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님, 건강 괜찮으세요? 말 그대로 진이 빠지도록 더운 날씨죠. 지난 8일, 서울은 117년만의 가장 뜨거운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살인적인 더위에 사망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8일 고양시에서 카트를 정리하던 60대 노동자가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에 이어 9일 구미 건설현장에서는 베트남 국적의 20대 노동자가 사망했죠.

⛓️구속은 프롤로그, 진짜는 지금부터! 

7월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되었어요.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124일 만이에요.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중 구속된 대통령이자 최초의 재구속된 전직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되면서  3대 특검(내란 특검·김건희 특검·채상병 특검)의 수사가 박차를 가할 전망이에요. 지금까지 수사 현황, <이대로>가 정리해보았습니다!

+더 알아보기+ 3대 특검 아직 모르겠다면? 지난주 레터 다시보기!!

😵‍💫대통령, 총리, 장관, 의원... 모두가 수사 대상!!

먼저 내란 특검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11일에 3차 소환 조사, 14일에 4차 소환 조사하겠다고 예고했어요. 공범으로 적시된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각계 부처 장관들도 소환 조사를 받는 등 12.3 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을 상대로도 수사를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특검팀에 의하면 대통령실 CCTV에 계엄 문건을 모른다던 한덕수 총리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각각 옆구리에 문서를 들거나, 계엄 문건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챙긴 모습이 담겼다고 해요. 재판에서 말한 사실과 배치되는 정황이 포착된 거죠😮

*국무위원: 국무 회의를 구성하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국무총리와 장관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국무위원들은 국정을 심의하며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한편, 수사 대상이 가장 많은 김건희 특검은 3대 특검 중 첫 번째로 강제수사에 돌입했어요. 지난 3일,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삼부토건 본사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했죠. 8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수사를 위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자택과 사무실, 윤상현 의원 자택과 의원실을 압수수색 하고, 10일에는 주가조작 혐의에 관한 수사로 삼부토건 전·현직 회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이외에도 특검팀은 이른바 ‘집사 게이트’를 수사하며 김건희 일가 집사로 알려진 김 씨 부부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했어요. 이 밖에도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 근처로 고속도로 종점을 바꾸려 했다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더 알아보기+ 떠들썩한 집사 게이트, 그래서 그게 뭔데?.

+더 알아보기+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그건 또 뭔데?

채상병 특검은 7월 10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국방부, 국가안보실 등을 압수수색 하며 첫 강제수사에 착수했어요. 7월 7일과 11일에는 각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과 김태효 전 안보실 제1 차장을 소환 조사하며 대통령실 수사 외압 혐의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특히 특검팀은 11일 소환 조사에 응한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의 VIP 격노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함에 따라 특검은 혐의를 다지고, 정점인 윤 전 대통령 자택을 압수수색 하며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한 강제수사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전당대회 전당대회 이대로 검색 하세요🎵

대선이 끝난 이후, 각 당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위해 전당대회를 연달아 개최하고 있어요. 그런데 잠깐, 전당대회가 뭐냐고요? 전당대회는 정당이 개최하는 대의원(주요 당직자) 대회예요. 다양한 목적으로 치러질 수 있지만, 주로 당대표, 최고위원 등 정당의 지도부나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 등을 위해 치러지죠. 총선, 지방선거 등 큰 선거를 앞두고 당원들의 결집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선거 시기에 맞춰 개최되는 경우가 많아요. (각 정당들이 일제히 지금 전당대회를 개최하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이대로가 각 당의 전당대회 상황에 대해 한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더불어민주당은 친명계의 대표 주자로 꼽히는 정청래 의원, 박찬대 의원 간의 양자 경쟁구도가 형성되었어요. 두 후보 모두 탄핵 당시 주목을 받았죠. 정청래 의원의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단장을 맡았고, 박찬대 의원 역시 당시 원내대표로서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호명하는 것이 화제가 되었어요.

🔴국민의힘은 아직까지 출마를 확정짓지 않은 후보들이 많아요. 혁신위원장 직을 사퇴한 안철수 의원, 조경태 의원 등이 출마를 선언했고, 김문수 전 대통령 후보나 나경원 의원, 한동훈 전 당대표 역시 출마할 유력 후보로 꼽혀요. 당대표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단일지도체제를 유지할지, 최고위원 역시 그에 준하는 주목을 받게 되는 집단지도체제로 전환할지에 대한 논쟁도 계속되고 있죠.

