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 politic letter I 2025.05.05 제21대 대통령선거 D-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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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저희 에디터들은 무사히 중간고사를 마치고 복귀했답니다. 잠시 휴식을 갖는 새에 날씨는 완연한 봄이 되었고 대선은 벌써 30일 앞으로 다가왔네요. 경선 결과부터 대선 후보자 소개까지 꽉꽉 담았으니 이번주도 이대로와 함께 알차게 시작해보아요!
그럼 오늘의 '이대로'를 소개합니다!
💌 오늘의 '이대로'
[이슈, 이대로]
1️⃣ pov: 중간고사 끝났는데 경선 결과 나왔대서 막막한 나😵
2️⃣ 독자님, 통신사 피해 없으셨나요?😰
3️⃣ 이번주엔 어떤 소식이 있었을까? 🧐 이대로가 알려줄게!
[데이터]
[청년, 이대로]
[정책소개] 이제 불금🔥즐길 수 있다고?
[후보자] 나는 HUBO 💘 : 제21대 대선 D-29, 당신의 대통령은 누구?
[단어, 이대로]
오늘의 단어복습: 파기환송과 피선거권
[추천, 이대로]
🎓K-엘리트의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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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OV: 중간고사 끝났는데
경선 결과 나왔대서 막막한 나😵
-이대로가 요약해주는 1분컷 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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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7일(일)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를, 5월 3일(토) 🔴국민의 힘은 김문수 전 장관을 대선후보로 확정했어요. 중간고사 때문에 잠시 정치 이슈에서 멀어졌다면, 이대로와 경선 이슈를 톺아보며 다시 가까워져 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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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수락연설을 하는 김 후보|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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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국민의 힘은 1차 경선에서 4인을, 2차 경선에서 2인을 선발해 최종 후보를 선발했어요. 1차 경선에서는 나경원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양항자 전 의원이, 2차 경선에서는 안철수 의원, 홍준표 대구시장이 탈락했어요. 최종 경선에서 김문수 후보가 득표율 43.47%를 얻은 한동훈 전 대표를 56.53% 득표율로 누르고 🏆승리했어요.
김 후보가 경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 탄핵 반대 당원의 압도적인 🙌지지
김 후보는 한 전 대표와 달리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일관되게 반대해 당원들을 결집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반탄파’였던 홍 시장이 4강에서 탈락하자 홍 시장의 지지자들이 김 후보 쪽으로 이동한 것도 영향을 미쳤어요.
✅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 검토
김 후보는 경선 초반부터 한 전 총리와의 단일화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어요. 이재명 후보를 막기 위해서는 열린 자세로 누구든지 연합할 수 있다고 밝혔어요. 이러한 김 후보의 발언이 ‘반이재명’ 표심을 끌어당겼다는 분석이에요.
경선에서 승리한 김 후보는 수락연설에서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 노동 약자를 따뜻하게 보살피는 정부를 만들겠다”며 “한 몸이 산산이 부서지더라도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포부를 전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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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9일,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합동연설회에서의 이 후보|출처: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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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예상대로 이재명 전 대표가 무려 89.77%라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경선에서 승리했어요. 김동연 경기지사는 6.87%,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3.36%를 각각 득표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2년 새누리당 경선에서 얻은 득표율인 83.97%를 넘겼으니 이 후보는 역대 대통령 후보 경선 중 최다 득표율 기록을 보유하게 됐네요!
