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9월의 세 번째 뉴스레터가 왔네요! 이제 어느덧 해가 짧아지고 밤이 되면 쌀쌀한 날씨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독자님은 개강과 연이은 학교 행사로 바쁘셨으려나요?📚 <이대로>에서 전해오는 소식도 많았는데 한 달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빠른 시간이 조금 아쉽지만, 9월의 끝자락까지 <이대로>와 함께 보람찬 마무리를 해보아요! 저번 레터에서 소개했듯이 <이대로>가 📝공식 블로그를 만들게 됐습니다. 이번 주 뉴스레터를 다 읽고 재밌으셨다면 블로그도 방문해보시면 어떨까요? 아마 꼭 방문하게 되실 것 같아요.😎 그럼 이대로가 자신있게 가져온 소식들 살펴보시죠!

검찰이 지난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나 의원뿐 아니라 당시 당대표였던 황교안 전 대표, 현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 등도 징역형과 벌금형을 구형받았죠. 진행 중인 3개 특검 수사에 이번 구형까지 겹치면서 국민의힘의 사법 리스크가 점차 고조되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6년 전,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19년 당시 정국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공수처 설치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극심한 대립이 이어지던 시기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의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등 야 3당과 전격 합의해 패스트트랙* 제도를 활용한 입법 처리를 시도했고, 이에 맞서 자유한국당은 물리력을 동원하여 저지에 나섰습니다. 국회 사무처 점거, 회의실 봉쇄 등 대규모 충돌이 벌어졌고, 현역 의원은 물론 보좌진과 당직자들까지 가세하면서 관련자 30여 명이 정치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그 결과가 이제서야 1심 판결로 나오고 있는거죠.

이 사건을 두고도 여러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려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1심 재판이 지연됐다는 점에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비판이 있는 반면, 당시 상황을 “정치적 항의이자 불가피한 저항”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하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진짜 정치를 이제는 볼 수 있을까요?

*패스트트랙 : 국회 내 갈등으로 법안 심사가 지연될 때, 180명 이상의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얻으면 최장 330일 이내에 무조건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하고 처리할 수 있는 제도. ‘패스트트랙’으로 불리기도 한다.

**정치선진화법 : 2012년 여야 합의로 통과된 일련의 국회법 개정 조항. 동물 국회라고도 불리는 국회의 운영 방식(다수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 소수당의 물리적 충돌 등)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앞서 언급한 패스트트랙 제도도 정치선진화법의 일부이다.

🇳🇵 SNS로 시작된 네팔 Z세대 혁명

표면적인 계기는 SNS 차단이었습니다. 2024년부터 네팔에서는 고위 공직자 자녀들, 이른바 ‘네포 키즈(Nepo Kids)’의 사치스러운 생활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널리 알려졌어요. 네팔 국민들, 특히 Z세대 청년들은 이를 비판하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더욱 😡분노를 부채질했습니다.  9월 5일, 정부가 가짜 뉴스와 증오 발언,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를 명분으로 26개의 SNS를 🚫차단한 거예요. 하지만 네팔 청년들은 이를 권위주의적 통제로 받아들이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고위층 부패, 족벌주의, 잦은 정권 교체와 정치권에 대한 구조적 불신이 한 번에 터져버린 것이죠. 

시위는 점점 격화되며 폭력 사태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시위대는 셰르 바하두르 데우바 전 총리와 현 외무장관 부부가 거주 중인 자택에 난입해 두 사람을 폭행했고,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길거리에서 수십 명의 시위대에게 쫓기며 한바탕 추격전을 벌였습니다. 강으로 뛰어드는 선택까지 했으나 붙잡혀 구타당한 뒤 알몸 상태로 끌려다니는 참담한 상황도 발생했어요.😱

MZ세대는 디스코드로 총리를 선출한다고?

시위대는 디스코드와 인스타그램을 실시간 지휘 센터로 활용하며, 시위 전략과 참여를 조직했습니다. 💻 흥미로운 점은 디스코드를 통해 임시 총리까지 추대했다는 사실인데요, 시위대가 선정한 후보는 수실라 카르키 전 대법관이었습니다.👩‍⚖️

카르키 전 대법관은 카드가 프라사드 올리 총리가 사임한 직후, 임시 총리로 임명되며 네팔 최초의 여성 총리가 됐어요. 카르키 임시 총리는 재임 기간 동안 권력자들을 상대로 파격적인 판결을 내리며 국민의 신망을 얻은 인물이에요. 람 찬드라 파우델 대통령은 시위대가 추대한 카르키를 승인했고, 그녀는 2026년 3월 하원 총선까지 약 6개월간 임시 총리직을 맡게 됐습니다.

갈테야테야 청년미래적금으로 갈테야 🚶‍♂️🚶‍♀️

독자님은 가입하신 적금 상품 있으신가요? 지난 12일, 금융위원회가 이재명 정부의 청년미래적금에 대한 TF 및 설계 방향을 발표했어요. 기존의 청년도약계좌를 대체할 🔀 상품이며, 내년 6월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 : 윤석열 정부의 청년 금융 상품 정책

한편, 기존의 청년도약계좌를 중도에 해지하는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어요. 현 정부는 1️⃣ 월 70만 원이라는 부담되는 납입 한도와 2️⃣ 긴 납입 기간을 한계점으로 평가했어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내년부터 시행될 청년미래적금은 납입 한도가 월 50만 원으로 낮아지고🔻,  납입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 예정이에요. 청년미래적금은 만 19세부터 34세 사이 청년 중 연 소득이 6천 만 원 이하이고,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청년이 신청 대상이에요. 

