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혁신안을 두고 내부 혼란을 빚던 국민의힘이 다시금 떠들썩합니다. 최근 한 사람의 입당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긋나기 때문이죠.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한 사람! 바로 한국사 강사로 널리 알려진 전한길 씨입니다. 지난 6월 9일, 전 씨는 본명(전유관)으로 입당했어요. 

이재명 정부의 1기 내각 구성이 거의 다 완성 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내각 구성에 합류하지 못하고 낙마한 후보자가 있었죠. 보좌진 갑질 논란이 빚어졌던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 의원이 자진 사퇴했습니다. 야당을 비롯해 시민 단체 등 사회 각계 각층으로부터 비판과 자진 사퇴 요구가 쏟아졌었죠. 그 결과 지난 7월 23일,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개인 SNS에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라고 밝히며 스스로 물러났어요. 이로써 강선우 후보자는 25년간 이어진 현역불패*를 깬 장본인이라는 오명을 얻게되었습니다.

*현역불패 : 2000년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이후 25년 동안 현역 의원 출신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낙마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어 생겨난 말

이재명 정부에서 계엄 옹호자 ⁉️

강선우 여가부 후보자 뿐만 아니라, 직접 자리에 물러난 사람이 한 명 더 있는데요.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입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통합의 목표를 위한 강력한 의지로 보수계 인사 추천을 통해 후보자를 임명했는데요, 지난 20일 언론보도를 통해 올해 3월 출판한 저서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옹호 논란이 불거졌어요. 이외에도 과거 SNS 상에서 일제의 강제징용을 부정하거나 서부지법사태를 두둔한 사실이 밝혀져 강한 질타를 받던 강준욱 후보자는 사과문을 내며 논란을 잠재우려 했으나,  결국 22일 자진 사퇴하겠다며 자리를 물러났었죠.  대통령실은 강 후보자의 사퇴 의사를 이 대통령이 수용했으며 통합의 가치에 걸맞는 보수계 인사 중에서 임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트럼프의 속마음 읽기는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상호관세 25% 발효 시한(8월 1일)이 코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좀처럼 해결책이 안 보이는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던 중 일본이 15%로 관세 인하에 성공해 우리나라의 조바심은 더 커졌죠. 남은 시간은 단 5일,  협상단은 웃는 얼굴로 귀국할 수 있을까요?

😵회담이지만, 뒤.로.미.루.기🔜

특히 25일 개최 예정이었던 ‘한미 2+2 장관급 회담*’이 하루 전 갑작스럽게 무산💥되면서 큰 혼란이 일었는데요. 미국의 일방적인 취소 통보를 두고 “벼랑 끝에 섰다”, “고도의 협상전략이다” 등 다양한 해석이 나왔지만, 회담이 취소된 근본적인 이유는 미국 베센트 재무장관의 긴급일정 때문이었다고 해요. 이번 사태가 한국에 대한 분명한 외교적 결례이자 한국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것을 시사하는 것은 맞죠. 하지만 미국이 현재 여러 국가와 동시다발적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한국이 싫어서’라기 보다는 ‘정말 바빠서’ 회담을 미루게 되었을 가능성이 커요.

*2+2 장관급 회담: 양국의 산업장관(김정관 산업통산자원부 장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재무장관(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함께 만나기로 약속했던 회담

‘2+2 담판 무산’ 타임라인 I 뉴스토마토

대통령실에서도 “이상 기류가 없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협상 중단설’에 대해 반박했어요. 양국 산업장관은 24일과 25일 이틀에 걸쳐서 협상을 진행했고,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31일 베센트 재무장관을 만나 무산되었던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에요.