경선 압승 이후 이 후보는 “역사에 없는 압도적 지지로 저를 대통령 후보로 선출해 주신 것은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와 안전 그리고 회복과 성장, 통합과 행복을 실현하라는 간절한 소망일 것”이라며 “3년 전에는 졌지만 이번에는 꼭 이기겠다”고 각오를 다졌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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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사태의 파장이 2주 가까이 지속되고 있죠. 며칠 동안 신촌의 한 대리점에는 아침이고 점심이고 유심을 교체하기 위해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는데, 아마 독자님도 비슷한 장면을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심지어 저희 에디터 중에도 SKT를 이용하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라구요. “바꾸라고 해서 바꿨는데 왜 바꿔야 하는지는 잘 모른다..🤔”
유심해킹, 얼마나 큰 문제이고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지 이대로가 정리해보았습니다💡
이러다가는 다 털려😱
SKT는 지난 19일(토) 오후 11시경 해커에 의한 악성코드로 유심관련 일부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인지했어요. 20일(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침해사고 사실을 신고하고 22일(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 유출 정황을 신고하며 홈페이지에도 해당 사실을 공지했어요.
공격받은 곳은 ‘홈가입자서버(HSS)’예요. 모든 가입자의 전화번호, 고유식별번호, 키값 등 유심 정보를 포함해 기지국 노드값 등 음성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관리하는 유심정보 통합관리 서버이죠. 많은 정보를 관리하는 중앙 서버가 공격받았다는 점, 유심 정보를 복제해 금융 자산을 훔치는 ‘심 스와핑’ 범죄 가능성이 제기된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커요😨
정부와 SKT는 현 상황에서 심 스와핑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과도한 공포 확산을 경계했어요. 현재까지는 가입자의 유심 번호 등 일부 정보만 유출된 것으로 확인되고, 유출된 정보의 악용 사례는 발견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가입자들은 불안해하고 있어요. 국가정보원도 유심 교체를 권고했고, 금융권에서도 기존 인증 절차에 화상 얼굴 인증을 추가하는 등 보안 조치를 강화하고 있으니 불안감이 커지는 건 당연해요😢
+더 알아보기+ 심 스와핑 범죄란?
유심 정보를 탈취해 피해자의 통신 단말기로 위장한 후 각종 금융서비스에 접속해 돈이나 가상자산을 빼가는 범죄 방식이에요.
🚨비상🚨 유심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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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내 SKT 로밍센터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선 출국자들 I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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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만 명, SKT 이용자수 예요. 대한민국 인구(약 5,168만명)의 절반 정도에 해당해요. 국내 1위 이동통신사가 해킹되면서 “최악의 해킹 사고”라고 불리고 있어요.
SKT는 “피해가 발생했을 땐 100% 책임지겠다”며 25일부터 전 이용 고객에 대한 무상 유심 교체를 발표했어요. 하지만 재고를 확보하지 못한 채 무료 교체를 서둘러 발표하면서 연일 물량 부족을 겪고 있어요. 기존에 확보한 물량은 100만개에 불과하고, 5월 말까지 약 500만개의 유심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가입자의 1/4도 안되는 수준이에요. 유영상 SKT 대표는 “유심이 확보되기까지 어려운 시기는 14일까지로 보고 있다”고 말했어요.
설상가상으로 연휴 기간이 겹치며 유심 공급은 올스톱🚫되었어요. SKT는 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자 유심 교체는 해외 출국 이용자 대상으로 집중하고, 이외의 사용자들에게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것을 권고했어요. SKT에 따르면, 유심보호서비스도 유심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향후 서비스 가입자에 대한 피해 사례가 발생할 시 책임지고 보상을 한다고 해요. 3일 기준 95만 6천 명이 유심을 교체했고, 약 2천만 명이 유심 보호서비스에 가입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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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떡해? SKT 고객 개빡쳤어😡
SKT의 대응 방식은 유심 물량 부족 외에도 많은 비판을 받고 있어요. 우선, 공식 안내가 너무 늦어졌어요. 사고를 인지한 것은 19일 저녁임에도 22일이 되어서야 사이트와 앱을 통한 공지가 이뤄졌어요. 언론 보도 보다도 늦은 설명에 불안과 불신은 커져버렸고, 114를 통한 안내 문자도 없어 개별 고객에 대한 안내가 매우 미흡했어요.
