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뉴스에서 ‘법안’, ‘개정안’이 유독 많이 언급됐었죠. 7월 7일부터 8월 5일까지 열렸던 국회 임시회*에서 여야가 여러 쟁점 법안들 두고 치열하게 대립했기 때문인데요. 이번 임시회는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로 개최되었고, 인사청문회와 주요 법안 처리를 목적으로 했죠.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되었던 법안들이 다시금 국회 상임위에 올랐습니다.

치열한 대립에 ‘필리버스터**’ 엔딩까지 맞이했던 방송법, 이름부터 어려운 상법, 농업법과 노란봉투법까지… 복잡하지만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법안들, 이대로가 완벽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임시회: 매년 9월 1일에 자동으로 소집되는 정기회 이외에, 필요시 수시로 소집하는 회의.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 ¼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되고, 회기는 30일 이내로 제한된다.

**필리버스터: 의회 운영 절차의 한 종류로, 특정 법안 또는 정책의 통과를 막기 위해 이뤄지는 ‘무제한 토론’이다.

💥누가 누가 잘 버텼나? “방송법”의 승자는 여당🎤

지난 6일 김건희 전 여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했어요. 특검에 출석하며 포토 라인에 선 김 여사는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죠.

11시간 정도의 조사를 마친 후 다음 날 특검은 김 여사의 구속 영장을 청구📄했어요. 특검팀은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죠. 영장실질심사 내일 서울지법에서 진행돼요.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윤 전 대통령 부부는 헌정 사상 전직 대통령 부부가 모두 구속되는 첫 사례가 됩니다. 

특검팀은  주가조작과 공천 개입 의혹, 김건희 집사 게이트 외에도 통일교와 관련된 이른바 명품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명품 백·목걸이👜📿 수수에 관해 김 여사 측의 반복적인 진술 번복이 구속영장 청구의 주된 이유 중 하나라며 진술의 신빙성 논란을 제기했죠.

김건희 특검팀은 김 전 여사의 구속영장 중 공천개입 의혹에 윤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한 만큼, 김건희 특검팀의 윤 전 대통령 강제 구인 시도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요.  

*강제 인치: 법원의 명령에 따라 피의자, 피고인, 증인을 특정 장소로 강제로 연행하는 법적 조치

🤖국가가 키우는 AI, 누가 살아남을까?

과학 기술이 국가 경쟁력으로 부상한 요즘! AI(인공지능)의 시대라고 불릴 만큼 생성형 AI를 비롯해, 각종 분야에서 AI가 다방면으로 활용되고 있죠. 정부는 국가가 나서 AI 주권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이른바 ‘국가대표 AI’로 불리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를 기획했어요. 총 15개의 팀이 지원한 결과 네이버클라우드, 업스테이지, SK텔레콤, NC AI, LG AI 연구원 총 5개의 팀이  국가대표로 선정됐죠.

5개의 정예팀으로 선정된 팀ㅣ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의 AI 공약이었던 ‘모두의 AI’를 만들기 위해, 이들은 정부의 국가기록원, 국사편찬위원회, 통계청, 특허청 등 공공기관 데이터를 공동 구매하거나 개별적으로 구축해 가공할 수 있어요. 또 정부로부터 데이터 공동 구매에 드는 예산 100억원과 함께 팀별로 28억원을 추가 지원받고, 200억원 규모의 고품질 방송영상 학습용 데이터도 지원받기도 하죠. 

하지만 5개 팀이 계속해서 지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오는 12월 말 추가 평가를 통해 지원 대상을 네 팀으로 줄이고 6개월마다 한 곳씩 더 떨어뜨린다는 계획을 밝혔죠. 2027년에는 최종 두 곳이 남아 ‘AI 3대 강국, 글로벌 AI 모델의 성능 95% 구현’ 이라는 목표를 실현하도록 지원한다는 것이에요.