그렇다면, 청년미래적금으로의 변화는 정말 유의미한 걸까요? 현재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고 있는 청년 정과 직접 만나봤습니다!

Q1. 청년도약계좌, 어떻게 알고 신청하게 됐어?

정 : 평소 재테크에 관심이 많았는데, 투자자산을 보완하기 위한 안전자산을 찾던 중 인터넷에서 청년도약계좌를 우연히 알게 되었어.

Q2. 다른 금융상품이 아닌 청년도약계좌를 선택한 이유는 뭐야?

정 : 우선, 청년도약계좌는 국가 정책 상품이잖아. 일반 예적금 상품과 안전성은 비슷하지만 정부 지원금과 높은 금리로 인해 평균 이상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는 판단이 들었어.

Q3. 가입 후 본인의 만족도는 어땠는지도 궁금해.

정 : 연평균 수익률 약 9~10% 정도의 안전자산이라는 걸 사전에 알고 가입했기 때문에 꽤 만족하고 있어.

Q4. 혹시 주변 지인들한테는 반응이 어땠어?

정 : 생각보다 가입을 많이 안 한 것 같더라고. 아무래도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그런 것 같아. 최대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70만 원을 넣어야 한다는 점도 영향을 준 것 같고.

Q5. 청년도약계좌 해지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것도 들었어?

정 :  알고 있어. 너무 긴 납입기간 때문이라고 생각해.

Q6. 그렇다면 납입기간이 축소된 이번 청년미래적금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

정 : 현 정책보다는 해지율이 적을 것이라고 예상해. 이번 청년희망적금에는 중소기업에 입사해 3년간 근속한 청년 대상의 우대형 적금이 생겼잖아. 우대형에 속하는 청년들은 수익을 볼 수 있겠지만, 그 외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

Q7. 청년미래적금으로 전환되어도 이어서 가입을 유지할 계획이야?

정 : 문재인 정부 당시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했던 청년이 만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자산을 축적할 수 있도록 윤석열 정부의 청년도약계좌로 연계 가입해준 선례가 있었잖아. 이번에도 청년미래적금도 청년도약계좌에서 전환을 해준다면 유지할 것 같아.

Q8. 끝으로, 또래의 청년들에게 매력적인 정책이 되려면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정 : 나는 오히려 적금의 성격을 띤 계좌보다는 청년 전용 ISA계좌를 만들었으면 좋겠어. 지원금을 주면서 청년들에게 적립식 투자를 장려하는 정책인 거지. 물론 이 경우, 원금 보장이 안된다는 위험성은 고려해야 될 것 같아.

*ISA 계좌: Individual Savings Account 약자로, 가입자가 1개의 계좌에 예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선택하여 통합관리가 가능함

제목을 보고 흠칫 놀라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지난 7월, 🥗포케 프렌차이즈 ‘보울스’가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ㅁㅕㄹㄱㅗㅇ(멸공)’이 적힌 스토리를 게시해 논란이 됐어요. SNS를 타고 캡처본이 공유되면서 보울스를 불매하겠다는 소비자들까지 나타났어요. 

그런데 멸공…전쟁을 겪지 않은 20대에게는 다소 낯선 개념인데요. 북한의 💣미사일 보도가 있을 때면 어느 정도 이해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 표현이 사회적으로 비판받는 걸까요? 이번 ‘정치질’에서는 멸공의 역사를 따라가며 그 맥락 속 의미를 짚어보려 합니다.

반공은 해방 직후 정부 설립과 6·25 전쟁을 거치면서 국가 이념으로서 기능했어요. 특히나 한  반도가 치열한 냉전의 최전선에 놓였을 때 반공은 말 그대로 냉전이 내면화된 국가의 언어였죠. 당시 반공은 생존을 위한 🛡️방패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반공은 권력 유지의 정당화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독재 정권은 정치적 반대 세력을 공산주의로 낙인찍고 국가보안법을 내세워 억압했죠. 전두환 정권 들어 그 성격은 더 강화됐고, 특히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반공 척결’을 명분으로 국민을 향해 자행된 국가 폭력이었어요.😞 

작년 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며 📢계엄을 선포했어요. 이후 탄핵 정국을 거치며 반공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 여부를 나타내는 언어로 사용되기도 했어요. 분단 국가의 흔적이었던 반공은 어느새 한 국가 내에서의 🤼‍♂️분열을 보여주고 있어요. 

반공은 한국전쟁 세대, 민주화 세대, 그리고 탄핵 정국을 거친 2030 세대에 이르기까지 의미가 달라져 왔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20대가 기성세대가 되었을 때, 반공은 어떤 의미로 남게 될까요? 🚢천안함 사건*, 그리고 🎈오물풍선을 겪은 우리는 과거와 닮으면서도 새로운 반공 이데올로기를 형성할지도 모르겠어요.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반공이 아닌 역으로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안타까운 역사를 되새기며, 모순의 반공을 외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천안함 사건: 2010년 3월, 해군 초계함 천안함이 서해에서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해 장병 46명이 희생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