🎌일본의 성공? 세상에 공짜는 없어🈚️

22일 일본은 미국과의 관세협상에 성공했는데요. 당초 부과되었던 25%에서 15%로 10%p나 내렸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5500억 달러(758조원)를 투자하기로 한 거예요. 핵심 투자 분야는 반도체, 에너지, 전기차 등이고, 수익의 90%가 미국에 귀속돼요. 일본의 연간 대미 수출액은 약 1,400억 달러 수준이기에 10%p의 관세 인하는 연간 약 140억 달러의 손해를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500억 달러라는 큰 자금을 미국에 묶어두는 데는 기회비용도 파장도 클 것 같아요🤔

🏃한국은 한국만의 길을 갈거야❓

하지만 일본의 협상은 중요하게 참고해야 할 사례예요.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 분야가 일본과 겹치기도 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노골적으로 “일본처럼 돈 내고 관세 낮출 수 있다”라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악수하는 김정근 산자부 장관 I 산자부

정부는 김정관 산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양 축으로 제조업·에너지(미국 러트닉 상무장관 담당), 농산물·디지털(미국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 담당)을 분리 대응하는 투트랙 전략을 세웠어요. 1️⃣김 장관은 대규모 대미 투자, 전략 산업 협력, LNG 참여안 등 ‘패키지 딜’ 카드로, 2️⃣여 본부장은 쌀·쇠고기 등 농축산물 개방 범위 축소, 고정밀 지도 반출 및 온플법* 관련 협상에 집중하고 있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처럼 마지막까지 최선의 이익을 얻기를 기대해 봐야겠죠?

*온플법(온라인플랫폼법):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률. 미국은 온플법이 구글·애플·메타 등 미국의 빅테크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는 ‘디지털 무역장벽’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나 아직 스알못인데…💰

지난 17일 미국에서 ‘📕지니어스 법(Genius Act)’이 통과됐죠. 트럼프는 이 법안에 서명하면서 “우리는 세계 금융시장에서 달러 지배력을 공고히 하는 거대한 발걸음을 내디뎠다”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상용화될수록 ‘💸달러라이제이션*’이 발생하고, 그만큼 달러의 영향력이 커지기 때문이에요.

스테이블코인은 ‘기존 화폐에 가치를 고정시킨 암호화폐’예요. 실물 자산에 가치를 연동하는 방법이라 안정성이 큰데요. 즉,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1코인💰이 1달러💵의 가치를 유지하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다르게 하루 사이에 큰 변동이 발생하지 않죠. ‘디지털 달러’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런 스테이블코인을 제도화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마련하는 법이 ‘지니어스 법’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추진하자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이 빠르게 성장하며 빅테크·핀테크 기업은 물론 은행·카드·게임·제조업체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스테이블코인과의 결합을 노리고 있거든요.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사용량이 커질수록 원화의 사용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구요. 벌써 지난 6월에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발의됐고,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해서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여요.

*달러라이제이션: 자국 통화 대신 달러화를 사용하는 것

+더알아보기+ 조선일보와 경향신문, 서로 다른 관점에서 살펴본 스테이블코인 사태를 읽어보세요!

👉️ 스테이블코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사태는?

👉️ 미·중 싸우는데, 우리도 스테이블코인 서둘러야해!

🔴줄게 줄게 “일본인 퍼스트” 해줄게🎁

지난 20일 열린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참패😥하고, “일본인 퍼스트”를 내세운 극우 정당인 참정당이 대성공🏆하는 이변이 일어났어요. 1년 새 두 배 가까이 급등한 쌀값을 포함해 3%대의 고물가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자민당이 ‘무능한 정부’라는 인식이 새겨진거죠.

