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정치권은 사면 문제로 시끄러웠습니다. 이번 사면이 주목받게 된 건 정치권 인사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당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이 사면 대상자 명단에 올랐기 때문인데요. 이를 놓고 야권에서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죠. 왜 그들을 사면했고, 어떤 이유로 사면을 비판하는 건지, 광복절 특사 이슈도 <이대로>가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광복절 특별사면

지난 12일, 김건희 여사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어요. 이로써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과 영부인이 모두 구속 수감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레터로 구속 전까지의 상황 복습하기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에는 서희건설 측 '자수서'가 결정타였다고 평가받아요. 서희건설은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목걸이를 뇌물로 제공해, 이봉관 회장의 사위인 박성근 전 검사에 대한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실제 박 전 검사가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임명됐기 때문에 혐의가 점점 짙어졌고, 결국 자수서를 통해서 혐의를 인정한 거죠.

김문수 후보는 무도한 특검이 전당대회 중인 국민의힘을 빈집털이 압수수색을 하려고 한다며 밤샘농성에 뛰어들었어요. 송언석 비대위원장도 500만 당원 명부를 달라는 건 폭거라고 비판했죠.

한편, 조경태 후보는 이번 특검의 압수수색은 결국 배신자 윤 전 대통령을 절연하지 못한 결과라며 조금 다른 목소리를 내기도 했어요.

🔄국힘의 적은 국힘?

하지만 이런 국민의힘의 모습을 가장 아프게 비판하는 논평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바로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지난 2012년 통합진보당 당사 압수수색 과정에서 남긴 논평인데요. 당시 새누리당은 “어느 정당과 단체를 막론하고 위법 사항이 있으면 사법부의 정당한 절차를 밟아 조사하는 건 합당하다”며 검찰 조사를 겸허히 수용하라고 말했었죠. 불과 12년만에 정반대의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지금의 상황도 과거의 국힘이 현재의 국민의힘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통일교와 신천지 등의 특정 종교 세력이 전직 주요 당직자에게 뇌물 또는 정치자금을 건냈다는 혐의와 지난 당 내부 경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혐의는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국민의힘 정당해산론’이 현실화될 수도 있는 중대한 문제로 평가받고 있죠.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상황인겁니다. 국민의힘의 지속되는 이 혼란함은 언제쯤 지나갈까요..?

지난 13일 이재명 정부 출범 70일 만에, 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이 공개됐어요. 이날 발표된 계획안은 정부의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되고, 앞으로의 국정운영에 폭넓게 반영될 예정이에요.

계획안은 국가비전 - 3대 국정원칙 - 5대 국정목표 - 23대 추진전략 - 123대 국정과제 - 564개 실천과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중 관심을 모으는 건 역시 이재명 정부의 세부적인 공약 사항이 담긴 국정과제에요. 그렇다면 이번 정부가 발표한 국정과제 중 눈길을 끄는 부분이 무엇일지, <이대로>와 함께 알아볼까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ㅣ국정기획위원회 발표자료

1️⃣ 첫번째 레슨은 '개혁'

123대 국정과제 중 가장 처음으로 등장한 건 '개헌'이었어요.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새로운 헌정 체계 실현을 위해 개헌을 추진한다"라고 밝혔죠. 대통령 후보 당시에도 대통령 4년 연임제, 결선투표제 등의 개헌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돼요. 이에 따라 민주당에서는 내년 지방선거, 2028년 총선을 활용해 개헌을 추진하는 단계적 개헌 로드맵을 제시했고,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여야가 참여하는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 밝히는 등 정치권에서도 개헌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됐어요. 또한, 검찰 등 권력기관의 집중된 권한 개혁,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개혁'의 의지를 담은 과제들을 전반부에 배치하여 강도 높은 개혁의 의지를 표했어요.

💲코스피 5천, AI 3대 강국의 꿈

항상 '경제대통령'이라는 수식어를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인 만큼, 경제발전에 대한 전략 역시 주목받는 부분이에요. 특히 '임기 내 코스피 5천 달성', 'AI 3대 강국'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한 것이 눈에 띄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AI 고속도로 구축을 통한 산업·지역·공공서비스의 AI 대전환, 에너지고속도로 건설에 기반한 RE100 산단 조성 및 재생에너지의 확대, 과학기술 인재 확보와 벤처투자 연간 40조원 달성 등 🤖AI/에너지 전환 위주의 신산업 개발이 주요 과제로 선정됐어요. 이외에도 농어업의 국가전략산업 육성, K콘텐츠 산업을 통한 시장규모 확대·방한 관광객 3천만명 달성 등의 성장 전략도 제시했죠.

