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일 열린 중국의 전승절* 80주년 기념식 행사가 주목받고 있어요.

역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처음으로 다자외교 무대에 👋등장했다는 거예요. 다자외교는 여러 국가가 동시에 참여하는 회의나 행사를 통해 🌎글로벌 이슈를 논의하는 외교 방식인데, 김정은 위원장은 취임 이후 이런 국제적 행사에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었거든요.

전문가들은 이번 행사 참석을 계기로, 북한 측이 외교의 보폭을 넓히기로 계획하고 있다고 분석했어요. 김일성 주석이 집권하던 과거에는 동유럽, 아프리카까지 외교의 범위를 넓힌 적도 있거든요. 다만 북한의 경제력은 아직도 부족한 상황인 만큼, 다자외교의 장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기는 힘들 것이고, 결국 전처럼 중국/러시아와의 관계에 한정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정은 위원장 | 연합뉴스

우리나라의 경우, 초청받은 이재명 대통령이 아닌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신 참석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외교에 신경쓰고 있는 걸 고려한 결정으로 판단돼요. 2015년 전승절 행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중국과의 외교적 소득은 적었지만 한미관계에서 균열💔이 생겼었거든요.

하지만 우리나라에 결코 좋지 않은 상황인 건 확실해요😮‍💨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은 한반도 평화에 있어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라고 발언한 것 기억하시나요? 그만큼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데도, 현재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결국 미국의 역할이 중요한데, 북한-미국 간의 대화가 이루어질지는 더욱 불투명해졌어요. 북한 입장에서는 강대국인 중국의 지지를 업은 상태에서, 예전만큼 미국과의 대화가 절실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번 다자외교 데뷔를 계기로 북미정상회담이 추진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는 만큼,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하겠죠?

이재명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편성돼 국회에 제출되었어요. 총지출 720조대 원 규모로, 올해에 비해 8%, 액수로는 무려 ⬆️54.7조 원 이상 증가해 '슈퍼 예산안'으로 불리고 있죠. 전임 윤석열 정부 당시 긴축재정에 마침표를 찍고, 본격적인 확장재정으로 돌아선 셈이에요. 2022년 이후 4년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라고 해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위축된 경기와 얼어붙은 민생에 활기를 불어넣어야 하는 중대한 과제에 직면했다”며 “어렵게 되살린 회복의 불씨를 성장의 🔥불꽃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어요. 일단 💸재정을 확충해 선순환으로 성장을 노리겠다는 그림인 거죠. <이대로>가 예전에 분석했었던 민생회복지원금의 경제 모델과도 비슷하죠?

구체적인 재원 배분을 볼까요? 역시 R&D, 산업 등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사업에 재정증가분이 집중 배분된 것으로 보여요. 눈길을 끄는 것은 최대 인상 폭을 기록한 👨‍🔬R&D 예산입니다. 이전 정부 당시에는 R&D 예산이 대폭 삭감되며 이공계의 집단 반발이 있었는데, 확실히 전과 다른 색채가 보이기는 하죠. 그밖에 트럼프 대통령의 증액 압박을 받는 국방예산이 8.2% 증가한 것, 이재명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에 따라 🏫지방거점국립대학에 8,73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결정한 것 등이 눈에 띕니다.

하지만 이런 '슈퍼 예산안' 편성에 👎️비판도 큽니다. 세금으로는 재원을 모두 충당하기 어렵기에, 대규모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거든요. 이에 따라 국가채무가 1,415조 2천억 원으로 올해 대비 141조 8천억 원 불어나게 됐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1.6%로, 50%를 돌파하게 됐어요. 물론 빚을 낸다는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지만, 인구와 성장률이 점점 감소하는 추세라는 점, 비기축통화국(화폐가 국제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나라)인 한국은 채무가 늘어나면 국가의 신용등급 자체가 하락할 수 있다는 점 등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있어요. 국민의힘은 “적자 국채를 미래세대에 전가하는 사상 유례없는 빚잔치 예산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죠😡

이렇게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은 각 부처별 심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돼요. 물론 여당이 과반의 의석을 가진 만큼, 어렵지 않게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슈퍼 예산안’은 우리나라의 성장을 부를 수 있을까요?