SKT 탈퇴 과정이 인스타그램에 공유됐고, 유튜버들은 사건의 심각성을 다룬 콘텐츠를 빠르게 제작해 올렸어요. 유출사고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는 국회 청원이 등록되었고, 네이버에 개설된 집단 소송 카페에는 6만명이 넘는 이용자가 몰렸어요. 이미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됐는데, 과거 판례에 따르면 SKT는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만원~300만원 수준의 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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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카페(네이버 카페 갈무리) I 출처: IT 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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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디지털 민감 세대는 나름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한편, 👴디지털 취약 계층은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유심 보호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T월드 앱을 설치하고 여러 단계의 인증과 설정 변경을 거쳐야 했는데, 고령층에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웠기 때문이죠.
이번 해킹 사태는 단순히 부주의로 인해 개인 정보가 유출된 것이 아닌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매우 커요. 전문가들은 책임 소재를 철저히 따져야 하며 해킹에 따른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SKT가 끝까지 책임을 다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어요.SKT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에서도 자체적인 정보보호 현황 점검이 필요한 때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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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번주엔 어떤 소식이 있었을까? 🧐
이대로가 알려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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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저는 대통령직을 찾아 떠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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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는 한 전 대행|출처: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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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1일(목) 대행직 사퇴 의사를 밝히고 다음 날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어요. 한 전 대행은 출마를 선언하며 세 가지를 🤙약속했어요.
1️⃣ 바로개헌
정부 출범 직후 대통령 직속 개헌 지원 기구를 설치해 즉시 개헌에 착수하고 임기 3년 차에 총선과 대선을 치른 뒤 퇴임하겠다고 밝혔어요.
2️⃣ 통상해결
통상교섭본부장, 경제부총리, 국무총리, 주미대사 등 노련한 경력을 어필하며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자신했어요.
3️⃣ 국민통합과 약자동행
통합이 곧 상생이라며 사회 곳곳에 남아 있는 균열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또한 우리나라가 이룬 성과가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한편, 한 전 대행과 김문수 국민의 힘 대선후보의 🤝단일화도 이슈예요. 단일화 마지노선은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일)인데, 이후에는 두 후보 중 한 사람이 사퇴하는 방식으로 단일화가 이뤄질 수도 있어요. 단일화를 하게 된다면 한 대행이 바로 국민의 힘에 입당하지 않고, 무소속으로 출마해 중도층의 표를 확보한 후 입당할 것으로 보여요.
대선 출마로 국민들을 놀라게 한 한 전 대행, 단일화로도 💥깜짝 놀랄 만한 행보를 보여줄까요?
🤨이재명: 여러분 너무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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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에 입장 밝히는 이재명 후보|출처: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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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목),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어요. 이 후보의 *허위사실공표죄에 무죄를 선고한 2심 결과를 뒤집은 건데요🔄 이 후보는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아가 재판을 받게 돼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 후보의 피선거권은 박탈되지만, 조기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라 가능성은 낮아 보여요.
문제는 당선 후예요.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한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아요. 여기서 ‘소추’의 범위가 쟁점🤜🤛이 되고 있어요. 소추는 형사사건에 소를 제기하는 걸 말하는데요. 소추의 범위를 ‘기소’까지로 봐서 진행되던 재판은 계속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 🆚 ‘재판’까지로 봐서 당선 이후엔 중지돼야 한다는 의견으로 갈렸어요. 헌법재판소가 아직 분명한 해석을 내놓지 않은 상황이라 재판을 이어나갈지는 형사재판을 맡은 재판부의 판단에 달려있어요.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피고인이 대통령 당선인인 경우 공판절차가 중지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어요.
파기환송심 첫 **공판은 오는 15일(목)로 정해졌는데요. 대선이 거의 임박한 시점이라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 마지막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퍼뜨린 자에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법
**공판: 기소된 형사 사건을 법원이 심리하는 일
👉공직선거법이 궁금하다면?
