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국민의힘은 새로운 지도부* 구성으로 분주했죠. 22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찬탄파의 안철수, 조경태 후보를 꺾고 반탄파의 김문수, 장동혁 후보가 🏆결선투표에 진출했어요. 당원 투표 80%, 국민 여론조사 20%를 반영한 본경선에서 모든 후보가 과반의 지지를 얻지 못한 거예요. 이어진 23일 후보자 📺TV 토론에서는 찬탄파에 대한 포용 여부를 두고 두 후보의 의견이 엇갈렸어요. 김 후보는 대화와 설득으로 찬탄파를 품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장 후보는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끊어내야 한다고 말했어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 간의 🕊️러우 정상회담🤝을 직접 개최하겠다고 공개 제안했었죠. 그러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그럴 생각이 없어보여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서로를 향한 계속된 날선 비난과 양보 요구만 계속하고 있죠.  

지난 7월 31일 발표된 2025 세재개편안에 📈대주주 요건을 종목당 보유액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크게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일었어요. 주식양도세는 주식을 팔아서 생긴 차익(양도차익)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해요. 상장주식 양도세는 투자자가 소액주주인지 대주주인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소액주주는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대주주는 양도차익에 대해 20~25% 💸세율이 적용돼요. 현재는 종목당 보유액이 50억 원을 넘으면 대주주로 분류되지만, 이 기준이 10억 원으로 낮아지면 훨씬 더 많은 투자자가 대주주로 간주돼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거죠.

이에 대주주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매물을 내놓아서 예상한 만큼 세수를 증가하지 못하게 될 뿐더러 주가까지 ⬇️내려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개편안이 발표된 후 코스피 지수가 3.88%나 떨어졌죠. 여론이 떠들썩해지자 개편안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재검토가 시작됐어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답변하고 있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ㅣ연합뉴스

기재부의 곤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지난 19일, 구윤철 기재부 장관이 코스피 시장의 PBR*을 묻는 질문에 실제 수치의 10배인 10이라고 답하며 전문성에 의심을 받았어요. 다음날 구 장관은 PBR을 PER**로 착각했다고 해명했죠. 올여름은 기재부에게 유난히 더 무더웠을 것 같네요. 🥵

*PBR: 주가순자산비율, 기업의 장부 가치 대비 주가 수준

**PER: 주가수익비율, 기업의 주가가 주당순이익의 몇 배인지를 나타낸다.

지지난 레터에서 언급했던 노란봉투법 기억하시나요? 바로 어제(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재석의원 186명 중 찬성 183표, 반대 3표로 통과됐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가 끝난 후 표결에 불참해 🙅반대 의사를 표했어요. 노동쟁의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청 노동자에 원청과의 교섭권을 부여하는 것이 주내용이에요. 노란봉투법이 공포되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실행된다고 해요. 이에 🏢재계는 1️⃣ 경영권 침해 2️⃣ 끊임없는 노사 간 쟁의 3️⃣시장의 불확실성 초래가 우려된다며 크게 반발했어요. 발의된 지 약 10년 만에 국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시행까진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아보여요.

*필리버스터: 의회 운영 절차의 한 종류로, 특정 법안 또는 정책의 통과를 막기 위해 이뤄지는 ‘무제한 토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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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성별 구분 없는❌ 병역제도 혁신을 담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혀 큰 이슈가 되었는데요. 해당 개정안은 현역병을 모집할 때 지원자의 성별을 배제하고 선발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사실상 ‘여성징병제’로 여겨지고 있어요.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강제 의무화’가 아닌 ‘자발적 입대’를 열자는 제안이에요. 기존에도 여성이 군입대를 할 수는 있었지만, 장교나 부사관 직책에 한정되어 일반 병사급 복무 기회는 제한적이었거든요.

김 의원은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관념을 뛰어넘는 제도적 혁신이 필요하다”며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는데요. 이번 개정안이 그동안 계속해서 제기되던 군인 인력 부족 문제를 가시화한만큼, 향후 모병제로의 전환이나 대체복무제 확대 방안과도 연계되어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앞으로 치열한 토론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 미리 현재 군인력이 얼마나 부족한 것인지, 여성 입대가 증가하면 어떤 변화가 있을지 살펴보자구요😉

🤔물 부족, 자원 부족에 이은 ‘군인 부족🔽’ 국가

군대 내 여성 비율은 꾸준히 증가해왔어요. 2007년에는 약 5,000명으로 전체의 2.7%에 불과한 저조한 수치였으나, 2017년 5.5%, 2022년 8.8%을 거치며 작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여군 비율이 10%를 넘어섰죠. 아직까지 특정 병과에 여군 쏠림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지만, 육·해·공군·해병대 모든 병과가 여군에게 개방된 것도 이례적인 일이에요.

‘여성 징병제’ 찬성 여론도 높아지고 있어요. 작년 2월 KBS가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여론조사에서는, 찬성이 54%로 가장 높게 나타났어요. 반대는 34%,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2%였다고 해요. 남녀를 구분해서 살펴보아도, 남성은 66%가 여성은 43%가 찬성표를 던지며 비중에는 큰 차이가 있지만 모두 찬성이 더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여성 입대로 현역병의 수를 증가시킨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군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남성 중심적이고 폐쇄적인 군 조직 자체가 바뀌어야 하거든요.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운 진급과 성희롱·성폭력이 만연한 문화는 여군의 희망전역을 증가시키고 있어요. 실제로 최근 5년간 여군 대상 성희롱 1730건, 성폭력 915건이 신고 접수되었고, 희망전역 자도 842명에 달해요. 따라서 단순히 여성 병력을 늘리는 것뿐 아니라, 성평등 인사 제도와 성범죄 근절 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아요.

😮‍💨머리 아픈데 50만명 안 채우면 안될까?🤷‍♀️

앞서 국방부가 현재 약 45만명인 군병력에 추가로 5만명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밝힌 거, 기억하시죠?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된 「국방개혁 2.0」(2018) 에서 정한 수치인데요. 당시 2022년까지 병력 규모를 61만 명 → 5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한다고 발표하며 50만 명을 ‘전시 및 평시를 모두 고려한 한국군의 최소 유지 규모’로 설정했죠.

주변 국가는 어느 정도의 상비 병력을 유지하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중국은 203.5만명, 일본은 22만명, 미국은 131만명 정도로 알려져 있고, 가장 중요한 북한은 128만~130만명의 규모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점들을 고려해 우리나라는 ‘50만 명’을 전통적으로 억지력*을 설명할 때 쓰이는 운영 상비 기준선으로 정한거죠.

*억지력: 병력, 탱크, 전투기 같은 일반 전력이 충분히 강하면, 상대가 “싸우면 손해 크겠다”라고 판단해서 공격을 하지 않겠죠? 이처럼 상대방의 행동이나 공격을 억누르고 막는 힘을 억지력이라고 해요.

앞서 <청년, 이대로>에서는 여성 징병제에 대해서 다루었는데요. 부족한 인원에 대한 충원만큼이나, 현재 근무 중 군인들에 대한 처우와 존중, 그리고 국가의 책임 있는 자세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이 당연한 요구들은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군인이 억울하게 사망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해서 국가는 10년 만에 유가족들에게 고작 800만 원을 남겼죠. 이에 유족은 ‘이 나라에 징병할 자격이 있느냐’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황당하고 무책임한 국가의 태도를 날카롭게 꼬집은 이번 주 추천 칼럼은 주간경향의 “[오늘을 생각한다] 아들의 목숨 값, 8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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