참정당은 외국인에게 등을 돌리는 정책을 뚜렷히 제시했어요. ▲외국인에 의한 부동산 매입 제한, ▲비숙련·단순 노동자 수용 규제, ▲외국인에 대한 생활보호 지원 중단, ▲영주권 취득 요건 강화 등을 공약했죠. “싼 노동력이라고 해서 외국인을 자꾸 끌어들이면 일본인 임금은 오르지 않는다”며 저소득 노동자층의 불만을 공략한 거예요. 그 결과 2석에 불과하던 의석수가 15석으로 대폭 늘어나는 승리를 거두었어요. 원래도 보수 색채가 짙은 일본인데 이제는 더 우경화된 정당이 표를 얻다니. 배타주의 확대, 한일 관계 악화 등 우려만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모태솔로지만 연애는 하고 싶어>라는 프로그램이 청년들 사이에서 큰 화제입니다. 일반적인 연애 예능과 다르게, 연애 경험이 전혀 없는 모태솔로들이 서툰 모습을 보여주며 색다른 웃음을 선사하고 있죠.😂

그런데 혹시 정부도 💑청년들의 연애 문제에 관심이 많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보건복지부는 연애 예능을 템플스테이에 접목하며 ▶️‘나는절로’ 행사를 진행해 큰 인기를 끌었었고,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공공 소개팅’ 주선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뜬금없이 ‘청년 연애 정책’에 힘 쓰는 이유, 바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결혼과 출산은 결국 연애로부터 시작되기에 처음부터 청년들의 연애를 돕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나타난거죠!

+더알아보기+ '나는절로' 행사 

흥미롭게도 대선 선거 비용은 꾸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19대 대선의 선거 비용 총액은 1,387억 원으로 이번 21대 대선에 비해 30% 이상 많은 비용이 들었죠. 그 사이 물가도 많이 올랐고, 정치적 양극화도 심해지며 경쟁도 과열되었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자세히 보면 다릅니다. 19대 대선에는 무려 15명의 후보가 출마한 반면, 21대 대선에서는 단 8명의 후보만이 선거에 출마했어요. 그래서 후보 1인당 선거 비용을 비교해 보면 총액과 달리 21대 대선이 19대 대선보다 40% 정도 더 많은 비용이 지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목해 볼만한 또 다른 내용은 후원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선 후보는 법으로 정한 선거비용 제한액의 5% 한도 내에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어요. 후원금도 앞선 선거비처럼 득표율 순에 따라 후보별로 후원 액수가 갈렸을까요?

후원금에서는 반전이 나타났습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가 전체 후보 중 2번째로 많은 액수의 후원금을 받았어요. 22억 원의 후원금 중 13억 원가량이 대선 이후에 집중적으로 후원받은 금액인 것도 놀라운데요. 권영국 후보에게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층의 심리에서 이어진 행동이라는 해석이 있어요. 2030 여성 중심의 후원자 구성과 SNS 반응을 종합해 봤을때 끝내 소수정당 후보인 권영국 후보에게 표를 주지는 못했지만, 그 방향과 가치에는 동의한다는 정치적 의사 표시*였다는 거죠. 한편 이준석 후보도 김문수 후보 보다도 많은 후원액수를 기록했어요. 이처럼 거대 양당 이외의 후보들도, 그들 못지않은 상당한 지지층을 일정 수준 이상 확보했다고 볼 수 있을만큼 이번 대선에서 후원금은 많은 의미가 담고있습니다.

+더알아보기+ 권영국 후보에게 쏟아진 후원금에 대한 분석 기사가 궁금하다면?

이처럼 많은 국민들의 지지와 염원이 담긴만큼 대통령 선거 과정은 얼핏봐도 엄청난 돈이 소비될 것처럼 보입니다. 솔직히 후원금액도 수백억 원대의 선거 비용에 비하면 상당히 부족한 액수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정당들이 선거로 돈을 잃기는 커녕 벌고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선거날이 장날이었다💸

이 충격적인 사실에 놀라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다음은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번 21대 대선에서 정당들의 수입, 지출을 대략적으로 나타낸 자료입니다.