🤝남북관계는 다시 화해협력 모드로

국방과 외교 부문 역시 많은 변화를 제시했어요. 특히, 남북관계에서 화해협력이라는 키워드를 제시한 것이 주목할 부분이에요. 북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했던 윤석열 정부 역시 '비핵화', '한반도 평화' 등은 국정과제에서 언급했었지만, 이재명 정부는 여기에 더해 다시금 남북 교류협력과 평화공존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고,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거든요. 현재 북한이 남한에 대해 ‘통일은 없다’라고 말하는 등 적대적으로 나오고 있는 만큼, 이재명 정부의 이러한 🕊️평화적 스탠스가 어떠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지 주목돼요. 아참, 이전에 레터에서 다룬 적 있었던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도 홍현익 외교안보분과장이 국정과제 내용을 설명하면서 거론한 만큼 이제는 공식적인 이재명 정부의 목표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비판, 세부 내용 공개는 언제?

이번 계획안에 대해 🌏기후·환경운동 단체들이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어요. 기후위기 대응이 국정과제로 제시되기는 했지만, 산업 진흥 정책의 하위 부문에 그쳤다고 지적했어요. 기후위기가 전세계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부차적 수준이 아닌 경제 성장과 같은 층위에서 제시돼야 기후위기 시대 국민 행복을 담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제시됐지만, 이 과정에서의 예산 마련 대책,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의 세부적인 달성 계획은 공개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어요. 세부 계획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이번 계획안은 단순히 대선 공약을 반복한 것에 불과하니까요. 이에 국정기획위원회 관계자들은 세부 계획안 역시 마련하였으며,  굳이 세부적인 예산까지 공개하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에 보류한 것이라고 반박했어요

네가 떠난 장관석에 눈물💦이 마를 때까지~

최교진, 원민경 후보자ㅣ경향신문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최교진 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감을,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로 원민경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장을 지명했어요. 이진숙 후보자의 낙마·강선우 후보자의 자진사퇴로 생겼던 빈자리가 이제 메워진 거죠. 최교진 후보자는 중등교사 출신으로, 장관에 오르게 된다면 22년 만에 교사 출신 교육부장관이 되는 거예요. 특히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으로는 최초의 장관이 된다고 하죠. 원민경 후보자는 현재 법무법인 원 소속의 변호사로, 주로 여성 및 가족법 분야에서 활동해왔어요.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고,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장으로서 젠더 기반 인권침해 대응, 여성·아동 인권 보호 정책 자문 등 공적 역할을 수행해왔다고 해요.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친일파 재산 1,500억원 가량이 아직 환수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별도로 챙겨달라'는 지시를 내렸어요. 또한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친일재산 환수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을 내는 등, 광복 80주년을 맞아 친일재산 환수에 대한 필요성이 시민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죠. 노무현 정부 시절 설립된 '친일재산조사위원회'에서 4년간 약 2,000억원 규모의 토지를 환수한 바 있지만, 이후 이명박 정부 당시 위원회가 해산되면서 정부 차원의 환수 작업은 지금까지 멈춰 있어요. 다시 정부 차원의 목소리가 들린 만큼, 광복절을 기점으로 변화가 생길 수 있을까요?

🏭위기의 석유화학.. 돌파구가 안보인다😨

최근 석유화학 산업계의 위기로 재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화그룹과 DL그룹이 공동 소유 중인 여천NCC에 대한 부도설이 나오고 있고, LG그룹은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수처리 필터 사업을 매각했어요. 국내 4대 석유화학기업들은 21년 9조 원대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지만, 올해 상반기 이미 5,000억 수준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관계 부처에 종합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직접 지시한 점 역시 상황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입니다.

