11만 7,000가구를 공급하고, 청년주택드림대출을 통해 청약 당첨 시 분양가의 80%까지, 최대 40년간 저금리(최저 2%)로 대출 지원하기로 했어요.

이런 변화의 중심에 있는 게 바로 청년주택드림청약이에요.

만 19세~39세의 무주택 청년이라면 소득 수준이나 자산에 따라 신청 가능해요.

기존 청약 제도에서는 오랜 기간 청약통장을 유지하고 높은 가점을 받아야만 유리했지만, 드림청약은 가점 걱정 없이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특히 사회초년생이나 청약저축이 없는 청년도 주거 마련의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제도로 주목받고 있어요. 청년 우선 공급 물량도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 경쟁률에 대한 부담도 덜하다는 점도 강점이에요.

무엇보다도 신청 절차가 간단해요. ‘마이홈 포털’이나 ‘청년주택드림청약’ 전용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할 수 있고, 복잡한 청약저축 가입 기간 없이도 신청할 수 있어요. 기존 청약 제도처럼 가점제로 경쟁하는 구조가 아니라, 추첨제 위주로 운영돼 청약의 문턱이 훨씬 낮아졌답니다.

📌 한눈에 보는 청년주택드림청약 자격

• 연령: 만 19세~39세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1인 가구 기준 약 296만 원 이하, 2인 가구는 약 389만 원 이하
• 자산: 총 자산 2억 6,00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서울청년패널조사(2021)에 따르면, 청년들이 가장 바라는 정책은 ‘주거 안정’이었어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복잡한 서류, 낮은 가점, 까다로운 조건 등으로 청약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죠. 청년주택드림청약은 바로 이런 어려움을 줄이고, 보다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이에요. 정보 접근성도 좋아서, 누구나 조건만 맞으면 도전해볼 수 있어요.💪

청년들이 집 걱정 덜고, 삶을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이 더 넓어지고 있어요.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청년 주거 정책이 더 많아지길 기대해봅니다.

독자님은 어린 시절 TV에 나오고 싶다는 꿈을 꿔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라는 노랫말을 부르고 다닐 정도였는데요. 저에게 TV 출연은 한 분야에서 이름을 떨쳤다는 증표였어요. 그만큼 TV에 나오는 사람들을 공신력 있는 전문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요즘 TV에서는 도무지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말하는 모습을 보기 쉬워진 것 같아요.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 보도에서 가장 의외였던 인물을 꼽자면 역사 강사 전한길씨가 아닐까 싶은데요. 예비 공무원에게 한국사를 가르치는 전씨는 촌철살인의 멘트로 온라인상에서 화제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전씨가 갑자기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입장을 낸 거예요. 그 이후로 전씨에 대한 보도가 연일 쏟아졌어요. 윤 대통령의 파면에 분개하는 전씨의 모습까지도 언론에 송출됐으니, 얼마나 많은 보도가 이어진 건지 짐작도 가질 않네요.

전씨의 발언을 그대로 퍼 나르는 언론은 큰 충격을 줬어요. 역사학자도, 헌법연구가도, 국회의원도 아닌 ‘역사 강사’의 주관적인 생각이 그대로 TV에 담겼거든요. 한 채널에서는 전씨를 패널로 초대하기까지 했어요. 전씨가 과연 탄핵 사태에 전문적인 평가나 예측을 내놓을 수 있는 인물일까요. 대중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했는지는 아직도 의문이네요. 한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 그 이상 그 이하의 의미도 지니지 않으니까요.

아무리 언론의 힘이 분산됐다고 한들 여전히 언론은 우리 사회의 확성기예요. 올바른 언론 덕에 소수자와 약자의 목소리가 주목받을 수 있게 됐지만, 반대로 잘못된 곳을 향한 확성기는 치명적인 부작용을 낳았어요. 수익성과 화제성을 쫓는 언론의 잘못된 행태 때문이에요. 근거 없는 가벼운 말인데도 언론에 보도됐다는 이유로 누군가는 호도되곤 해요. 이토록 첨예한 갈등과 국론 분열에 언론의 책임이 없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그야말로 ‘소음’으로 가득 찬 사회가 된 듯해요. 불필요한 말들과 선동이 쉽게 사람들에게 도달하고 있어요. 팩트체크도 하지 않으면서 받아 썼을 뿐이니 문제없다는 언론과 이를 무조건 수용하는 사람들. 근본적으론 언론부터가 공공성과 정확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해요. 또 수많은 미디어를 접하는 우리도 비판적인 시각을 길러야겠죠. 곧 있을 대선에서는 달라진 모습, 기대해 보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이 연이어 탄핵 엔딩을 맞으며, "보수가 궤멸위기에 처했다"라는 말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명이 한나라당이던 1997년부터 우리나라의 오랜 보수 정당으로 자리매김 해왔는데, 소멸 위기에 처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탄핵 선고 하루 전, 보수이 위기는 '책임감 결여'에서 비롯되었다는 칼럼 한 편이 게재됐습니다.

이번 주의 추천 칼럼은 중앙일보에 실린 “[이상렬의 시시각각] "무엇이 진짜 보수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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