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의 마지막 뉴스레터가 도착했어요! 다음 주가 벌써 🎑추석이라니 믿기시나요😅 민족 최대 명절이어도 <이대로>는 쉬지 않고 찾아갑니다. 지난 한 주는 발의된 법안들이 심사, 통과 절차를 밟으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쏟아졌던 것 같아요. 에디터들은 오래 걸렸지만, 독자님은 ⏰5분 만에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정리해왔어요. 

이번 주는 <이대로> 📝공식 블로그에서 '청년, 이대로' 코너와 '정치질, 이대로' 코너 모두를 만나보실 수 있어요. 차근차근 몸집을 불려가는 <이대로>, 독자님의 관심과 응원 덕분에 꾸준히 성장하는 중입니다🙇 그럼 이번 주 뉴스레터, 시작해볼까요? 

🤫 진짜 속내는 따로 있다?

정치권의 입장 차이도 크게 엇갈리고 있어요. 🔵여당은 기업활동 정상화를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올해 안에 배임죄 폐지를 밀어붙이겠다고 선언했어요. 반면 🔴야당은 “유전무죄를 넘어 재명무죄의 시대를 여는 것이냐”며 배임죄 폐지는 대장동·백현동 비리, 성남 FC 사건 등 배임죄 혐의로 재판이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의 면소 판결***이 목적이라고 꼬집었어요.

배임죄 폐지 여부는 단순한 법률 개정 문제를 넘어 한국 경제와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미칠 수 있어요. 과연 국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내년 기업과 관련된 법과 제도의 모습이 크게 달라질 지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연일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나경원 법사위원 간 논쟁이 발생하며 회의장이 긴장감으로 가득했기 때문이죠.

이거 놔~! 아무도 못말린 ‘추나 대전’⚔️

법사위에서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청문회를 열었지만 야당 법사위 의원들이 노트북에 붙인 ‘정치 공작, 가짜뉴스 공장 민주당!’이라고 적힌 유인물이 문제가 되면서 회의 초반부터 💥갈등이 시작됐어요. 🔵여당에서는 이를 ‘회의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고, 추미애 위원장은 질서유지권**을 발동하며 회의 진행을 시도했죠🚨. 이에 나경원 의원을 포함한 🔴야당 측은 ‘독단적 회의 진행’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양측 간 언쟁은 점점 격화됐습니다.

대통령도 갈아치우는데.. 대법원장은?

법사위를 둘러싼 논란의 가운데에는 내일(30일) 예정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가 있어요. 갑자기 대법원장의 청문회라니, 무슨 일일까요? 사건의 발단은 지난 5월로 거슬러 올라가요.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원이 대선을 앞둔 당시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이틀만에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던 사실 기억하시나요? 여당은 대법원이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긴급 현안 청문회를 열고자 한 거예요. 

그러나 정작 이 사실을 여당 지도부는 몰랐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법사위에서 의결된 청문회는 지도부와 협의되지 않는 내용이며 의결 사후에 통보받았다고 밝혔죠. 하지만 지난 23일 정청래 당대표가 SNS에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라는 글을 게시해 법사위를 두둔했어요. 🔵여당 강경파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불참석할 시 탄핵까지 고려하겠다며 연일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죠. 이에 🔴야당은 입법 독재와 사법부 🥊때리기를 그만하라며 삼권분립 정신을 강조했어요.

어제(28일) 청문회에 불참석 의사를 밝힌 조 대법원장은 대선 개입 의혹을 부인하며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전면적으로 반대했어요. 조 대법원장은 헌법이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재차 강조했어요. 사법부도 사법의 정치화, 사법권 독립 침해를 😮‍💨우려한다고 밝혔죠.

결국, 추나대전과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청문회는 여당과 야당의 첨예한 🤜🤛대립과 입법부와 사법부 간의 갈등이라는 정치의 현주소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인 것이죠. 입법부와 사법부, 두 헌법 기관의 힘겨루기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 상임위원회 중 하나로 법률안 심사와 사법 행정 등 법제사법 분야의 전반적인 의결사항을 논의한다.