종합해보면 실제 각 당들은 당선 여부와 상관없이 이익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국가에서 주는 선거 보조금과 지지자들이 주는 후원금을 통해서 실제 지출은 최소화하고, 선거비 보전 제도를 통해서는 선거 과정에서의 지출을 보전받아서 돈을 벌고있었던 거죠. 거대 양당뿐만 아니라, 소수정당인 개혁신당, 원외 정당***인 민주노동당 역시 상대적으로 적은 지출과 많은 후원금을 통해서 오히려 순익을 얻었어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비판도 많습니다. 정당들이 보조금과 선거비 보전액이라는 이중적 수혜를 통해 지나치게 많은 이익을 얻고 있다는 거죠.

+더알아보기+ 정당들의 보조금 비즈니스를 더 자세히 짚어보고 싶다면?

이렇게 성공적인 ‘선거 비즈니스’를 수 십년째 지속해온 정당들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선거 보조금 : 원내 정당 또는 직전 전국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의 후보에게 선거 활동을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

**선거비 보전 : 법률로 정한 일정 이상의 득표율을 얻은 후보/정당에게 선거 과정에서 지출한 선거 비용을 보전(보상)해주는 제도.

***원외 정당 : 의회 의석이 없는 정당. 반대로 의회 의석이 있는 정당은 원내 정당이라고 한다.

💰그 돈은 도대체 어디서 나와?

*더불어민주당은 1~2분기를 함께, 국민의힘은 분기별로 나누어 공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당을 일대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각 정당의 수익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보기에는 충분하죠!

정당의 대표적인 수입원은 

1️⃣ 국가가 제공하는 보조금

2️⃣ 당원들이 정기적으로 지불하는 당비

3️⃣ 후원자로부터 제공받는 후원금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정당을 운영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당비라고 알고 계시지만, 적어도 양당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사실 국가로부터 어마어마한 금액을 지원받거든요. 그림에서 '보조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인데, 거의 당비의 3~5배가량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대 재테크 시대에서 정당들이 이렇게 단순 수입만 올리고 있지는 않아요. 수입 이외에도 정당이 소유한 재산 내역을 공개하고 있는 민주당은 약 190억에 달하는 부동산(당사건물, 토지 등), 약 170억원의 상당한 현금을 소유하고 있어요. 국민의힘은 보유 재산을 직접적으로 공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역시 당사 건물 매수를 통해 상당 부분 이익을 올렸다고 해요. 양당 모두 임대료 수입까지 올리고 있기도 하죠.

이렇게 큰 수입을 올리고 있지만, 지출 규모는 상대적으로 적다고 볼 수 있어요. 공개한 자료에서는 선거비용 부문에서 큰 돈이 나가기는 하지만, 위에서서 말씀드렸듯 양당은 선거비용을 100% 보전받게 되어, 실질적인 지출은 아니거든요. ‘정책개발비’라고 공개된 금액이 실제로는 단순 정책자료집이나 홍보물을 만드는 데 쓰이는 등, 지출의 과정에서도 실제 취지와는 다른 부분이 많다고 해요.

이런 정당의 수익구조가 정치 활동의 커다란 기반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실제 정치에 사용하는 금액에 비해 너무 큰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고, 특히 양당이 아닌 군소정당들은 사실상 수익을 내기 힘든 구조라는 점이 지적되기도 하죠. 앞으로는 각 정당들이 어떻게 벌고 또 어떻게 쓰는지, 한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건 어떨까요?

독자님,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급받으셨나요? 전국민에게 현금 지급이라는 파격적인 정책인 만큼 말도 많았는데요. 사실 이 정책으로 경기 부양 효과가 나타나려면 반드시 추가적인 소비가 발생해야 해요. 원래 소비를 정부가 대신 부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저소득층일수록, 단순 현금 지급보단 일부 보조를 해주는 바우처 형태일수록 추가 소비가 늘었다고 합니다. 정책의 취지는 좋지만,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보다 정교한 설계🖊️가 필요해보입니다! 이번 주 추천칼럼은 중앙일보에 실린 “[김현철의 퍼스펙티브] 자기 돈 써야 보조금 지급…지갑 활짝 연 항저우 소비쿠폰”입니다.

👉칼럼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