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님, 안녕하세요! 🖐️11월에 접어들며 날씨가 부쩍 추워진 게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일교차가 커진 탓에 에디터는 감기를 한 달째 달고 산답니다😅독자님은 감기 꼭 조심하세요!

이번 주에는 최근 다시 논란이 된 📦쿠팡 새벽배송 이슈부터 새로 당선된 사회주의자 뉴욕 시장🏙까지! 알차게 다뤘습니다. 또 지난주부터 새롭게 시작된 정치in터뷰 코너가 있죠. 이번주엔 과연 어떤 청년 정치인과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을지 기대해보며, 오늘의 이대로 시작합니다 💌

지난 10월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택배 사회적대화기구 회의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가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새벽배송을 제한하자’고 제안했어요. 심야노동을 줄이고 택배 노동자의 건강과 휴식권을 보장하자는 취지예요. 택배노조는 고질적인 장시간·야간 근무 체계가 과로와 산업재해를 유발하는 근본적 문제라고 지적했어요. 특히 쿠팡과 같은 일부 업체의 새벽배송은 연속 고정 심야노동으로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현장은 다른 목소리를 냈어요. 쿠팡 소속 위탁 택배기사 1만여 명이 참여하는 쿠팡파트너스연합회(이하 CPA)는 지난 3일, 새벽배송은 이미 국민 생활의 일부가 됐다며 이를 금지하는 건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CPA는 새벽 5시 이후로 배송을 미루면 출근 차량과 등교 인파로 배송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며 현장의 물리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비판했어요. CPA가 공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쿠팡 소속 위탁 택배기사 2,405명 중 93%가 새벽배송 금지에 반대🙅‍♂️했고, 95%는 “앞으로도 새벽배송을 계속하겠다”고 답했어요. 이중 70%는 야간배송이 금지된다면 다른 야간 일자리를 찾겠다고 응답했어요. 또 쿠팡 기사들 사이에선 ‘야간 수당💸이 생계의 핵심’이라는 이유도 커요.

새벽배송🌙이 당연해진 지금, 노동자 건강권 보장과 직업 선택의 자유 등 여러 입장이 충돌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예산안에서 💥눈에 띄는 키워드는 바로 ‘AI’입니다. 이 대통령은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10조 1천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는데요. 올해 예산(3조 3천억 원)보다 3배 가량 증가한 셈이죠. 구체적으로는 ⚙️산업·생활·공공분야 AI 도입에 2조 6천억 원, 🏫인재양성과 인프라 구축에 7조 5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어요. 다가올 AI 시대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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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는 예산도 필요하다고 설명했어요. 새로운 기술 발전이 때로는 격차를 불러올 수 있다며 기존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51%p 인상했고, 생계급여 역시 4인 가구 기준 매월 2백 만 원 이상 지원한다고 밝혔어요. 이외에도 산업재해·재난 예방, 대북정책, 지역 균형발전, 인구위기 등 다양한 분야를 언급했어요.  

연설을 마무리하며 이 대통령은 “비록 여야간 입장의 차이는 존재하고 이렇게 안타까운 현실도 드러나지만, 국민과 나라를 위하는 진심은 다르지 않다고 믿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사실 시정연설 전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내란특검팀의 구속영장 청구에 항의해 보이콧했는데, 이를 의식한 것으로 보여요.

이재명 정부는 꾸준히 ⚔️전시 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을 환수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었죠. 오랜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은 걸까요? 지난 10월 29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한국의 전작권 환수 요구에 대해 “한국은 전투에서 👍믿음직한 파트너”이며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어요. 

더불어 지난 3일 한미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평가항목 중 많은 부문에서 의미있는 진전을 이뤘다”라는 🗣️평가를 공동으로 내놓았어요. 안규백 국방부 장관 역시 안보 협의 회의에서 의미있는 진전을 거뒀다며, 한미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 이후에 관련 공동성명이 나올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조인트 팩트시트의 발표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어요. 한미정상회담에서 관세, 무역 등의 논의는 이미 끝났지만 🚢핵추진 잠수함(이하 핵잠)과 관련된 논의에서 양국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기존 논의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처리 권한 확대를 지지한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일부 부처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우리 정부는 이번 입장차가 미국 내 핵 비확산을 담당하는 에너지부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어요. 아무리 동맹국이라도 군사적 목적으로 핵을 사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니까요.😓 이에 안규백 장관은 “핵잠 건조 목적은 🛡️자주 국방이며, 특정 국가를 지목해서 공격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을 팩트시트에 담아내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요.

