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화), 한덕수 국무총리가 제21대 대통령선거일을 6월 3일(화)로 확정했어요.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딱 6개월 만이네요. 헌법 제68조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확정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선거를 치러야 해요. 윤 전 대통령이 4일(금)에 파면됐으니 헌법에서 규정한 범위 내 가장 마지막 날 선거를 치르는 거예요. 조기 대선인 만큼 국민의 참정권을 보호하고 선거 준비 기간을 확보하기 위한 걸로 보여요.

📅조기 대선 날짜가 정해졌으니 관련 일정도 정해졌겠죠?

📌 정식 후보자 등록: 5월 10~11일

📌 공식 선거 운동 기간: 5월 12일~6월 2일

📌 재외국민투표 일정: 5월 20~25일

📌 사전투표: 5월 29~30일

조기 대선 일정이 발표되자 여야 모두 각 당의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경선 준비에 돌입했어요. 누가 대권 도전을 공식화했는지 <이대로>와 살펴봅시다! 

🔵 민주당: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당 대표,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경남지사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어요. 이 대표는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메인 슬로건을 내걸며 “대한민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퍼스트 무버’로 거듭날 것”이라는 자신감을 내비쳤어요. 전날 이 대표는 유튜브 채널에 대선 출마 선언 영상을 게시해 신선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어요.

👉 이재명 대표 출마 영상 바로보기

민주당은 국민경선(일반 국민 투표 100%)이 아닌, 국민참여경선(권리당원 투표 50% +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을 경선 방식으로 채택했어요. 그래서 당원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이 대표가 무난하게 경선을 통과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당내 비명계 인사들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아니냐며 형식적 경선이라고 비판했어요. 아래 단어 이대로 코너에서 ‘경선’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볼테니 레터를 끝까지 읽어주세요🤗

민주당은 5월 초 최종적으로 대선 후보를 확정할 예정이에요. 이변 없이 이 대표가 민주당 측 대선 후보가 될지 궁금하네요!

🔴 국민의 힘: 너도 나가? 야 나두

국민의 힘에서는 안철수 의원,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한동훈 전 당대표가 대선 출마 의사를 밝혔어요. 무려😮 네 번째로 대통령에 도전하는 안 의원은 자신만이 이재명 대표에 대적할 수 있다며 의료🩺, 첨단과학 기술🖥️ 분야에서 강점을 어필했어요. 한 전 대표 역시 이 대표를 겨냥🏹하며 대선 출마를 발표했어요.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 파면에 비통한 책임을 느낀다면서도 다시 싸워서 승리하자며 보수층을 집결하고자 했어요.

이외에도 홍준표 전 대구시장, 나경원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등이 출마를 공식 선언했어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대선 출마를 공식화할 예정이었지만 갑자기 전날 불출마를 선언했어요.

국민의 힘도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국민경선(권리당원 투표 50% +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 방식을 채택했어요. 1차 경선에서 4인, 2차 경선에서 2인을 추려 5월 3일 최종 후보를 확정할 예정이에요. 많은 후보가 등록한 만큼 치열한 접전이 예상됩니다.

🟠개혁신당은 누구보다 빠르게 이준석 의원을 대선 후보로 확정했고, 조국혁신당은 제11차 당무위원회에서 대선 후보를 내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한편 한덕수 총리의 대통령선거 출마 가능성도 화제예요.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며 존재감을 어필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분석이 있어요. 민주당은 한 총리에게 출마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라며 선거를 관리해야 할 총리가 여권의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비판😡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한 지 일주일 만에 소셜 미디어를 통해 수정 조치를 발표하며, 관세 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어요. 특히 중국에 대한 상호관세만 125%라는 어마어마한 수치로 인상한 것이 눈에 띄어요.

🤷‍♂️왜 중국만 이렇게 때리는 거야?

결론부터 말하자면, 중국이 미국의 관세 발표에 대응조치를 한 것에 대해 다시 보복한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34% 관세를 매긴다고 발표한 직후, 중국 역시 모든 미국산 상품에 대해 같은 숫자인 34%의 보복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어요. 중국은 이에 더해 희토류의 수출을 제한하고, 미국 기업 11곳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에 추가시켰어요. 희토류는 중국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어서 수출을 제한할 경우 전 세계적으로 큰 피해가 예상돼요. 