🟠개혁신당의 경우 이준석 의원의 단독 출마로 찬반 투표가 되어, 무난한 당대표 당선이 예상돼요.

😱부승샹 부승샹, 논란이 또 발생했어🎶

이재명 정부의 내각 인선이 연일 삐걱대고 있어요. 지난 레터에서 정리해드린 김민석 국무총리의 여러 논란,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의 배우자 논란에 이어 이번주에도 후보자 관련 여러 논란이 발생했죠.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는  교수 재직 시절 제자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요. 강선우 여성가족부장관 후보는 국회 보좌진에게 자신의 집 쓰레기를 버리게 하거나, 변기를 고치게 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증언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어요. 표절, 갑질 모두 우리 사회에서 워낙 민감한 문제인 만큼 파장이 매우 큰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에서 소명하면 국민들이 납득할 것이라며 논란에 대해 정면돌파할 것임을 밝혔어요.

한편 오랜 기간 정해지지 않았던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명되었어요. 11일 국토부장관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 출신 민주당 김윤덕 의원, 문체부장관으로 최휘영 놀유니버스 대표가 지명되었죠.

@realdonaldtrump 가 메시지📧를 보내고 싶어합니다

7월 7일, 우리나라 대통령실에는 편지✉️가 한 통 도착했어요. 발신인은 트럼프 대통령이었죠. 사실 이 편지는 우리나라에만 보내진 게 아니라, 세계 각국에 모두 보내졌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내용을 SNS에 공개하기까지 했어어요. 내용은 거의 모두 동일하게 컨트롤 C+V 한 채로, 국명과 추가관세 비율만 다르게 한 것이었죠. 우리나라에는 25% 관세가 부과돼요. 8월 1일부로 이 추가관세 비율이 적용된다는 것을 명시했지면, 협상의 여지는 아직 열어두었어요.

우리나라의 경우 방위비 문제까지 협상 테이블에 올라 있기에 더욱 난항이 예상돼요.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과정부터 지속적으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해왔고, 8일 다시 “한국은 자국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라며 압박했거든요. 양국 간 협상에 있어 ‘관세’와 ‘방위비’, 두 가지 카드를 쥐고 있는 거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관세와 안보에 대한 포괄적인 대화를 위해 미국에 방문했지만, 구체적인 한미정상회담 일자 등은 정하지 못했다고 해요. 10일 열린 NSC(국가안전보장회의)는 상황의 심각성을 반영하는 듯 예상보다 훨씬 길게 이어지기도 했죠. 우리나라 역시 조선업 등 미국에 내세울 카드가 있기는 하지만, 미국이 ‘갑’의 위치에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독자님, 충청도 하면 뭐가 생각 나시나요? 물론 대전의 성심당도 있지만, 충청도 하면 또 하나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대선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왔다는 점인데요. 특히 충북은 역대 대선의 승자를 모두 맞춘 유일한 광역단체라고 합니다. 1987년 직선제가 부활한 이후 가장 최근인 제21대 대선까지 충북이 선택한 후보가 당선됐다고 해요. 정권이 계속 바뀌는 와중에도 그런 흐름을 보여줬다니, 참 신기한데요? 어떻게 보면 일관된 지지 성향이 없는 듯 보이지만, 그만큼 매번 시대 흐름을 잘 읽는 지역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최근에는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옮긴다는 얘기도 나오면서 충청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TK의 딸', '호남의 아들'에 이어 이번에는 '충청도의 아들'이 찾아왔어요. 앞서 소개한 영남과 호남처럼 지역색이 뚜렷한 곳들과 비교해보는 재미도 있을 거예요.

충청의 스무살 청년 "화랑"과의 🎤인터뷰, 이제 시작합니다!

*캐스팅보트: 어떤 의사결정이나 투표에서 찬반이 동수일 때 최종 결정을 내리는 한 표

독자님, 25만 원 받을 준비 되셨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때부터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오는 21일부터 지급된다고 하는데요!