앞으로의 난관은 크게 두 가지예요. 먼저 1️⃣핵잠을 어디서 건조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해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핵잠 건조를 승인하되, 그 장소를 미국 필라델피아로 제안했었어요. 이는 미국이 핵잠 건조 과정에서 기술이나 시스템 등을 쉽게 통제하려는 목적으로 추측됩니다. 반면 이 대통령은 국내 조선소도 충분히 능력이 있다며 의견차를 드러냈죠.

다음으로 2️⃣연료 공급 방식입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선체와 원자로를 한국에서 만들고, 연료로 쓰이는 농축 우라늄은 미국에서 들여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한미정상회담에서 연료를 공급받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지만,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에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던 🧑‍⚖️‘재판 중지법’이 결국 철회됐어요. 대통령실이 ‘현직 대통령 재판 중단은 헌법상 당연하기에 입법이 불필요하다’며 정쟁을 멈추자고 요청했기 때문인데요. 재판중지법의 공식 명칭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대통령 당선인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 취임과 동시에 재판을 🛑중단하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이번 논의의 배경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있어요.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 대장동·백현동 사건  등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일정이 당선 이후 추후지정되며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거든요. 

🔵여당은  헌법 해석상 재판이 중단될 수 있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재판 중지법 입법을 검토했고, 🔴야당은 방탄입법을 멈추라며, 사법부에 관련 판단을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각 당이 헌법 제84조를 두고 다른 해석을 한 셈이에요.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이 ‘형사상의 소추’라는 표현이 정확히 어디까지를 의미하느냐를 두고 해석이 엇갈려요. ⚖️일부 헌법학자들은 ‘소추’를 기소에 한정된 개념으로 봐요. 대통령이 된 이후 새로 기소할 수는 없지만,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은 계속될 수 있다는 입장이죠. 또 다른 견해는 ‘소추’를 재판 전체로 해석해야 한다고 봐요. 이 경우 대통령 재직 중에는 형사재판 자체가 진행돼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 됩니다.

이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2017년 제19대 대선 당시 홍준표 후보가 형사재판을 받던 중 출마하면서 ‘만약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재판이 중지되는가?’가 쟁점📜이 됐어요. 홍 후보의 낙선으로 실제 판단은 내려지지 않았지만,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의 범위에 대한 논란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일단 지금은 대통령실의 재판중지법 철회 요청으로 다툼이 멈추겠지만, 과연 이 논의의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30대 무슬림 사회주의자’ 바로 세계 최대 도시, 뉴욕의 새 시장 조란 맘다니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 현지시간 4일, 인도계 무슬림🕌이자 30대 진보 정치인 조란 맘다니가 뉴욕시장에 당선됐어요. 더 놀라운 건, 뉴욕의 거물 정치인 앤드루 쿠오모 전 주지사를 예비선거에서 꺾고 민주당 후보가 됐다는 점이에요. 

맘다니 시장은 임대료 동결, 무상버스·무상보육 확대, 최저임금 인상을 약속했어요. 재원은 부유층 증세💰로 마련하겠다고 했죠. 버니 샌더스와 오카시오-코르테스 등 민주사회주의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진보 세대교체’의 상징으로 떠올랐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맘다니 시장을 공산주의자로 공격하며 뉴욕의 재앙이 될 것이라고 했지만, 뉴욕 민심은 맘다니를 선택🗳️했습니다.

같은 날 치러진 버지니아, 뉴저지 주지사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승리하며 공화당은 참패📉했습니다. NBC는 이번 선거 결과에 유권자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감이 주요하게 작용했다고 분석했어요. 흔들리는 트럼프의 대통령의 영향력을 보여준 이번 중간선거, 앞으로 미국 내 정치 지형은  어떻게 변할까요?

<👀 정치질 맛보기>

한국시리즈 우승한 LG트윈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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