👉이재명 후보 사법리스크 복습하려면?
💥파면 26일만에 압수수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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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향한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재수사가 결정됐고, 명태균 씨와 ‘건진법사’로 불리는 전성배 씨 등 김 여사의 측근과 관련된 수사도 빠르게 진행중이에요. 지난 30일에는 윤 전 대통령이 거주하는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와 해당 건물 1층에 위치한 코바나컨텐츠(김 여사가 운영한 전시기획업체) 사무실에서도 압수수색이 진행됐어요. 전직 대통령 사저가 압수수색을 당한 것은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로 두 번째예요.
이번 압수수색은 ‘건진법사 게이트’ 의혹을 수사하기 위함이었어요. 전 씨가 통일교 고위 간부 윤 모씨와 김 여사 간의 브로커 역할을 한 정황이 드러 났기 때문이죠. 검찰은 윤 모씨가 김 여사에게 청탁하기 위해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백을 전 씨에게 건넨 것으로 보고 있어요. 구체적인 청탁 사안은 5개로 교육부 장관의 통일교 행사 참여, 통일교의 캄보디아 사업과 관련된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지원 등이에요. 김 여사는 “통일교에서 건넨 물건을 받은 적이 없다”, 통일교 관계자는 “교단 차원에서 그러한 요구를 한 적이 없다”고 해명하고 있어요.
하지만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전 씨가 사용한 ‘법사폰’에서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김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 씨와 10차례 통화한 기록이 있음을 파악했으며, 윤 씨의 아내이자 통일교 세계본부 재정국장이었던 이모 씨도 입건했어요. 한편 전 씨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경북 영천시장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에서 공천헌금 명목으로 1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어요.
+더 알아보기+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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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붐이 온다? 👨아님 50대?
이번 대선은 60대 이상 유권자가 40대 미만 유권자보다 많은 구조에서 치러지는 첫 대선이 될 것으로 예상돼요. 30일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60대 이상 인구는 1,444만 8,426명으로, 전체의 32.6%를 차지했어요. 한편 투표가 가능한 만18세부터 30세까지 모두 합한 ‘2030세대🧑’ 전체는 1,346만 3,272명으로 🧓60대 이상 인구수와 100만명 가까이 차이나요. 지난 대선에서는 60대 이상이 1,313만 5,890명, 20대와 30대를 합한 수가 1,327만 339명으로 투표가 가능한 10대를 더하지 않더라도 60대 이상 인구 수보다 13만명 이상 많았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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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대선 투표율을 보면 🧓60대(87.6%)가 가장 높고 👴70대(86.2%)가 그 뒤를 이었어요. 2030세대(71%)에 비해서 10%p 이상씩 높은거죠.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동시에 투표율마저 높아 청년층보다는 노년층을 공략한 공약과 전략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여요. 대체로 노년층에서 보수정당 지지세가 높게 나타난다는 점도 이번 대선 결과 예측에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한편 핵심은 👨50대라는 분석도 있어요. 50대 인구는 870만 6,370명으로 전체 연령대별 인구 중 가장 많고, 60대 이상과 비교했을 때도 90만명 가까이 많았기 때문이죠. 현재의 50대는 1966년부터 1975년 사이에 태어난 이들로, 청소년기에 5·18 민주화운동(1980년)과 6월 항쟁(1987년)을 경험했어요. 사회 민주화 시기를 고스란히 겪었지만 50대에 접어들며 안정을 추구하는 성향이 짙어져 실용주의와 중도 보수를 지향할 가능성이 높기도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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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는 정치적 흐름을 파악하는 아주 좋은 수단이에요. 그런데 기관마다 여론조사 결과가 달라서 헷갈린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 그런 여러분에게 ‘여론 M’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여론M은 MBC와 서울대 국제정치데이터센터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여론조사 분석 사이트예요. 여러 기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서 볼 수 있답니다!
