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미국 이민세관단속국에 체포됐던 한국인 노동자 약 316명이 일주일 만에 무사히 귀국했어요. 체포 원인으로는 여러가지 설이 제기되었는데, 일각에서는 한국의 배터리 산업 기술 유출을 지적했어요. 현재 노동자들은 미국 취업을 위해,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발급 받기 까다로운 L1, E2와 같은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다른 비자를 활용한 편법이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 흐름도 한몫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대미 투자에 불러올 상당한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요. 우리 정부는 한국 단기 파견자가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비자 제도 마련을 요청할 예정이나, 요구대로 바뀔진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연일 갈등의 중심에 서 있어요. 지난 8일,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만난 자리에서 정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여야 🤝관계의 진전을 암시했어요. 그러나 다음날 정 대표는 첫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내란을 거듭하여 언급하고, 검찰·사법·언론 3대 개혁에 대한 강경한 의지를 표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차가운 반응을 끌어냈어요. 

당내에서도 지난 11일, 김병기 원내대표*와 특검법 협상 문제를 두고 충돌했어요. 김 원내대표는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 합의를 진행했는데,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당 내에서 이미 합의가 된 내용이라고 말했지만, 정 대표는 지도부의 뜻과 다르다며 공개적으로 합의 내용을 부정했어요. 정 대표가 재협상 지시까지 내리며 두 대표 사이에 갈등은 더 커졌습니다. 이렇게 정 대표가 당 외부와 내부 모두에서 갈등을 빚으며 관심은 더 집중되고 있어요. 정 대표의 강경한 태도는 앞으로 정치권을 어떤 국면으로 끌고 갈까요?

*원내대표: 국회 안에서 의원들의 모임인 교섭단체를 대표하며 의회 활동을 이끄는 책임자로, 당대표는 정당의 공식 대표로서 대중과 정당의 관계를 관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김건희 여사에게 각종 청탁을 전달한 의혹을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1심 재판이 23일 시작돼요.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8일, 건진법사 전 씨를 구속기소 했어요. 일명 “건진법사”로 불리는 전 씨는 무속 관련 종파인 ‘일광 조계종’ 소속 승려입니다. 특검은 전 씨가 김 여사와 공모해 지난 2022년 4월부터 통일교 지원 관련 청탁으로 총 8천여 만 원에 이르는 금품을 받았다고 판단했어요. 특검은 전 씨에게 어떤 청탁을 받았으며 이를 김 여사에게 전했는지 등을 물으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고, 전 씨가 ⛪통일교 교인을 조직적으로 🔴국민의힘에 입당시켜 당대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 등에 관해서 더 파악할 예정이에요.

지난 7일, 정부가 검찰청 폐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어요. 현행 19부 3처 20청인 정부 조직이 19부 6처 19청으로 바뀌는 대대적인 개편인데요. 정부는 1️⃣ 권한 분산 2️⃣ 정책 집행력 강화를 목표로 내세웠지만, 일각에서는 시행을 정해두고 발생하는 문제를 나중에 해결하는 방식이라며 크게 비판하고 있어요. 내용도 많고 말도 많은 이번 개편, <이대로>와 함께 톺아봅시다!🤗

우리 헤어지자, 수사권과 기소권으로 💔

검찰청 폐지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제시했던 공약이에요. 핵심은 바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인데요. 수사권은 행안부 관할의 중대범죄수사청이, 기소권*은 법무부 관할의 공소청이 맡는 방향이에요. 경찰도 수사를 하긴 하지만,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따라 기소권은 오직 검사에게만 있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를 마쳤더라도 ⚖️법의 심판을 받는 건 결국 검사의 손에 달린 거죠. 즉, 이번 개편은 검찰청에게 주어진 권한을 분산시켜서 권력 남용을 막자는 의도예요.