1차 지급기간에 전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원💰을 지급하고, 2차 지급기간에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모두에게 💰1인당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신용/체크카드 중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어 활용도는 좋아 보이는데요😃 경제적/지역적 여건에 따라 일부 집단은 더 많은 금액으로 두텁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더알아보기+ 나는 얼마나 받을까? 민생회복 소비쿠폰 더 알아보러 가기

이건 👆첫번째 레슨☝️ 🎯목표🎯는 소비 활성화💸

이번 정책의 목표는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리기예요. 목적에 걸맞게 여러 제한이 생겼는데요. 소비쿠폰의 유효기간은 11월 30일까지로, 기간이 지나면 남은 금액은 모두 환수됩니다. 대형마트·백화점·온라인·유흥업소 에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역 가게를 중심으로 즉각적인 소비가 실현되도록 한거죠.

그런데 이 대통령은 왜 이런 정책을 실시하게 되었을까요? 사실 민생회복지원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과거 코로나19 사태로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 ‘재난지원금’ 정책이 시행됐었죠. 이처럼 조건을 두어 선별하지 않고 보편적으로 현금성 지원을 하는 방식을 ‘기본소득’이라고 합니다. 이 대통령이 핵심으로 내걸어온 복지정책 기조이기도 한데요.

실제로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재직 당시 청년배당 정책을 실시해서 성남시의 만 24세 청년들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했었어요.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청년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경기도의 만 24세 청년들에게 동일하게 지역화폐를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대다수의 청년 수급자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었죠.

즉, 이번에 실시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과거의 행정 경험부터 이어져 온 이 대통령의 복지 신조인거예요. 때문에 집권 초기부터 빠르게 집행 될 수 있었어요. 대선 후보 때부터 이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지지를 얻어왔습니다.

이건 ✌️두번째 레슨✌️ 🤜재난지원금🤛 톺아보기👀

이번 정책을 듣고 코로나 시절 <재난지원금>을 떠올린 분도 많을 것 같아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경기 회복을 위해 1차~6차에 걸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했었죠. 벌써 4년이 지났지만, “코로나 때보다 더하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의 경기 상황도 심각한데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을지, 과거 <상생지원금> 정책의 실효, 논문 분석으로 검토해봤습니다✨

1️⃣ 소비회복에 효과? 있었다⭕

이번 소비쿠폰 정책과 가장 유사한 것은 1차 때 시행한 ‘전국민 25만원’ 지급이에요. 실제로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소득 11.1%·지출 12.4%가 증가했어요. 5월에 받은 지원금은 단기(2분기, 5월~6월)적으로는 약 36%~42%가 소비에 활용되었고, 장기(2~3분기, 5월~9월)적으로는 최대 78%가 소비로 환원되었어요. 3개월 이상 지속된 소비 자극 효과가 존재한거죠.

특히 저소득 가구의 소득 회복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어요. 코로나19로 가장 타격을 받은 계층이 비정규직·일용직·자영업자가 많은 저소득층이기도 했고, 일반적으로 저득층은 소득의 대부분을 생계유지(식료품, 공과금 등)에 사용하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을 받자마자 소비로 이어진 비중이 컸기 때문이에요.

2️⃣ 자영업 살리기에 효과? 있긴 했다⭕

자영업에서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어요. 머신러닝으로 분석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폐업률이 유의미하게 감소했고, 특히 40대 이하 청년 자영업자의 폐업 억제 효과가 뚜렷했다고 해요. 하지만 재난지원금 대부분이 단기 소비로 이어져 생산성 향상·고용 확장·사업 재편 등 구조적 회복에는 기여도가 낮아 장기 회복에는 한계가 있다는 연구결과도 많아요. 특히 폐업률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요인은 “임대료”이다 보니 일회적인 현금지원만으로 자영업 회복 지속이 어려운 거죠.

3️⃣ 더도 덜도 말고 딱 “25만원”인 이유🔍

“잠재 GDP”와 “실질 GDP” 들어보셨나요? 잠재 GDP는 노동·자본·기술 등 모든 자원이 효율적으로 풀가동될 때 가능한 생산량을 말해요. 즉, 물가 상승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이상적인 최대 생산 수준인거죠. 실질 GDP는 현실 경제에서 실제로 생산된 총 경제규모예요.