**질서유지권: 의장 및 위원장이 회의장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질서위반행위의 제지 등을 할 수 있는 권한

***내란특별재판부: 내란사건 관련자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심판하기 위해 설치된 비상 재판기관으로, 국회·법원·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3명씩 추천해 모두 9명으로 꾸려진 특별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가 설치되며, 이 위원회는 개인이나 단체의 추천을 받아 후보를 2배수로 선정한 뒤, 대법원장이 그 가운데서 특별재판부를 임명한다

*수도권 통합 환승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환승할 경우 요금을 할인해 주는 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H-1B 전문직 비자 신청 수수료를 약 1천 달러에서 10만 달러(약 1억4천만 원)로 100배 이상 인상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어요. 이 조치는 신규 신청자에게만 적용되며, 미국 내 IT·과학·공학·수학(STEM) 분야의 외국인 고숙련 전문직을 대상으로 해요. 📝H-1B 비자는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연간 8만5천 건이 추첨을 통해 발급돼요. 트럼프 대통령은 H-1B 비자가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뺏는다며 이번 조치가  저임금 외국인 고용을 통한 기업의 남용을 막기 위한 정책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수수료 폭등으로 인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큰 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미국 기업들은 신규 H-1B 신청자 한 명당 최대 10만 달러를 부담해야 하며, 전체 기업 연간 비용은 💸140억 달러(약 20조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한국 정부도 이번 인상이 국내 기업과 인력에 미칠 영향을 파악 중이며, 한미 간 비자 쿼터 확보와 실무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에요. 🇰🇷🤝🇺🇸

지난 23일(현지 시각) 이재명 대통령이 🇺🇳 유엔(UN) 총회 기조연설에서 'END 이니셔티브'를 선언하며 국제 무대에 데뷔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을 이룬 새로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복귀했음을 강조하며, 한반도의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어요. 🤝 END 이니셔티브는 E(Exchange·교류), N(Normalization·관계 정상화), D(Denuclearization·비핵화)를 중심으로 한반도의 적대와 대결 시대를 종식(END)시키자는 구상이에요. 이 대통령은 1️⃣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고, 2️⃣북한의 체제를 존중하며, 3️⃣적대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어요. 특히 💣비핵화는 '단기간 해결 불가'라는 인식 아래 중단 → 축소 → 폐기의 단계적 해법을 제시했어요. 

END 이니셔티브를 두고 정치권의 반응은 첨예하게 갈렸어요. 🔵더불어민주당은 값진 성과, 한반도 평화 해법을 세계에 보여줬다며 👍호평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장밋빛 환상만 가득, 실패한 대북정책 재탕이라며, END가 한반도 파멸을 불러올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계약학과의 비밀.

독자님, 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여러 대학에서 많이 설치하고 있는 ‘계약학과’에 대해 살펴보려고 해요. 계약학과는 기업이 👔전문화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대학에 학과를 개설하여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기업 입장에서는 필요한 인력을 조기에 길러낼 수 있고, 학생 입장에서도 안정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기에 많은 인기가 따르고 있다네요. 🧑‍🎓➡️💼

최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추진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계약학과와 계약정원 자율학부*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해요. 현재도 도입 초기에 비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만, 앞으로도 주요 대학들에 계약학과가 많이 생겨날 것으로 보여요.

*계약정원 자율학부 : 계약학과처럼 별도의 학과를 개설하는 대신, 기업의 수요에 맞추어 기존 학과 정원의 일정 비율을 추가하여 운영하는 제도

이번 인터뷰는 대표적인 계약학과인 ‘🦅연세대학교 ⚙️시스템반도체공학과’ 재학생 ‘알파카’, ‘승수’ 님께서 참여해주셨습니다. 🎙️자세한 인터뷰는 <이대로>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재석 의원 177명 가운데 찬성 176명, 기권 1명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이 통과됐어요. 정부조직개편안의 일환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바꾸는 것이 골자예요. 목적은 민주적이고 책임감 있는 심의이지만, 이와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 개혁 방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요.

현재 방심위원장은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인 신분이지만, 이번 개혁으로 공무원에 소속되면 사실상 정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건데요. 그동안 방심위가 편파 심의라며 말이 많았던 건 맞지만, 과연 이번 개혁이 해결책이 될지에 의문이 나오는 것도 이때문이죠. 이번 주 추천 칼럼은 기자의 시선으로  방통위 폐지를 바라보는, 동아일보의 “[광화문에서/조종엽] 정치 독립 필요한 방송심의… 민간위원장 정무직화해서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