✨ 여론 M으로 선거 판세 엿보기
1️⃣ 제21대 대통령 선거 다자대결(5월 첫째 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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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 선거 5월 첫째 주 종합지지율 I 출처: 여론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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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는 정치적 흐름을 파악하는 아주 좋은 수단이에요. 그런데 기관마다 여론조사 결과가 달라서 헷갈린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 그런 여러분에게 ‘여론 M’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여론M은 MBC와 서울대 국제정치데이터센터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여론조사 분석 사이트예요. 여러 기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서 볼 수 있답니다!
✨ 여론 M으로 선거 판세 엿보기
1️⃣ 제21대 대통령 선거 다자대결(5월 첫째 주 기준)
이재명 후보(47.4%), 한덕수 후보(18.4%), 김문수 후보(9.4%), 이준석 후보(3%), 이낙연 후보(2.6%) 순으로 나타났어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거의 50%에 육박하는 게 눈에 띄네요.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지지율이 증가 추세지만,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으로 주춤세를 탈진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한 후보는 출마 선언 전부터 김문수 후보를 제치고 지지율 2위를 차지 중이에요.
2️⃣ 삼자대결(5월 4일 기준)
이재명 vs 김문수 vs 이준석: 이재명 후보(53.7%) > 김문수 후보(28.8%) > 이준석 후보(7.8%)
이재명 vs 한덕수 vs 이준석: 이재명 후보(51.4%) > 한덕수 후보(34.9%) > 이준석 후보(6.1%)
3️⃣ 양자대결(5월 4일 기준)
이재명 vs 김문수: 이재명 후보(52.5%) > 김문수 후보(31.1)
이재명 vs 한덕수: 이재명 후보(51.9%) > 한덕수 후보(32.8%)
삼자대결과 양자대결 모두 이재명 대표가 과반의 지지율을 얻었어요. 양자대결을 보면 김 후보와 한 후보는 미묘한 차이만 발생해 이 후보의 대항마 자리를 두곤 비슷해 보이네요.
4️⃣ 정당지지율(4월 4주 기준)
더불어민주당 41.3% 국민의 힘 36% 조국혁신당 4% 개혁신당 2.6%로 나타났어요. 더불어민주당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지지율이 증가한 반면, 국민의 힘은 감소했어요. 국민의 힘 지지율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상승하다가 파면 이후 소폭 감소했어요. 지금까지는 정권 연장 여론보다는 정권 교체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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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을 맞이하여, '청년, 이대로'가 작지만 새로운 변화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
대선 기간 동안 ‘청년 이대로-정책’에서는 각 당이 발표한 주요 청년 정책 또는 청년 관련 아젠다를 다루고, 새로운 코너인 ‘청년 이대로-후보자’에서는 대선 후보들에 대한 이야기를 심층적으로 다룰 예정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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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4.5일제", 괜찮을까?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이었죠? 그런 만큼, 이번 주차 청년 이대로-정책에서는 대선 국면을 맞아 다시 한 번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노동 관련 공약, '주 4.5일제' 도입에 대해 다뤄 보려고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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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당의 주4.5일제 공약 비교|출처: 한국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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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5일제는 '잘사니즘'을 표방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주요 공약이에요. 현재의 주5일제(법정 근로시간 주40시간 이내·1일 8시간 이내)와 다르게, 금요일 오후를 휴무로 규정하는 등 주간 근무 시간을 줄일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이재명 후보는 4월 30일 개인 SNS를 통해 기업들의 적극적 참여를 위해 주4.5일제 도입 기업에 확실한 지원방안을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주4일제로 나아가 우리나라 평균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OECD 평균 이하로 단축하겠다고 밝혔어요. 또한 포괄임금제의 근본적인 재검토와 개선, 실근로시간 측정 의무화를 통해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하겠다고 했죠.