이후 두 나라는 계속해서 보복관세조치를 강화하여, 84%에서 125%까지 현재 서로에 대한 관세율을 높인 상황이에요.

🤔그럼 다른 나라들은?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는, 90일 간의 관세 유예 조치를 적용하기로 결정했어요. 75개국 이상이 미국에게 협상을 위해 연락해왔으며, 어떠한 보복 조치도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죠. 90일 동안은 10%의 기본관세가 중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에게 동일하게 부과되고, 이 기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각 국가와의 협상에 나설 거라고 해요. 기간이 더 연장될 지 여부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켜봐야 한다”라며 여지를 남겼어요.

😤그래서 왜 비판받는 거야?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정상화'를 명분삼았지만, 상호관세 정책 시행 이후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세계 경제가 뒤흔들리며 '비정상화'의 길로 나아가고 있어요.

실제로 4월 3일 상호관세 정책 시행 이후 미국의 주요 주식시장인 나스닥을 비롯해 모든 증시가 대폭락했어요. 4일 간 미국에서만 시가총액이 약 8조 6850억 달러, 한화로는 약 1경(10,000,000,000,000,000)원!!이 훌쩍 넘게 말 그대로 증발해 버렸고, 전 세계적인 증시 폭락으로 이어졌어요. 이후 관세 유예 조치가 발표되자 나스닥 지수가 12퍼센트까지 상승했으나, 다음날 다시 5퍼센트 하락하는 등 금융 시장의 불안정성이 매우 커진 상태예요. 미국의 국채 시장 역시 큰 폭으로 하락하며 요동쳤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금융시장의 견고함에 자신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해 미국 내에서도 많은 비판을 받고 있어요. 상호관세 정책 시행 이후 달러 가치가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해요. 이러한 관세 정책이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고, 후폭풍은 온전히 미국 소비자들이 맞게 될 것이라는 비판도 있죠.

상호관세 정책의 실제 의도는 중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함이라는 분석도 있는데, 이 역시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듯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즉각 보복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개헌? 할래 말래? 할래 말래? 애매하긴 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해 논란이 되고 있어요. 한대행은 4월 8일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면서 18일 퇴임을 앞둔 문형배ㆍ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어요.

쟁점은 월권 여부예요. 한대행이 지명한 이완규ㆍ함상훈 후보자는 원래 대통령이 지명하는 몫이거든요.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모두 9명인데, 이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 3인은 대통령 스스로가 지명하여 대통령이 모두 임명하게 되어 있어요. 권한대행의 지위에서도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는지 해석이 분분한거죠. 

+더알아보기+ 👉 권한대행의 권한은 어디까지일까?

게다가 한대행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전에는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겠다”며 마은혁 후보자를 비롯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거부하다 탄핵소추된 적도 있어서 모순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어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현재 내란 공모 혐의로 수사 중인 피의자라는 점도 비판받는 부분이에요.

한편 한대행의 임명권 행사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어요. 특히 효력 정지에 대한 가처분이 신청됐는데, 받아들여진다면 두 후보자에 대한 지명의 효력이 헌법소원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정지돼요.

😳내가 대통령이야, 민간인이야? 대통령...? 아니잖아!

오늘(14일)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정식 형사 재판👮이 본격화됐어요. 헌재에서 파면된 전직 대통령이 내란죄로 형사 기소된 최초의 사례예요. 헌재의 파면 결정문에 내란 혐의가 직접적으로 포함되진 않았지만, 법조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국헌문란 목적을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형사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어요.

+더알아보기+ 👉형사 재판 쟁점,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한편 윤 전 대통령은 파면 이후에도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요.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기 전까지 외부 인사들과 접촉을 계속해, 이른바 ‘관저 정치’를 이어갔다는 논란이 일었어요. 지난 11일 윤 전 대통령은 관저를 떠나며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는 장면이 포착됐는데, 그때 쓰고 있던 빨간색 모자가 또 하나의 화제가 됐어요. ‘Make Korea Great Again’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거든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유명한 선거 구호인 ‘MAGA(Make America Great Again)’가 떠오르지 않나요?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보수 정치 복귀를 예상하고 있어요. 여전히 ‘윤석열 어게인’을 외치는 지지층도 존재하고요. 하지만 내란 혐의라는 중대한 사법 리스크 앞에서 과연 윤 전 대통령이 돌아올 수 있을지는 의문인걸요?🤔

