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님, 🌦️오락가락하는 요즘 날씨 잘 적응하고 있으신가요? 언제 폭염이 있었냐는 듯 지난 한 주간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불편을 겪으셨을 텐데요! 에디터도 갑자기 내린 비로 신발이 홀딱 젖어😓 힘든 한 주를 보냈습니다. 요즘 날씨, 왜 이렇게 변덕스러워진 걸까요?

🌊"극한 호우" 전국이 잠겼다

14일부터 전국적으로 폭우가 내리며 인명·시설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폭우로 인해 전국 14개 시도에서 주민 13,209명이 대피하였고 총 14명이 사망했어요. 도로나 하천 붕괴 등 공공시설 피해 1,920건이 발생했고, 건축물·농경지 등 사유시설 피해도 2,234건으로 파악되었다고 합니다. 

🏢피해 복구를 돕는 기업의 손길

기업도 피해 복구를 위해 나섰어요. 농심은 피해가 심한 중부권에 이머전시 푸드팩 3천 세트를 지원하기로 했고, SPC그룹에서도 충남권 수해 지역에 빵과 생수 등 구호물품 1만 개를 제공했어요. 금융권에서도 피해 지역 복구를 위해 83억 원가량의 성금을 기부한 것으로 알려져 큰 힘이 되고 있어요. 

점점 예측하기 어려워지는 날씨, 🌍기후 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적응해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집중호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기업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자신이 일상에서 안전을 챙기는 일이에요! 그러니 독자님들도 요즘 같은 날씨엔 ☂️우산 꼭 챙기시고 🚫지하차도나 맨홀 근처는 피해서 다니세요! 

지난 주는 바로 "인사청문회 수퍼 위크"였죠? 그동안 이대로를 꼼꼼하게 읽으신 독자님이시라면 이재명 정부의 인사 계획과 몇몇 후보자들의 논란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드디어 개시된 인사청문회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잠깐! 인사청문회가 뭐야?

인사청문회는 공직자들의 자질과 능력을 미리 심사하는 제도예요. 국무위원(장관), 대법관 등 공직자 일부에 대해 대통령은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데, 마음에 든다고 무턱대고 자리를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국회가 직접 당사자를 검증하는 거죠.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를 검증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라는 권력기관을 통제·감시하고, 국민들에게 인사 과정을 개방하여 공개하는 목적도 있어요.

1️⃣ 우리 이제 '전작권' 가져올 때 됐잖아🤔

국방부장관 후보자는 더불어 민주당 안규백 의원으로, 무려 5선을 지낸 정치 최고참인데요. 지명되면 첫 민간인 출신 국방부장관이 탄생하는 셈이라 큰 주목을 받았어요. 특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이 뭐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은 전쟁 또는 그에 준하는 상황에서 군대를 통제하는 권한을 말해요. 우리나라는 6·25 전쟁 때부터 미군에게 전작권이 있었어요. 1979년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되면서는 연합사령부가 전작권을 맡게 되었죠. 노태우 정부 때부터 전작권을 국군이 가질 수 있도록 환수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이재명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부터 전작권 회수를 공약으로 내세웠었죠.

⛓️‍💥대통령실의 선 긋기?

안규백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전작권 환수를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야당은 한미동맹 약화, 주한미군 감축을 이유로 들며 강력하게 반대 의견을 표했어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주한미군 감축을 언급하고 있는 만큼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논란이 계속되자 대통령실에서는 "안규백 후보자의 개인 의견"이라며 전작권 회수는 어떤 정부에서나 고민해왔던 사안이라고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어요.

+더알아보기+ 전작권, 회수 가능성은 있는거고?

🙏김정일 조문 왜 갔는데?

북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온 건 김 후보자가 2011년 '김정일 조문'을 이유로 방북을 신청했었기 때문이에요.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은 "(방북) 1년 전인 2010년에 천안함 폭침 사건이 있었고, 그 책임은 당시 국방위원장인 김정일이다. 정부도 안 간 (조문을) 왜 본인이 가느냐"라며 의문을 제기했죠. 김 후보자는 당시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남북 간 민간교류에 앞장서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이후에도 대북관에 대한 질문은 계속되었어요.

🤼‍♂️주적 맞다니까 VS 아니라니까

그러다 논란의 "북한은 주적이 아니다" 발언이 나왔는데요. 국방부·통일부 장관 인사청문회와 연관이 있어요. 13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북한국과 북한 정권은 우리의 적이라는 게 명확하게 나왔다"라고 발언했어요. 한편 14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북한은 주적이 아니라 위협"이라고 말했죠. 김 후보자는 이날 두 장관 후보자의 말에 모두 동의를 표하며 북한은 주적이 아니지만, 북한군은 주적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어요.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후보자가 의견 정리를 못한 것 같다"며 정회를 요청했고, 정회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집단 퇴장에 나섰습니다.

+더알아보기+ 논란의 인사청문회, 현장 영상이 궁금하다면?

3️⃣대통령의 선택은? 이진숙 낙마!🐎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와 강선우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두 후보자가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기도 했죠.