*기소권:  법정에 해당 사건을 세우도록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

아니, 없어요 그냥. 🤷‍♀️

이전에도 검찰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이해관계에 따라 권한을 선택적으로 행사한다며 ‘검찰공화국’이라고 불리기도 했죠. 그런데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관봉권 띠지’ 청문회는 검찰청 폐지에 더 박차를 가했어요.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을 때 5천 만 원어치 관봉권이 묶여있던 💸돈의 띠지가 분실된 게 밝혀져 큰 논란이 일었어요. 관봉권 띠지에는 현금의 출처가 기재돼 있어서 뇌물범죄를 수사할 때 핵심적인 증거가 되거든요. 박건욱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는 압수계에서 분실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압수계 수사관들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어요. 

더불어민주당은 띠지 분실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윗선의 더 큰 범죄를 ‘꼬리 자르기’로 은폐하는게 아니냐고 🤨의심했어요. 이어 어차피 기소권은 검찰에게 있기 때문에 내부의 관리 실패나 실책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고 지적했죠.  

워워 진정해 ✋🐎

하지만 검찰청 폐지를 향한 여러 우려 사항도 존재합니다. 1️⃣중수청으로 가려는 검사 인력이 부족해서 중대범죄 수사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요. 오히려 수사조차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거죠. 2️⃣ 공소청이 📄수사의 결과만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수사가 미흡할 경우 잘못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소청에게 추가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보완수사권을 줄 것인가가 쟁점이 되고 있어요. 3️⃣ 국가수사위원회 설치로 통치 권력이 수사에 개입할 위험성이 제기됐어요. 국수위는 경찰과 중수청의 수사권 충돌을 조정하기 위한 기관인데, 여당이 낸 검찰개혁 초안에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는 안이 포함됐거든요. 

개편안이 통과된다면 내년 9월부터 검찰청은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돼요.

🏦 기재부, 재결합하고 깨지길 반복하는 사이 ✂️

기획재정부는 경제 정책 총괄, 세제, 국고를 담당하는 재정경제부와 예산, 재정 관리, 중장기 국가전략을 담당하는 기획예산처로 분리됩니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재경부와 예산처가 통합된 지 18년 만에 다시 둘로 쪼개진 건데요. 두 시스템을 모두 경험해본 만큼 극명한 장단점이 드러나요. 

양날의 검 그 자체 ⚔️

지금은 기재부가 예산을 짜고, 정책까지 만들기 때문에 👑기재부의 눈밖에 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구조예요. 하지만, 달리 말하면 경제부총리가 컨트롤타워로서 추진력 있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기도 해요. 재경부와 예산처 사이에 🤼‍♂️주도권 다툼으로 갈등이 생긴다면, 그 사이 신속한 위기 대처는 물건너 갈 거라는 우려가 나와요. 

기재부의 분리가 또다른 권력의 집중을 뜻한다는 비판도 있어요. 예산처가  총리실 소속 부처로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사실상 대통령실이 국정 운영 수단으로 예산을 활용하기가 더 수월해지는 구조가 될 수 있거든요.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정책 담당을 재경부에 넘기고 금융감독위원회로 분리하는 안도 상반된 평가를 받아요. ⭕금융 감독의 독립성 확보가 가능해진다는 기대와, ❌부동산 문제처럼 정책과 감독이 완전히 분리될 수 없는 현실과 맞지 않다는 비판이 함께 나오고 있어요.

이외에도 📺방송통신위원회 폐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사회부총리 폐지➡️🧪과학기술 부총리 신설, 🌍환경부➡️기후에너환경부, 👪여성가족부➡️성평등가족부 전환, 📈통계청➡️국가데이터처, 💡특허청➡️지식재산처로 승격되는 등 대통령 취임 100일 만에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났어요. 하지만 각각의 사안에 뒤따르는 비판도 무시할 수는 없겠죠 🤔

독자님, 대학 생활의 🌺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동아리, CC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에디터는 단연 축제라고 생각해요. 고등학생 때 아카라카 영상을 보며 공부 의지를 다졌고, 이번 주 처음으로 🦅연고전을🐯 맞이하는 새내기로서 기대가 큽니다.

축제가 끝나면 자연스럽게 🥂뒤풀이로 이어지죠. 학교 근처 식당과 술집은 학생들로 밤늦게까지 붐비고요. 이렇게 축제 시즌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대학가 상권에도 큰 활력을 주는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런 축제 시즌 뒤풀이 문화가 대학 상권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요?