국민의 힘은 이러한 정책에 대해 '비현실적이고 포퓰리즘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했어요. 근로 시간을 줄이는 것은 기업의 임금 부담 증가와 생산성 저하를 가져올 것이라며 '유연근로형 주4.5일제'를 공약으로 내걸었어요.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유지하면서 유연근무를 통해 근무일을 자율적으로 재배치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하루에 9시간씩 일하고, 금요일에는 4시간만 일하고 일찍 퇴근할 수도 있는거죠.
+더 알아보기+ 포괄임금제 검토, 왜 필요할까?
포괄임금제란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을 모두 포함해 기본급여를 설정하는 방식이에요. 임금 계산과 지급을 간편화하고, 미리 업무량을 규정하기 어려운 업종에서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했어요.
"주 4.5일제" 도입에도 포괄임금제가 유지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근무시간이 줄면 당연히 월급도 줄어야지"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의 임금 수준을 유지한 채 근로시간만 단축하려면 포괄임금제의 전면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해요.
🔍 20대한테 좋은거야?
양 당의 주 4.5일제 도입 공약은 청년층을 겨냥한 정책이라 할 수 있어요. 돈보다 시간을 중시하고, ‘워라밸’을 추구하는 MZ세대의 가치관에 부합하는 정책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2019년 말부터 주4.5일제를 도입하고, 2022년부터는 금요일 휴무를 통한 주4일 근무로 확대 시행한 기업 '휴넷'에서는 직원 만족도가 93.5%에 달했어요. 근무시간 단축을 통해 삶의 질이 향상됐다는 이유가 1위로 94.1%를 차지했했죠. 금요일 오후의 자유와 여가가 청년들에게 자기계발의 시간을 제공하고, 심리적인 피로를 완화시켜줄 것은 분명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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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근로자|출처: 한겨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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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청년들에게 반드시 득이 될지는 비판적으로 보아야 할 부분이에요.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민주당의 주4.5일제는 기업의 부담을 늘려 채용 축소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물론 ‘근로자의 노동시간이 줄면 사람을 더 뽑아야 하니 일자리가 늘어나는 거 아냐?’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적은 근로시간으로 기존의 능률을 유지해야 하니, 신입보다 경력직 위주의 채용을 하거나, 자동화나 외주를 통한 업무 분담이 이어질 거예요. 채용이 늘더라도 안정적인 정규직 채용이 아닌, 시간제/계약직 등의 비정규직, 질 낮은 채용 위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국민의힘의 주4.5일제 공약은 전체 근로시간 자체에 변화를 주는 것은 아니기에 이러한 문제를 피할 수 있겠지만, 단축근무 요일을 제외하고는 오히려 업무 밀도가 상승하는 것이기에 정책의 본질인 워라밸을 실현할 수 있을지 불확실해요.
양 당의 공약 모두 단순히 표심 잡기를 위한 공약은 아닌지, 비판의 시선으로 살펴보아야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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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선 D-29, 당신의 대통령은 누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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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어있는 정치 세포도 깨울, 후보들이 29일 동안 머물 이 곳! 후보나라에 입성할 인물들이 이제 대부분 확정이되었다~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을 시간은 단 29일, 후보들은 원하는 유권자들을 만나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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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진짜_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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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1964년생(61세), 경북 안동 출신
- 중앙대학교 법학과
👀 주요 이력
- 현 제22대 인천 계양 을 국회의원(2024~)
-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2022-25)
-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2021)
- 제35대 경기도지사(2018-21)
❗특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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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 국민의힘 대선 후보
- 1951년생(73세), 경북 영천 출신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노동운동가 출신
👀 주요 이력
- 전 고용노동부 장관(2024-25)
- 제32•33대 경기도지사(2006-14)
❗특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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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수
#한덕수 #무소속 #반명_빅텐트 #즉시 개헌_3년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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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 1985년생(40세), 서울 출신
- 하버드대학교 컴퓨터과학•경제학과
👀 주요 이력
- 현 제22대 경기 화성시을 국회의원(2024~)
- 개혁신당 창당(2024)
- 국민의힘 당대표(2021-22)
- 새누리당 혁신위원장(2014)
❗특이 사항
- 강남에 선거사무실 설치
- 선거비 보전 기준인 득표율 15% 넘을까?🤔
- 문수의 러브콜.. 단일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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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 1949년생(75세), 전북 전주 출신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 주요 이력
- 전 대통령 권한대행(2025)
- 제48대 국무총리(2022-25)
- 제23대 주미대사(2009-12)
- 제38대 국무총리(2007-08)
❗특이 사항
- 윤석열 정부의 유일무이한 국무총리
- 하지만 노무현 정부에서도 국무총리였습니다만?