부도설이 나오고 있는 여천NCCㅣ조선일보

이번 위기는 한국 석유화학 업계가 근본적인 한계를 맞게 되어 발생하는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을 시작으로 중동까지 저가 경쟁에 뛰어들면서, 한국은 팔면 팔수록 적자를 보게 되는 처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석유화학은 전후방으로 40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여수, 울산 등 지역 경제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의 핵심 산업입니다. 또한 한국 제조업 생태계의 기초 역할을 담당하고 있죠. 이대로면 한국의 석유화학 기업의 절반은 3년 안에 문을 닫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되면 지역 경제는 초토화되고, 장기적으로는 한국 제조업 기반이 무너지는 상황이 닥치게 되겠죠. 이번 석유화학 산업계의 위기가 결코 가볍지 않은 건 이 때문입니다.

👉한국 석유화학의 위기, 더 자세히 알고싶다면?

에디터에게 최근 큰 충격을 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KBS다큐프라임에서 제작한 ‘인재전쟁’ 시리즈인데요. ‘1부:공대에 미친 중국’과 ‘2부:의대에 미친 한국’으로 나눠져 있어요. 특히 1부에서는 공학분야에서 크게 앞서기 시작한 중국의 발전을 아주 세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도발적인 제목만큼이나 놀라운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어 독자님께도 밥친구로 추천드려요!

‘기술 강국’으로 여겨지던 한국은 어쩌다 중국에게 자리를 내어주게 된 걸까요? 이 현상을 바라보는 ‘현 공대생’들의 생각은 어떨지, 이대로가 들어봤습니다.

독자님, 통학러이신가요? 대학생활 n년째 통학러인 에디터는 매달 훅훅 빠져나가는 교통비 때문에 텅~장인데요. 지하철 요금이 인상되는 주기가 점점 짧아지면서 교통비 부담도 커지고 있어요😢 지난 2023년 8년 만에 올랐던 지하철 요금이 불과 2년 만에 같은 금액만큼 올랐어요.

👓️ 지하철 요금 인상, 범인은 노인이야?

우리나라는 지난 1984년부터 대통령의 지시로 65세 이상 노인에게 대중교통비 100%를 면제해주는 무임승차 제도를 운영 중이에요. 서울시에 따르면 이들의 대중교통 이용의 82%는 🚇지하철에 집중돼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무임승차로 인한 각 지자체의 부담은 대부분 지하철에서 발생하고 있어요.

지난해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만 65세 이상 노년층에 대한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고, 일정 금액의 교통이용권을 제공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어요. 무임승차 제도로 대중교통 적자가 쌓이고 이를 메꾸기 위해 요금이 인상됐다는 논리죠. 그래프를 보면 무임승차로 서울교통공사는 무려 📈3천 억 원에 육박하는 적자를 짊어져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정부가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를 제외한 지자체 산하 도시철도의 무임 수송비용은 지자체가 스스로 해결해야 해요. 서울시의 운임회수율*은 중앙 정부의 지원이 큰 유럽의 운임회수율의 2배나 됩니다. 국회에서 정부 지원을 늘리는 법안을 2017년, 2020년에 발의했지만 보류됐고, 2022년에는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무산됐어요.

*운임회수율: 지하철 운영 비용 중 운임이 차지하는 비율, 탑승객이 내는 부담에 해당한다.

🧐 무임승차 완전 폐지만이 답은 아니다!

급속한 고령화로 무임승차 제도를 지속하기 어려워 보여요. 그럼에도 노인의 🚶이동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와 우울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고려하면 폐지하기엔 아쉬운 것도 사실이에요. 단계적으로 연령을 ⬆️상향 조정하거나 형편에 따라 요금을 달리하는 비례요금제를 검토해봐도 좋지 않을까요? 실제로 서울교통공사는 무임승차 연령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리면 연간 손실이 1,524억 원가량 감소할 것이라고 발표했어요.

🚌교통비는 앞으로 우리 사회가 마주할 여러 인구 문제 중 하나에 불과해요. 이를 풀어가는 방식이 이후의 정책 방향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함께 살아가는 미래가 최우선으로 고려돼야겠습니다!

독자님, 지난 주 금요일 무슨 날인지 아셨나요? 바로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자유를 되찾은 광복절이었습니다! 에디터도 태극기를 게양하며 광복의 뜻을 다시금 되새겼죠. 

그래서 광복절을 맞이하여 이대로가 준비했습니다! 광복과 독립운동을 주제로 다룬 영화 중 정~말 많은 고심 끝에 선정했죠. 자랑스러운 우리학교 선배님이기도 하신, 총 대신 글로써 독립운동을 윤동주를 다룬 영화! 이번 주 추천 이대로, 영화 <동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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