🏛️상복과 한복으로 엇갈린 국회 정기회 🤼‍♂️

정기국회 개회식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의 모습 | 연합뉴스

잠깐, 혹시 “국회는 계속 일하고 있었잖아?”라고 생각하셨나요? 헷갈릴 수 있는 이 부분, 이대로가 짚어드릴게요!😎 정기국회는 매년 9월 1일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작되며 100일간의 회기를 갖습니다. 왜 꼭 9월 1일에 시작할까요? 바로 우리나라의 회계연도 때문이에요. 정기국회의 주요 업무는 정부가 제출한 예년도 예산안을 🔍검토하고 심사하는 일이에요. 헌법 제54조에 따라 정부는 이 예산안을 국회에 매년 9월 2일까지 제출해야 해요. 따라서 정부는 정기국회 전까지 충분히 예산을 검토하고, 국회는 곧바로 예산안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이날 개회하도록 정한거죠. 

정기국회 회기가 끝났더라도 큰 걱정을 할 필요는 없어요. 대통령이 요구하거나 국회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에는 임시국회를 소집할 수 있거든요. 임시국회는 30일이라는 짧은 회기 동안 진행되지만, 정기국회 기간이 아닐 때라도 📑긴급한 현안을 해결할 수 있어 국회가 제 몫을 해낼 수 있어요.

👨‍👩‍👧 장관 할래 말래? 애매하긴 해. 🧑‍🏫

개회식에서 느껴진 여·야의 냉랭한❄️ 분위기는 인사청문회 자리에서도 고스란히 찾아볼 수 있었어요. 국민의힘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게 개인 의혹을 제기하며 청문회를 진행했고,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게도 정책 계획을 물으며 심도있게 논의했는데요. <이대로>와 중요한 장면들을 함께 살펴 보시죠!👀

요즘은 제로가 유행이라며?🤔

청문회는 주로 형식적 측면과 정책 기조를 중점으로 이뤄졌어요. 강선우 전 후보자가 갑질 의혹으로 낙마한 것을 의식해 결격 사유가 적은 인사를 지명한 게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와요. 

국민의힘은 이날 윤미향 전 의원 등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하려 했으나 민주당이 거절해 무산됐다며 단 한 명의 📢증인과 참고인도 없는 ‘맹탕 청문회’라고 비판했어요. 더불어민주당 역시 후보자를 검증하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증인과 참고인을 부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일축했어요.🙅‍♂️ 그럼 본격적으로 정책 기조에 대해 살펴볼까요?

1️⃣폐지의 위기에서 확대의 기회로. 여·야의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도 원 후보자는 부처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하고 위축된 조직의 위상을 되살릴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어요. 구체적으로 청소년, 가족, 노동시장 내 성평등 정책까지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지난 정부로부터의 조직 폐지❌ 논란 속에서도 여성가족부의 역할은 앞으로 중요해질 것이라며 ↔️확대 개편의 필요성을 주장했어요. 

+🔍여가부 폐지 논란과 확대 개편 더 알아보기

2️⃣차별금지법과 비동의강간죄. 원 후보자는 👩‍⚖️법조인 출신으로 다양한 경력을 쌓아왔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청문회에서 국회가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부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도우겠다고 했으며, 비동의강간죄를🚫 도입하여 형법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하지마.🙇‍♂️

교육부 장관 청문회는 후보자 개인 의혹을🕵️‍♀️ 쟁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연이어 논란이 제기되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진 사퇴까지 요구했고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거듭 사과를 전하며 ‘사과 청문회’가 되었는데요. 3가지로 나누어 살펴볼까요?

1️⃣SNS 막말 논란. 최 후보자는 본인 SNS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집회 사진을 올리며 “잘가라 병신년”이라 표현했습니다. 이를 두고 당시가 원숭이 띠 해(丙申年)였던 것을 핑계로 비속어를🤬 썼다는 논란이 있는데요. 또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일을 ‘탕탕절’이라 표현하거나,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에서 패배하자 “여전히 부끄러운 부산”이라고도 썼는데, 결국은 청문회에서 공식적으로 사과하며 본인 SNS 계정을 폐쇄했다고 하네요.🔒

2️⃣수 차례 전과 이력. 국민의힘은 최 후보자의 🕵️‍♂️전과 이력 역시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최 후보자가 2003년 음주운전을 포함한 전과 3범이기에 자격이 부족하다는 것인데요.🙅‍♂️ 이에 더불어민주당 측은 전교조 활동과 민주화 운동으로 인해 각각 생긴 두 전과는 정당한 것이었다고 반박하였고, 최 후보자 역시 음주운전을 반성하며 그 뒤 22년간 단 한 차례도 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다시 사과했습니다.

강 전 대변인은 지난해 12월 12일 🎤노래방에서 성추행을 당한 일로 조국혁신당 관계자를 고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 이후 다섯 달이 지나도록 당은 수사기관의 자료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가해자를 두둔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에 실망한 결국 강 전 대변인은 사퇴까지 결심하게 된 거예요. 