18일, 마지막 인사청문회까지 끝나고 이재명 대통령의 선택만 남은 상황에 두 후보자의 낙마* 여부에 관심이 쏠렸어요. 사실 인사청문회 결과는 장관 임명에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아요. 큰 논란이 일더라도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수 있죠. 물론 '불통', '여론 무시' 등 비판을 감수해야 하지만요.

그러던 중 20일 밤, 대통령실은 이진숙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어요. 반면 강선우 후보자의 임명은 강행될 예정이에요. 정권 초기 국정운영의 시작을 알리는 일인만큼 이번 인사는 대통령에게도 매우 중요한데요. 큰 리스크를 감수한 출발, 어떤 결과로 이어지게 될까요?

*낙마: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일어 지명을 철회하는 경우, 말에서 미끄려졌다는 뜻의 단어 '낙마'를 사용해 표현해요.

+더알아보기+ 지난 레터로 어떤 논란이었는지 복습해보자!

🏥이제 마음 놓고 아파도 되는걸까요?🤒

지난 12일 의대생들이 전원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집단 수업 거부를 시작한 지 1년 5개월 만인데요. 처음으로 ‘조건 없는 복귀’ 의사를 밝힌 것은 새정부 등장으로 인한 대화 분위기 조성과 강경 투쟁이 장기화되며 높아진 피로감이 원인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더미인데요. 첫째, 📅학사일정이 문제예요. 의대 교육은 보통 학년제로 운영돼 1학기 때 유급되면 2학기 복학이 아예 불가능해요. 빠른 복귀를 위해서는 유급 조처를 완화하는 학사 조정을 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의대생에게만 주는 특혜가 될 수 있고, 교육의 질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요. 둘째, 🤼‍♂️학내 갈등도 문제예요. 올 해 3월 미리 복귀했던 소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배신자 낙인을 찍거나 ‘기수열외’를 하겠다며 협박하는 사례가 있었거든요🥺

환자 단체는 의대생 복귀 소식을 환영하면서도 "스스로 떠난 전공의·의대생에 복귀 특혜 줘선 안된다"며 형평성과 ‘조건 없는 복귀’ 원칙을 지킬 것을 강조했어요. 한편 전공의 복귀 움직임도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이대로가 놓치지 않고 계속 살펴볼게요!👀

🤦‍♀️나 다구리 당했다니깐?😤

🤵To. 모스탄, 이건 러브레터야♥️

모스 탄(한국이름: 단현명) 미국 리버티 대학교 교수가 연일 화제죠. 탄 교수는 미국의 제6대 국제형사사법대사로, 주한미군대사 후보로 거론될만큼 미국 내에서 영향력이 큰 인물인데요. 그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탄 교수는 ‘부정선거론’과 ‘이재명 대통령 소년원 수감설’ 등의 음모론을 주장해 왔어요. 14일에 입국한 탄 교수는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만나려 했지만, 내란 특검팀의 접견 금지 결정으로 불발됐었죠.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입장을 담은 편지를 전했고, 전한길 씨가 유튜브에서 낭독하며 파장이 커지기도 했습니다.

한편 탄 교수는 서울시가 주최한 「2025 북한인권 서울포럼」 연설과 서울대 특강을 할 예정 이었지만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발로 일정이 취소됐었어요. 하지만 17일 은평제일교회를 방문해 부정선거론을 거듭 주장하는 설교를 하고, 18일 용산구 서울역 광장에서 자유대학 등이 개최한 부정선거 규탄 집회에 참석해 “이재명 정부는 미국을 두려워해야 할 것이다”라고 발언하는 등 논란 행위를 지속했어요. 탄 교수가 출국한 19일 오후에는 지지자 500여 명이 공항에 모여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USA”를 외치는 연호가 이어졌다고 해요.

독자님에게 부산은 어떤 도시인가요? 해운대, 광안리를 가진 관광의 도시? 서울에 이은 제2의 도시이자, 동남권 제1의 도시? 그런 멋진 수식어는 이제 잊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최근 영국 유력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는 <멸종 위기 : 한국 제2의 도시, 인구 재앙을 우려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부산의 위기를 집중 조명했는데요. 출산율은 점점 낮아지고, 청년들과 기업은 수도권으로 떠나고 있는 현실을 담아냈죠. 남은 건 '노인과 바다'뿐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문제 역시 이러한 부산의 위기를 타파해 보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가 담긴 정책이라고도 볼 수 있을겁니다.

한편 보수의 텃밭으로 평가받던 부산의 정치성향이 요즘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더라구요! <이대로>는 2명의 부산 청년과 부산 지역 민심과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평소 정치를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인턴토끼'와 정치와는 조금 거리를 두고 지내는 '독거노인', 두 명의 20대 부산 시민은 어떻게 부산의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고 있을까요?