👷AI 기업은 웃고, 포스코E&C는 울고🏗️

정예팀에 선정되어 웃고 있는 기업도 있는 반면, 최근 반복된 산재와 그로 인한 정부 차원의 압박에 직면해 울고 있는 기업도 있어요. 바로 건설업 회사 포스코E&C입니다. 포스코E&C에선 지난 4일, 감전 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을 포함해 올해만 4번의 사망사고가 일어났어요. 이에 이 대통령은 건설 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 보고할 것을 지시했어요. 이어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영업정지 요청 기준*을 현재 2명에서 1명으로 바꾸는 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히며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죠.

감전 사고가 발생한 광명 포스코이앤씨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ㅣ연합뉴스

하지만 건설 업계에서는 건설 현장 근로자들의 고령화, 갈수록 높아지는 외국인 노동자 비율 같은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특정 건설사에만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는 산업재해의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영업정지 요청 기준 : ‘동시에 2명 이상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하면 고용부 장관이 관계 기관장에게 영업정지나 그 밖의 제재를 요청할 수 있다.

😤본회의장에서는 핸드폰 좀 꺼두실게요🙏

지난 4일 카메라에 포착된 이춘석 의원의 주식 거래 장면 I 더팩트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이 ‘주식 차명 거래 의혹’으로 법사위원장 직도 내려놓고, 더불어민주당도 탈당했어요.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는 모습이 포착됐기 때문인데요. 보유 주식량이 1억원에 달할정도로 상당한데다, 이 의원이 공직자 재산공개 당시에는 ‘증권 없음’으로 신고했던 이력이 확인되면서 논란은 더 불거졌습니다.

현재 국민의힘은 ‘이춘석 특검법’을 발의했고, 경찰은 대규모 전담팀을 구성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더 센 상법’ 개정안을 잇따라 추진하며 주식 시장 공정화에 힘을 기울였던만큼 내부에서 이런 사안이 벌어졌다는 건 민주당에 매우 큰 악재이겠죠.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휴가지에서 격노하며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지난 4일 카메라에 포착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문자 I 이데일리

한편 같은 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사면 민원을 넣는 모습이 포착됐어요. 송 원내대표는 뒤늦게 요청을 철회한다고 밝혔지만 실제 사면 심사 대상에 포함됐죠. 

이에 국민의힘 안에서도 “송 위원장의 사면 요청이 ‘조국 사면’에 패착이 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로스쿨 평균 경쟁률은 5.75:1이었다고 해요. 이는 로스쿨이 도입된 첫 해인 2009년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경쟁률인데요. 취업 문턱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안정적인 전문직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에요. 또 로스쿨 준비생 중 80%가 문과 출신 학생들이라는 조사에서 알 수 있듯, 법조인은 문과 학생들이라면 한 번쯤 고민해보는 진로예요. 이번 레터에서는 지난 7월 20일, 막 로스쿨 시험을 치른 20대 로준생들을 인터뷰해봤습니다!

독자님, 자취하시나요? 그렇다면 심상치 않은 월세값에 걱정이 많을 것 같은데요. KB 부동산의 발표에 따르면, 25년 상반기에 서울 월세지수가 128.3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해요. 작년 같은기간에 비해 10.3%나 더 높은 수치이죠.

부동산 플랫폼 다방은 서울에서 가장 월세값이 비싼 지역으로 ‘서대문구’를 꼽았는데요. 평균 월세값이 무려 90만원에 달한다고 해요. 연세대, 이화여대, 서강대 등 많은 대학이 위치한 지역인데, 대학생들이 감당하기 어려울만큼 월세값이 상승한거죠. 그런데, 이런 월세값 상승이 지난 ‘6.27 부동산 대책’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6.27 부동산 대책이 뭔데?

6.27 부동산 대책은 지난 6월 27일,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발표한 부동산 정책입니다. 부동산 정책 발표일을 기준으로 이름을 붙여 정책을 구분하는 관례에 따라 붙여진 이름이죠. 이번 대책의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어렵고 새로운 용어가 많지만 하나하나 차분하게 짚어볼게요.