국제통화기금(IMF)의 추계* 현재 한국은 “잠재GDP>실질GDP”의 상태가 몇 년째 지속되고 있어요. 아직 생산이 증가할 여력이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물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실질 GDP와 잠재 GDP의 격차(경제의 여유 범위) 안에서 재정정책을 펼치는 게 중요해요.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지급할 시, 약 13조 원의 재정이 투입되는데요. 이 때 추가 소비승수** 0.2~0.4를 적용하면 2.6조~5.2조 원의 소비 증가를 예측할 수 있어요. 실제 소비로 이어지는 규모가 생산 여력과 맞아 떨어지며 인플레이션 없는 경제 회복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추계: 일부를 가지고 전체를 예측해 계산하는 것

**소비승수: ‘추가 소비÷정부 지출’의 값으로, 정부가 돈을 풀었을 때 실제 소비 증가로 이어지는 값을 예측한 것. 모형마다 계산 결과가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재난지원금을 투입했을 때 소비로 전환되는 비율은 20%~40%예요. 정부는 보수적(안전한) 기준으로 정책 효과를 추정하기 때문에 낮은 소비승수(0.2~0.4)를 적용합니다.

드디어😥 세번째👌 레슨 ✨미래✨ 예측하기🧐

정부에서는 이번 정책을 포함해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5대 분야* 할인 쿠폰 등을 함께 실행하는 첫 추경**안을 집행할 예정이에요. 국회예산정책처는 추경안이 집행되면, 📊경제성장률이 0.14~0.32%p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많은 경제전문기관들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0.8% 내외로 예측해 충격에 빠졌던 것을 생각해보면 긍정적인 소식인데요.

*5대 분야 : 숙박, 영화관람, 스포츠시설, 미술전시, 공연예술 분야

**추경: ‘추가경정예산’의 줄임말. 정부가 이미 짜놓은 예산이 있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 돈이 더 필요할 때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요.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이정환 교수 역시 “경제적 취약 계층에 집중적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이번 정책은 소비 확대효과를 톡톡히 보여주면서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취지 역시 살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소비쿠폰 발행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13조원이라는 상당한 재원이 투입되기 때문인데요. 첫 추경안에서 확정된 예산은 총 31조7914억원으로, 이가 반영되면 📈국가채무는 최초로 1,3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에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9%에 육박하게 되는거죠. 그러다보니 재정에 부담이 되는 정책을 장기적으로 이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비판도 함께 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추경안에 편성된 예산은 불용예산***이기 때문에 온전히 정부 지출이 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즉, 원래 안 쓸 뻔한 예산을 조정해서 사용하는 것이기에 재정에 큰 부담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민생회복 소비쿠폰,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지켜봐야겠죠?🤷

+더알아보기+불용예산, 어디서 생긴건지 궁금하다면?

***불용예산 : 정부가 책정한 예산 중 실제로 집행되지 않고 남은 금액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쿠폰 지급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다양한 소비 촉진 프로그램 가동을 지시했습니다. 내수 회복을 이어갈 수 있는 후속 대책도 미리 마련해놓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총력을 다하고 있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 국민의 기대감을 충족시킬 수 있을까요?🔥

🚨마지막 당부 한 마디! 쿠폰 지급을 사칭하는 사기·스팸문자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이나 카드사는 금융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절대 URL이나 링크를 보내지 않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이 점 유의하시고 반드시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신청하세요!

독자님, ‘오징어 게임 3’ 보셨나요?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요? 저희 팀장님은 요즘 케데헌에 나오는 ‘사자 보이스’에 빠지셨다는데요~ you’re my soda pop!🍬🍭 K-콘텐츠가 넷플릭스를 점령한 가운데, 뮤지컬계에서도 희소식이 들렸는데요. 한국 창작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이 뮤지컬계에서 가장 권위있는 상인 토니상을 수상한 거죠!

콘텐츠산업은 수입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데 비해 수출 경쟁력이 강하고, 다양한 연관 산업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돼 대표적인 효자산업으로 불립니다. 더해서 외교적 위상도 높여주는 효과가 있죠! 이번 방학, 날도 더운데 시원한 실내에서 세계가 인정한 K-콘텐츠와 함께해 보는 건 어떠신가요?

트렌드세터인 당신, 이미 다 봐버려서 볼 게 없다면? 이대로가 ‘정치’를 더욱 재미있게 알아갈 수 있는 콘텐츠를 추천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대로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해 보세요!

👉이대로 인스타 게시물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