통계청과 서울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신촌동 상권에 월매출은 크게 변동하는 것 같진 않아 보여요. 방학 기간을 제외하고는 신촌동 상권의 월 매출액은 평균 500억 원 중후반대로 일정 수준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죠.

업종별 매출액은 음식점/주점과 같은 요식업🍲🍻이 약 275억 원, 백화점/편의점👕🏪과 같은 소매업이 약 218억 원을 기록했죠. 즉, 뒤풀이가 많은 축제 시즌에 매출이 극적으로 증가하기보다, 행사 당일과 그 주말 사이에 일시적인 매출 상승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요. 

또 1️⃣ 연세대, 서강대, 이화여대, 홍익대라는 서울 주요 4개 대학 🏫 모두가 가깝다는 점과 2️⃣ 강남, 홍대, 여의도 등 주요 권역과의 높은 접근성🚇, 3️⃣ 하루 약 12만 명의 유동 인구🏃, 4️⃣세브란스 병원과 학생, 직장인과 같은 고정 수요가 발생한다는 신촌의 위치적 특성이 매출의 요일 편차를 줄이고 안정적인 매출을 발생시킨다는 분석이 존재하죠.

니가 알던 내가 아냐…(Negative)

 별다른 축제가 없더라도 신촌은 대표적인 🎓대학가로 유명하죠. 여러 대학이 밀집해있는 신촌 상권의 평소 모습은 어떨까요? 항상 사람들로 붐볐던 🍻옛 모습과 달리 신촌은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있어요.😔 한국부동산원의 발표에 따르면 2025년 2분기 신촌·이대 상권의 🏚️공실률*은 약 11.3%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같은 기간, 서울 전체 지역의 공실률이 8.6%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 이상 활발한 상권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공실률 : 전체 지역에서 입주가 되지 않은 방의 비율. 

가게뿐만 아니라 💸상인들의 지갑도 텅텅 비어가고 있어요. 신촌은 한때 🦠코로나 19의 직격탄을 맞은 이후, 꾸준히 매출을 회복하고 있었으나, 지난해 다시 2.78% 하락한 9천 763억 원이라는 매출 규모를 기록하며 📉매출 하락의 길에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물론 여전히 상당한 규모이긴 하지만 앞으로의 전망이 좋지 않아요. 대학가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지난해 20대 매출은 12.33% 하락하면서 젊은 층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했다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위기 속에서 관계자들도 대응을 위해 노력 중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시도가 ‘신촌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입니다. 편하게 ‘차없는 거리’라고도 불러요. 2014년 서울시는 상권을 활성화시키겠다며 신촌역에서 연세대까지 가는 길(연세로)은 대중교통만 지나다닐 수 있게 했어요. 🚌자동차 통행량이 적어지면 자연스럽게 🚶‍♂️보행자들이 상가를 더 찾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상인들은 오히려 통행량이 줄어들어 상권이 더 침체됐다며 불만을 토로했어요. 😤

차없는 거리의 시행에 불만을 가진 상인들이 꾸준히 📩민원을 접수한 결과, 올해 1월 1일부터 차없는 거리는 해제되어 일반 차량들도 드나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시도가 신촌 상권에 새 숨을 불어넣어줄 수 있을까요? <이대로>와 함께 자료를 보고 판단해보시죠.

사실 차없는 거리를 완전히 시행하기 전인 2023년 상반기, 🏛️서울시는 차없는 거리를 시범적으로 해제한 적이 있어요. 👨‍🏫윤상혁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이 기간동안의 연세로 상권을 분석하였는데, 무려 📈전체 매출액이 22.0%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후 차없는 거리를 다시 운영하자 📉매출액이 6.1%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서대문구는 이러한 통계를 바탕으로 일반 차량이 자주 드나들면 상권이 살아날 것이라 기대하고 있어요.🌱 물론, 실제로 차없는거리를 해제한 올해 1분기 상권 매출이 실제로는 줄어들었다는 것을 근거로 실효성에 대해 지적하는 목소리 역시 존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