이번 대책은 레버리지(빚)을 통한 부동산 매매를 막아 과열된 시장을 냉각시키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담겼다고 평가받습니다. 이렇게까지 강한 규제를 발표한 건 결국 부동산 시장 과열에 대한 우려가 컸기 때문이겠죠. 새정부 출범 이후 수도권 주택 시장의 거래량이 급증했고, 투자 목적의 대출도 증가했거든요.

실제로 시장은 6.27 대책 발표 이후 급격히 안정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않아 월세값과 전세값이 폭등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또 왜 이러는 걸까요?? 😵‍💫

✋투자를 막았더니, 살 집이 없어졌네..❌

집이 없는 사람은 어디서 살까요? 대체로 집이 2개 이상 있는 다주택자의 집에서 살게 됩니다. 즉 누군가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해야, 무주택자가 살 수 있는 임대 주택(전세/월세)이 공급되는 거예요. 6.27 대책으로 대출이 막히자 월세값/전세값이 급등한 건 이것 때문입니다. 대출과 규제로 부동산 투자를 막으니까, 임대 주택의 공급이 감소한 거죠.

문제는 수요는 그대로라는 거에요. 집이 필요한 사람들은 그대로 있는데, 살 수 있는 집이 줄어드니까 월세값과 전세값이 치솟을 수밖에 없어요. 또한 지난 코로나 이후 건설 원자재값의 상승으로 재건축/재개발이 늦춰지면서 신축 물량 역시 크게 감소한 것 역시 이번 폭등에 기여했습니다.

더해서 주택 매매 수요도 전/월세로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월세 수요가 급증했는데, 전세 대출이 막히면서, 전세수요마저 월세수요로 옮겨왔기때문이에요. 수요는 폭증하고 공급은 급감하니까 제한된 매물을 놓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면서 월세값이 천정부지로 상승하게 된 거예요. 아파트부터 시작된 대출 규제의 불똥이 대학생들의 자취방까지 도달하게 된 겁니다.

🫵바보야, 문제는 공급이야!!🏗️

그럼 대출 규제가 문제였던 걸까요?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전문가들도 이번 규제 자체는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단기간내 진정시킬 효과적인 수단이었다고 봐요. 문제는 공급입니다. 대출 규제로 투자 목적의 거래를 진정시킨 후에는, 신속한 주택 공급이 필요해요. 그런데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것을 새로 짓는 재개발/재건축도, 신도시 건설이나 공공주택 공급도 대출 규제처럼 하루아침에 이뤄질 수 없습니다. 짧아도 3-4년, 길면 10년 이상 걸리기도 하죠. 결국 대출 규제의 속도와 주택 공급의 속도의 차이가 이번과 같은 ‘전/월세값 폭등의 진짜 원인’인 겁니다. 수요-공급의 불균형이 낳은 결과인 거죠.🧑‍⚖️

부동산은 우리의 욕망과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필요가 얽혀있는 만큼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가격을 떨어뜨려도, 상승시켜도 문제가 발생하죠. 공급 부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새정부는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대로>와 함께 주목해보시죠!!

독자님, 혹시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에서 신설한 '청년담당관'에 대해서 아시나요? 청년담당관은 국민통합비서관실의 일원으로, 청년정책 수립, 제도 개선, 청년 참여 플랫폼 운영 등을 맡게 되는데요, 100% 블라인드 채용, '청년정책 제안서'와 면접만 본다는 선발 방식이 화제가 되었죠!

그래서 이대로가 준비했습니다! 이대로 신입 에디터 중 한 분이 과중한 업무를 견디지 못하고, 저희 몰래 청년담당관에 지원했대요 😂 그런 대신 그 과정을 영상으로 남겨놓았다고 하니까, 한 번 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번 주 추천 이대로, 이대로 유튜브의 <근데 저 청년담당관으로 이직하려구요> 브이로그입니다!

👉영상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