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님, 벌써 3월이네요. 🤗

새로운 계절과 학기가 시작할 준비는 다 하셨나요? 전 아직 방학이 끝났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데요.. 😅물론 믿기지 않는 일은 개강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전한길 씨가 유튜브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놓고 끝장토론을 벌였고요, 민주당 내 주도권을 두고 대통령과 당대표는 힘겨루기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번째 국정연설을 진행했고, 사법 3법을 둘러싼 논란도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은 미국-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충돌까지, 지난 주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이대로 팀이 5기 리크루팅을 진행한다는 말을 덧붙이며, 이번 주 레터 얼른 시작하겠습니다. 📮

1️⃣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차이?

전한길 측 주장: 서울과 수도권 곳곳에서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득표율 차이가 일정하게 나타나는 것은 통계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는 전산 조작의 명백한 증거다. ❌

이준석의 반박: 사전투표는 직장인처럼 투표율이 높은 계층이 많이 참여하는 특성이 있다. 내 당선 사례만 봐도 사전투표에선 지고 본투표에서 크게 이겨서 역전했다. 조작이라면 나부터 떨어뜨렸어야지 왜 당선시켰겠나?🛡️

2️⃣ 조작의 주체와 규모?

전한길 측 주장: 부정선거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정치인(대표적으로는 김대중 전 대통령), 과학자, 군인이 합세한 ‘맨해튼 프로젝트*’와 같은 카르텔의 소행이다. 💣🕵️‍♂️

이준석의 반박: 그렇게 거대한 카르텔이 존재한다면 왜 증거 하나, 내부 고발자 한 명 나오지 않는가? 그런 식의 논리대로면 사법부도, ⚖️ 조희대 대법원장도 카르텔인가? 음모론에 전문가가 어디 있나, 전문적으로 이상한 사람일 뿐이다. 🙅‍♂️🔍

3️⃣ 선관위 서버 및 투표 인명부 공개

전한길 측 주장: 부정선거 의혹의 핵심은 선관위다. 떳떳하다면 지금 당장 서버를 공개하고 통합선거인명부를 전수 조사해야 한다. 📂🖥️

이준석의 반박: 통합선거인명부는 주민등록정보다. 그걸 개인한테 줄 수 있는가. 또한 수사하려면 혐의점이 있어야 하는데, ❌ 혐의가 없다.

🌙 오후 6시에 시작한 토론은 양측의 공방 끝에 다음 날 🌕 오전 1시 30분이 되어서야 끝났어요. 하지만 토론 내용에 관한 🔥여론의 공방은 계속되고 있죠. 이번 토론이 의문 해소와 갈등 봉합의 열쇠가 될지, 아니면 또다른 분열의 씨앗이 될지 주목해야 할 것 같아요.

 *제 2차 세계대전 도중 미국이 주도해 시행된 핵무기 개발 계획.

이렇듯 대통령 팬덤은 💨 당대표를 내쫓고, 의원 100여 명은 당 지도부와 별개로 움직이는 상황이에요. 이 대통령은 '기우'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정치권 내부의 갈등이 어떤 방향으로 수렴될지 향후 움직임이 주목받고 있어요.👀

2월 24일(현지시간) 저녁에 있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집권 2기 첫 🎤 국정연설은 약 108분간 이어지며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했어요. 연설의 핵심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도래했다"라는 선언과 함께 1년간의 성과를 과시하며 본인의 강경 정책 기조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것이죠.

연설의 핵심 내용은 역시 관세였어요. 최근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관세가 미국 산업 부활의 기초라고 강조하며 “관세는 더 세질 것"이라고 예고했죠. 또한 팁, 초과 근무 수당, 사회보장 소득에 대한 ❌세금 폐지 성과를 부각하기도 했어요.

이민 단속 정책에 관해서는 지난 9개월간 불법 입국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주장하며, 강력한 💨 추방 정책과 🔐국경 보안 성과를 자랑했어요.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불법 체류자가 아닌 미국 시민 보호에 동의하면 일어서라"라고 요구하며 민주당을 압박하는 정치적 연출도 선보였죠. 💉펜타닐 유입 감소(56%)와 🔫살인율의 기록적인 하락을 언급하며 법과 질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답니다.

다음 내용은 ‘안보’였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8개의 🤝전쟁을 종식했다고 주장하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휴전 협상 진전을 성과로 내세웠죠. 또한 이란을 "세계 최대 테러 후원국"으로 지칭하며, 외교적 해결을 선호하지만 결코 ☢️ 핵무기 보유는 허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지는 연설에서 오바마케어를 대체할 🏥새로운 건강보험 체계를 제안했고, 올림픽 메달 수상자와 한국전 참전용사에 대한 🎖️훈장을 수여하기도 했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정책에 관한 찬반 논의가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의 행보를 유심히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여요.

지난 26일 ‘법왜곡죄’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된 가운데, 28일 ‘재판 소원제’와 ‘대법관 증원법’마저 여당 주도로 본의 문턱을 넘어 이른바 ⚖️‘사법 개혁 3법’이📚 모두 통과되었어요. 

🏛️사법부가 재판장 회의를 열어 사법 개혁 3법에 대한 부작용과 우려를 ⚠️표명할 정도로, 앞으로의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바꿀 법안들! 이대로와 함께 알아보시죠!