- 문수와의 단일화, 그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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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권영국 #정의당 #사회대전환_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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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연
#김재연 #진보당 #한국 최초_페미니스트 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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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 1963년생(61세), 강원 삼척 출신
- 서울대학교 금속공학과
👀 주요 이력
- 현 제8대 정의당 대표(2024~)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2008-14)
❗특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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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대전환 연대회의(노동당-녹색당-정의당-시민단체) 대선 후보
- TV토론 참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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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 1980년생(44세), 경북 경산 출신
- 한국외국어대학교 노어과
👀 주요 이력
- 현 제3대 진보당 상대표(2024~)
- 전 제19대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국회의원(2012-14)
❗특이 사항
- 2번째 대선 출마
- 민주-진보 진영 단일화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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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연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반명_빅텐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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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 1952년생(72세), 전북 영광 출신
- 서울대학교 법학과
👀 주요 이력
- 현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2024~)
- 제4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2020-21)
- 제45대 국무총리(2017-20)
- 제37대 전라남도지사(2014-17)
❗특이 사항
- 반명 빅텐트!!!
- 한덕수와도 단일화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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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에 불복하면, 몇 번이나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세 번! 우리나라는 3심제를 채택하고 있어요.
즉, 같은 사건에 대해 최대 세 번까지, 다른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구조예요.
1️⃣ 1심(사건 처음 보는 법원) 2️⃣ 2심(1심 판결에 불복해 다시 판단받는 고등법원) 3️⃣ 3심(법 해석이 맞는지 살펴보는 대법원)
그런데 대법원이 2심 판결을 법적으로 틀렸다고 판단하면 이때는 ‘그 판결 무효!’ 하면서 2심 판결을 깨버리고(=파기), 다시 판단하라고 아래 법원으로 되돌려보내요. 이걸 바로 ‘파기환송’이라 합니다. 즉, 파기환송은 3심까지 간 재판이 다시 2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법적으로 다시 살펴보라고 하는 ‘재시험’ 같은 거죠!
🗳️ 피선거권은 쉽게 말하면 ‘출마 자격’이에요. 즉, 선거에 나가 당선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뜻하죠. 대통령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만 40세 이상/국내 거주 5년 이상 -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하지만, ⚠️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이야기가 달라져요.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받으면,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요.
그래서, 단골 대선 후보였던 허경영 씨는 이번 대선에 출마할 수 없어요. 2022년 대선 당시, “나는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이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선 정책보좌역이었다”고 주장했는데, 이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돼 2024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거든요. 한편, 지난 대선에 출마하지 못한 이준석 씨는 만 40세가 되어 이번 대선에서는 피선거권 요건을 충족하게 되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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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고시, 관료 출신이면 나라를 잘 이끌 수 있을까요? 윤석열 정부의 실패는 단순한 정치 실패가 아니라, 한국 사회가 오래도록 믿어온 엘리트 신화의 붕괴로도 보여요. 공직의 자격이란, 좋은 대학이나 직장이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이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주의 추천 칼럼은 동아일보에 실린 [동아광장] “K-엘리트의 파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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