독자님, 물가는 오르는데 정작 임금은 제자리라는 생각이 드신 적 있으시죠?! 😥 그렇다면 이번 주 데이터 이대로를 관심 있어 하실 텐데요! 바로 지난 7월 8일 2026년도 최저임금이 전년도 대비 2.9% 인상된 10,3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항상 뜨거운 감자인 최저임금 인상, 청년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대로>가 분석해 보았습니다!

📈460원대부터 1만원대까지 

최저임금제도는 1988년도부터 도입되어 시행 중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벌써 37년이나 된 셈이죠.⏰오랜 시간이 지난 만큼 도입 초기 460원대였던 최저임금은 어느덧 1만원대를 넘어섰어요.  최저임금제도는 헌법이 부여한 근로권을 보호하고,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더 높게!📣 vs 더 낮게!🙅‍♂️ 최저임금 결정 과정

최저임금은 크게 4가지 절차를 거쳐 결정됩니다.

1️⃣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요청  

2️⃣ 최저임금위원회 논의 및 의결 

3️⃣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 

4️⃣ 내년도 1월 1일부터 효력 발생

더 자세한 절차는 아래 그림을 참고해주세요!

👉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은?

공익위원, 근로자 위원, 사용자 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돼요. 

• 공익 위원 : 정부가 임명하는 전문가들(학계 등)으로 구성, 조정 역할을 도맡아요
• 근로자 위원 : 한노총 5명, 민노총 4명으로 구성된 근로자 위원은 노동계를 대표해요.
• 사용자 위원 : 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연합회 각 3명씩 구성된 사용자 위원은은 경영계를 대표해요 
• 특별위원 : 기재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1명씩 구성된 특별위원은 표결권이 없어 실질적 재적 위원은 27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한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하는 청년 삶 실태조사를 보면 2022년과 2024년 청년 1인 가구 월평균 생활비는 각 약 161만원, 약 213만원으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2022년과 2024년 당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각 약 191만원, 약 206만원이었어요. 즉, 최저임금은 청년 1인 가구 월 생활비와 비슷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거죠.

한편 최저임금이 꾸준히 인상 되며 29세 이하 근로자 월 임금 총액은 꾸준히 증가 ⬆️했어요. 뿐만 아니라 청년 대부분이 저임금 근로자인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16.4%나 올랐던 2018년에 저임금 근로자 비율 감소 폭이 크게게 감소했다는 사실도  최저임금 인상이 청년의 최소 생활비 마련💸과 소득 불평등 해소, 빈곤 완화 효과로 청년에게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 준다고 분석할 수 있어요.

✂️ 최저임금은 노동시간을 찢어

한편, 최저임금 인상으로 청년 근로자가 시간 당 받을 수 있는 절대적인 임금은 커졌지만 노동 시간이 줄어들며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말짱도루묵’이 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사용자들이 감당해야 할 인건비가 오르면서 근로 시간을 단축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 초단시간 근로자* 수가 계속 늘고 있는 추세예요.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사용자가 각종 수당이나 휴일을 부여할 의무가 없거든요. 2016년 약 90만 명이었던 초단시간 근로자 수는 지난해 174만 명으로 약 2배나 증가⬆️했어요. 초단시간 취업자가 대부분 청년이란 걸 고려하면, 청년들이 노동자로서 안정적인 수입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거죠.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청년들이 주로 종사하는 서비스업에서 근로시간이 가장 크게 ⌛️단축됐다고 해요.

*초단시간 근로자: 근로시간이 주14시간 이하인 근로자

일명 ‘쪼개기 알바’를 하게 된 청년들은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하지 못하는 신세가 됐어요. 최근 청년층의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 증가 수**, 그리고 체감실업률 증감폭이 코로나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요.

더 심각한 문제는 사용자가 시간 단축만이 아니라 기존 인력을 감축하거나 고용을 축소할 때 가장 먼저 밀려나는 건 청년이라는 사실이에요. 청년은 다른 세대보다 경험도 부족하고 숙련도도 낮으니 당연하겠죠. 최저임금이 인상됐을 때 취업을 유지할 확률이 중장년층은 5.5%p가 떨어진 반면, 청년층은 15.7%p가 떨어졌다는 연구도 있었어요.

최저임금 인상이 청년의 최소 생계 보장과 소득 불평등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건 분명해요. 하지만 고용 축소나 노동시간 단축 등 부작용에 가장 취약한 건 역시 청년🤕입니다. 최저임금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다른 제도도 병행이 돼야겠죠. 결국 최저임금은 절대적인 액수만이 아니라, 노동의 질과 경제 상황 등 전반적인 요소들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 현재 주당 36시간 미만으로 일하고 있지만 더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들

"200년에 한 번" 올 확률에 비가 내려 큰 충격을 주었던 한 주 였죠. 그런데 50년 뒤에는 이런 대대적인 폭우가 일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문제고, 얼만큼 대비하고 있을까요? 동아사이언스의 매거진 '씨즈'에서 <침수도시>를 주제로 자카르타, 뉴욕, 서울, 베를린, 도쿄 5개 도시를 취재했는데요. 기후 재난의 심각성, 영상으로 확인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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