지난 2월 27일 인천시는 지난해 출생아 수 증가율 11.6%를 달성하며 전국 17개 시도 중 1위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어요. 이는 2014년 이후 최대 증가 폭이에요. 합계출산율은 0.69명에서 0.76명으로 상승해 전국 평균인 0.75명을 넘어섰어요. 인천시는 이 같은 출산율 증가가 ‘인천형 저출생•청년 정책’이 효과를 본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이대로>가 인천시의 주요 정책과 그 효과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드릴게요!

💸천원부터 1억까지

우선 1억 플러스 아이(i) 드림은 인천시 출생아 모두에게 18세까지 총 1억 원을 지급하는 출산 지원금 정책이에요. ‘아이 낳으면 1억’이라는 슬로건으로 유명세를 얻었죠. 해당 정책은 기존 지원금 7,200만 원에 2,8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 한눈에 보는 1억 플러스 아이(i) 드림 자격

천원주택 사업은 인천시가 저출생과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임대주택 정책이에요. 하루 1,000원, 월 3만원의 임대료로 최초 2년부터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요. 대상자는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신고 일로부터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정 등이 신청할 수 있죠.

📌 한눈에 보는 천원주택 우선순위 대상자

올해 준비된 물량 500가구에 7.36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어요. 낮은 임대료는 물론이고, ‘역세권 신축 빌라’라는 점 또한 매력적이 요소로 작용했다고 해요.

🤔그런데 정말 정책 때문일까?

인천시는 위 2가지를 포함한 다양한 정책들이 출산율 증가에 주요하게 작용했다고 말해요.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출산율 증가는 정책적 요인 때문은 아니라고 해요. 정책이 시행된 기간이 1년도 채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사실 인천시의 이번 성과엔 환경적 요인 덕분이 더 클 수 있어요. 인천은 수도권 주요 도시이자, 서울로 출퇴근 가능하며, 다른 수도권 지역보다 집값이 저렴하고, 대중 교통 인프라도 충분히 갖춰진 지역이기 때문이죠. 이런 점들이 청년 가구들이 거주지로 인천을 선택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거에요.

정책적 성과보다는 환경적 요인 덕에 인천시의 출생아 수가 증가한 건 맞아요. 하지만, 인천시의 과감하고 파격적인 저출생/청년 정책은 저출생 위기에 놓인 한국사회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정부도 충분히 참고해 볼법한 모범적인 사례예요. 인구 감소를 막을 정책적 해결책이 이제는 정말 절실합니다🙏

최근 뉴스에서 국회 앞에서 응원봉을 흔들며 시위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었어요. 위트 있는 깃발의 문구들이 SNS를 통해 화제이기도 했죠. 이처럼 미디어는 청년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종종 비추고 있어요.

하지만 정치권 내부는 그 분위기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공천 명단에서 청년은 여전히 쉽게 찾아보기 어렵고, 주요 정책 의제에서도 청년 정책의 우선순위는 그리 높지 않아요. 아직 정치 속 청년은 주체라기보다는, 단기적인 표심을 노리는 수단처럼 다뤄지는 경우가 많아요.

📈청년층의 정치 참여는 꾸준히 늘고 있어요.

대통령 선거를 기준으로 보면, 20대와 30대의 투표율은 전반적으로 상승하거나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요.  2012년 대선에서 20대는 약 68.5%, 30대는 70% 정도의 투표율을 기록했고, 2017년 대선에는 각각 약 70.0%, 73.0%로 높아졌어요.
2022년 대선에서도 20대는 약 65.6%, 30대는 약 70.1%로, 전체 평균(77.1%)에 근접한 수치를 보였어요. 이런 흐름은 청년층이 정치에 무관심하다는 오래된 인식이 이미 달라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하지만 정책의 변화로까지 이어졌는지는 의문이에요.