한편 조국혁신당 이규원 사무부총장도 한 유튜브 채널에서 이번 사건에 관하여 🤦“성희롱은 범죄는 아니다.”라고 발언한 것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국민의힘은 이 발언 역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며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도 성비위 사건을 두고 “사소한 문제로 치고받고 싸운다.”라며 옹호하는 듯한 발언으로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결국 두 사람 모두 맡은 자리에서 자진 사퇴하며 사과를 전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여파는 앞선 두 사람에서 그치지 않았는데요. 조국혁신당 지도부는 가해자를 징계하거나 가능한 모든 조치를 했다고 반박해왔으나🛡️ 결국 지난 7일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하여 당내 최고위원 모두가🙋‍♂️🙋‍♀️ 책임지고 사퇴하겠다고 표명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도덕성이 요구되는 시점인 것 같네요.⚖️

최근 빵값을 가지고 시끄럽습니다. 논란은 경제 유튜브 채널 ‘슈카월드’를 운영하는 슈카가 팝업스토어 ‘etf 베이커리’를 오픈하면서 시작됐죠. 슈카는 해당 팝업에서 30여 종의 빵과 케이크를 시중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며 주목받았어요. 한편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우리의 빵값, 왜 이렇게 비싼 건지 이번 <데이터 이대로>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한국 빵값.. 진짜 비싼거야?

일단 우리의 빵값이 진짜 비싼 건지부터 확인해 보죠. 글로벌 물가 통계 데이터베이스 넘베오(Numbeo)에 따르면 한국의 빵값은 세계 5위 수준이에요. 하지만, 국가별 소득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국가별 빵 가격을 단순 비교할 순 없어요. 그래서 1인당 소득 대비 빵 가격을 비교해 봤습니다.

비교해 보니 한국이 혼자 0.8 수준을 기록하며 사실상 세계 최고 수준의 빵값이라는 게 확인됐어요. 즉, 실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빵값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한국 빵값은 왜 이렇게 비싼 걸까요?

🤯총체적 난국의 결정판, 한국 빵값

한국 빵값이 비싼 이유로는 크게 두 가지가 꼽혀요.

1️⃣ 원재료 이슈
빵의 주요 원재료는 밀가루, 설탕, 계란, 우유예요. 이 중 밀가루와 설탕은 수입 비중이 높아서 물류비, 환율, 국제 곡물 가격에 따라 출렁이기 쉽죠. 반대로 계란과 우유는 국산 위주로 공급되는데, 이 두 품목은 생산자 중심적으로 가격이 책정되는 특수한 구조예요. 생산 비용이 오르면 그 부담이 소비자 가격에 고스란히 전가되는 거죠.

2️⃣ 산업의 구조적 한계
한국은 빵을 ‘주식’이 아니라 ‘디저트’로 소비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규모의 경제가 크게 작동하기 어렵고, 소규모·프리미엄 중심의 시장이 형성돼 있습니다. 반면 빵이 주식인 나라에서는 대량 생산·대량 소비가 가능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안정적인 구조를 갖춘 거죠. 또한 우리의 주식인 쌀을 정부가 가격 통제를 하듯이, 빵이 주식인 국가들은 밀 가격을 통제해요. 이러한 구조적인 차이에 의해서 빵값이 달라진 겁니다.

💥그럼 슈카는 어떻게?

그럼 슈카는 어떻게 990원에 소금빵을 팔 수 있었을까요? 핵심은 제조·유통·홍보·가격 설정 모두에서 기존 빵집과 다른 방식을 선택했다는 데 있습니다. 우선 슈카는 개인 제빵사가 아닌 F&B 전문기업 ‘글로우서울’과 협업했어요. 덕분에 전문 인력과 효율적인 제조 공정을 활용할 수 있었던 거죠. 유통 역시 기존 빵집처럼 중간 도매 과정을 거치지 않고 산지 직거래 방식을 채택해 원가를 절감했습니다.

홍보에서도 차이가 큽니다. 일반 빵집은 홍보비를 따로 지출해야 하지만, 슈카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영향력을 활용해 사실상 무료에 가까운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가격 설정 방식도 달랐습니다. 일반적으로 빵집은 ‘이익률(%)’을 기준으로 가격을 매기지만, 슈카는 ‘이익액(원)’ 중심으로 책정했어요. 즉, 마진율보다는 “개당 얼마를 남길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춘 거죠.

결국 슈카의 990원 소금빵은 전문적 노하우와 개인의 영향력을 합해, 저가 전략에 최적화된 시스템을 갖췄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슈카의 이번 도전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킨 건, 그만큼 한국 빵값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이미 누적돼 있었다는 반증이기도 해요.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를 위한 근본적인 구조 개혁이 필요한 시점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