1️⃣ 법왜곡죄

법왜곡죄는 형사 사건의 🧑‍⚖️판사·검사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되게 해석해 적용했을 때 형사 ⛓️처벌을 받게 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어요. 해당 법안은 ☝️법 왜곡 행위를 구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적용할 경우, ✌️구성 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적용하지 아니할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해당 법안이 상급심과 하급심의 판단이 달라지면 처벌 받을 수 있단 생각에 판결 위축을 야기시킬 것이라며 우려했어요. 야당도 판사와 검사의 겁 주기식 압박이라고 비판했죠. 반면에, 여당은 일부 판사·검사의 자의적이고 선별적인 법 해석을 방지하는 장치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어요.

2️⃣재판 소원제도 

재판 소원제는 4심제라고 불려요. 해당 법률의 핵심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대상에 법원 재판도 ➕추가하자는 겁니다. 대법원의 판단도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심리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결정되면 뒤바꿀 수 없는 3심제입니다. 그러나 재판 소원제도가 시행된다면 대법원의 판단이 끝이 아니라, 헌재의 판단이 끝이 되는 4심제로 보일 수 있어요. 해당 법안을 두고, 야당은 헌법에 명시된 3심제를 뒤바꾸는 것이라며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어요. 여당은 국민 기본권 확대라며 이는 3심제 붕괴가 아닌 헌법적 사법 장치를 보완하는 제도라고 설명했어요.

3️⃣ 대법관 증원

대법관 증원법은 이름 그대로 대법관을 증원한다는 법안이에요. 기존 14명의 대법관을 2028년부터 매년 4명씩 3년간 🧑‍⚖️대법관 수를 26명까지 📈늘린다는 거죠. 대법관 증원이 뜨거운 이유는 법안이 시행된다면 총 26명의 대법관 중 22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이에요. 대법관은 최종 판단을 내리는 대법원의 판사죠. 따라서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는 혐의를 마지막으로 판단할 판사를 자기 손으로 임명하겠다는, 이재명 방탄 입법의 종지부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어요. 한편, 여당은 OECD 국가들의 평균 대법관 수에 못미치는 우리나라를 그에 상응하는 정도로 높여 인력 충원을 통한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 보장이라는 입법 취지를 밝혔죠. 

🔴국민의힘은 사법 3법이 사법 파괴 3법이라며, 법률이 위헌 가능성과 사법 체계의 큰 위험을 불러올 수 있다고 밝혔어요. 이어 사법 3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민주당을 보고, 진정한 사법 개혁이 아닌 이재명 대통령 지키기에 급급하다고 비판했어요.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를 열고, 본회의 보이콧을 할 정도로 극구 반대했죠.❌ 그러나 결국 통과된 거예요. 압도적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사법 개혁의 첫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라며 주도적으로 의결 절차에 참여했거든요. 과연 대한민국은 4심제 국가가 될까요?

독자님, 졸업 후 🏃‍♂️사회로 취직을 위해 이력서를 쓰는 미래를 상상하신 적 있나요? 아직은 이름, 학교밖에는 ✍️이력서에 적을 것이 마땅히 떠오르지 않아 막막한 분도 계실거에요. 공공분야가 아니라면 ‘출신학교’를 적는 것이 당연하다고 느껴지는 지금, 그 익숙한 관행에 🌊변화의 움직임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구인자가 구직자의 학력, 출신학교를 요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학력차별금지법)이 다시 조명받고 있는 건데요. 사실 ‘학벌주의’를 타파하려는 제도적 노력은 그동안 꾸준히 있어왔죠.⏳ 그럼에도 이번 경우가 특별한 이유는 💪주요 책임자들이 직접 개정 의지를 밝히며 힘을 보태고 있기 때문입니다. 

1️⃣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사회개혁과 교육 발전을 가로막아 선 거대한 괴수 같은 학벌주의를 정조준해 🎯국회가 쏘는 첫 화살이 될 것.”

2️⃣최교진 교육부 장관 “출신학교가 아닌 ⚖️실력으로 평가받는 사회가 되면 공교육이 빠르게 정상화하고, 사교육 과열 문제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이 개정안은 소년공 대통령이 🎁국민께 드리는 선물이 될 것.

🏢초과근무,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야💦

이재명 대통령 정부의 청와대 초과근무는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참여정부 말기였던 2008년 1월 청와대 초과근무는 약 57시간 수준이었고,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광우병 파동이 있었던 2008년 5월에도 58시간을 넘지 않았죠.✋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청와대 1인당 월평균 초과근무가 48.8시간으로, 국회에서 문제 제기가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현재 수치가 초과근무 수당 지급 기준인 ‘월 57시간’을 넘는 규모라는 점에서도 주목받고 있어요.👀

다른 집단과 비교해도 차이는 뚜렷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4년 전체 근로자의 월평균 초과근무는 7.4시간이었어요. 인사혁신처 조사 기준 같은 해 국가공무원의 월평균 초과근무는 16.7시간으로 집계됐죠.⛑️ 재난·재해 대응 업무가 많은 경찰청(29.8시간), 소방청(25.4시간), 해양경찰청(23.9시간)과 비교해도 청와대의 초과근무 시간이 더 높습니다.💼 공개된 자료를 기준으로 하면  청와대 초과근무는 일반 근로자의 약 8.4배, 국가공무원의 약 3.7배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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