청년 대상 정책은 여전히 한정적이거나 일회성인 경우가 많아요. 예컨대 서울시의 ‘’청년 월세 지원’이나 ‘청년 일자리 대책’ 같은 정책들은 대부분 대상 인원이 제한적이거나 일시적인 지원에 그치는 구조였습니다. ‘청년희망적금’도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했고, 신청부터 수급까지의 문턱이 높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죠. 결국 정치는 여전히 청년을 핵심이 아닌 부차적인 대상으로 다루고 있는 셈입니다. 관심은 모으되, 책임 있는 보장은 따르지 않는 구조라고 볼 수 있어요.

💡청년 정치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어요.

중요한 건 ‘누가’가 아니라 ‘어떻게’입니다. 청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치적 대표성을 부여받는 것은 오히려 정치의 본질을 흐릴 수 있어요. 물론 청년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목소리를 내고, 정치의 장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보장돼야 하지만, 청년의 현실을 깊이 이해하고 이를 정책으로 풀어낼 수 있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청년을 위한 정치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청년은 더 이상 ‘미래 세대’가 아니라 지금 이 사회를 살아가는 현재 세대에요. 정치 속 청년의 자리가 기획서 한 줄이 아닌 실질적인 권한과 결정 구조 속으로 들어가려면 현재 정치에 청년은 어떻게 존재하고 있으며, 청년의 삶은 실제로 정치에 반영되고 있는지 질문을 꾸준히 던져보아야 해요. 

🗳️‘경선’이 뭐길래?

경선은 “후보자가 되기 위한 싸움”이에요. 우리 당의 대표가 되어 선거에 출마할 사람을 뽑는 거죠. 예전에는 ‘하향식 공천’을 주로 했어요. 당 지도부가 “너가 출마해”라고 낙점한 사람이 있고 경선은 형식적인 행사에 불과했죠. 그런데 최근에는 ‘상향식 공천’이 이뤄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오픈프라이머리

당원들의 지지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투표 100%, 국민투표와 당원투표의 혼합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참여를 높인 경선 방식을 ‘오픈프라이머리’라고 말해요. 국민의 뜻이 더 많이 반영된다는 장점과 후보자들을 당원을 넘어 국민들에게 까지 각인시킨다는 이점이 있어요. 반면 소수정당에서는 자금 등의 이유로 쉽게 시도하기 어렵다는 점과 상대 당의 지지자들이 고의로 참여해 혼란을 줄 수 있다는 단점도 있어요.

✂️컷오프

컷오프는 ‘공천에서 배제되는 것’을 말해요. 필요한 후보자는 1명인데, 여러명이 나가고 싶어하면 정당에서는 후보자를 추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정당별로 공천 관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공천은 ‘공직자를 추천한다’ 즉, 후보자를 추천한다는 뜻이에요. 공천이 시작되기도 전에 탈락시키는 것을 컷오프라고 해요. 경선에 나갈 기회도 못 얻는거죠.

💸‘관세’는 뭐길래?

나라끼리 물건을 사고 팔 때 서로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관세’라고 해요. 외국에서 수입되는 물건이 너무 싸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겠죠? 그래서 보호하려고 세금을 일부러 매기는 거죠.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 많이 들어보셨죠? 실제로 대부분의 국가들은 세계화를 거치며 상호 FTA를 체결해왔어요. 관세 부담을 낮춰 질 좋은 물건을 서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보복관세

보복관세는 영어로 ‘Retaliatory Duties’예요. 일반적으로 관세는 ‘Tariff’라고 쓰이는데 용어 자체가 다르죠. 통상적인 경제·무역 관계에서가 아니라 정치·외교적 이유로 매겨지기 때문이에요.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때부터 트럼프VS시진핑의 보복관세전쟁은 심각했어요. 작년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며 2차 관세전쟁이 이어지고 있어요.

독자님은 진로를 정하셨나요? 갑자기 부담되는 질문이 훅 들어왔다구요?😂 올 해 4학년이 된 저는 친구들을 만나면 대화 지분의 90%가 '취업'인 것 같아요. 진로 결정도 쉽지 않은데, 원하는 곳에 취업하는 건 더 쉽지 않은 현실에 한숨만 늘어갑니다. 결국 '쉬었음' 청년이 사상 처음으로 50만명을 넘었대요. 무슨 일일까요?😰

이번 주 추천 칼럼은 중앙일보에 실린 “[중앙시평] "위기의식 없는 정치, 무너지는 청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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