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님, 안녕하세요! 🖐️지난주 목요일 11월 13일은 바로 수능이 있었어요. 벌써 수능도 끝났다니, 어느덧 2025년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독자님은 올해 초 계획했던 신년 계획 다 이루셨나요?

이번 주에는 최근 뜨거운 이슈였던 ⚖️대장동 항소 포기 이슈부터 연세대 대규모 컨닝 사건까지 다루었습니다! 특히 기성 언론이 말하지 않았던 연세대 대규모 컨닝 사건📒 속 숨겨진 진실도 담았습니다. 오늘의 이대로 시작합니다 💌

독자님, 대장동 사건 기억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성남 분당구 대장동 🏢아파트 개발 사업에서 민간업자와 시가 유착해 💎부당이득을 챙기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피해를 입힌 사건이었죠. 지난 10월 31일,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약 4년 만에 ⚖️1심 판결이 나왔어요. 그런데 항소를 준비하던 검찰이 돌연 항소를 포기하면서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외압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요.

🤔 왜 항소 포기한 거야?

형사사건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돼요. 이번 사건의 1심 선고일이 10월 31일이었으니 ⌛11월 7일 자정까지가 항소 기한인 거죠. 검찰은 일부 혐의가 무죄로 나오고, 특경법*상 배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며 항소를 준비했어요. 하지만 7일 자정까지 검찰은 어떠한 항소장도 제출하지 않았는데요. 대검찰청(이하 대검)이 항소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항소를 🙅‍♂️불허했기 때문이에요.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법무부 장관과 차관이 항소에 반대했다고 들었다는 글이 올라오며 외압 의혹이 번졌어요.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한 건 맞지만,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죠. 하지만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중앙지검장과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은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고 말해 외압 의혹은 더 커져만 갔어요😮‍💨

🧑‍⚖️ 1심 판결은 맞다니까!

그렇다면, 법무부의 입장은 어떨까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검이 항소 필요성이 있다고 했을 때 ‘신중하게 판단하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밝혔어요. 정 장관은 1심에서 양형기준**보다 더 무거운 형이 내려져 항소로 더 많은 형량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와 같은 발언이 외압이라는 의혹에는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 그래서 뭐가 문젠데?

문제가 된 건 외압 의혹만이 아니에요.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의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2심에서 형량을 더 무겁게 할 수 없어요. 여기에 여당이 추진하는 배임죄 폐지까지 더해져 🔥비판은 더 거세지는 중입니다. 배임죄는 대장동 사건의 핵심 혐의거든요. 배임죄가 폐지되면 대장동 재판 관련 피고인들이 🕊️면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항소 포기로 범죄 수익을 환수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검찰은 추징보전으로 피고인의 재산 약 2천 70억 원을 🧊동결해둔 상태예요. 추징보전은 범죄로 수익을 얻었다고 의심될 때 유죄가 확정되기 전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수 없도록 묶어두는 걸 말해요. 그런데 항소 포기로 이 중 일부가 해제될 가능성이 있어요. 실제로 피고인 남욱 변호사가 1심에서 추징금 0원을 선고받고 💸추징보전된 재산을 해제해달라고 요청했죠.

검찰 내부의 사퇴 요구와 정치권의 비판이 커지자 12일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사의를 표명했어요. 신임 대검찰청 차장으로는 구자현 서울고검장이 임명됐습니다. 권한대행의 대행 체제라는 초유의 사태, 안 그래도 사법개혁으로 복잡한 검찰은 상황이 더 어렵게 됐네요😓

🧑‍⚖️대법원이 6일 국가유산 보존에 관한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리자 논란이 불거졌어요. 원래 조례에는 ‘보존 지역의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해당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19조 5항 요약)’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 내용을 뺀 개정안이 유효하게 된 거죠. 이 '보존 지역'의 기준이 조례상 ‘국가지정유산의 외곽경계로부터 100m 이내’인데, 이제는 개정안상 보존 지역 바깥쪽의 공사를 규제할 수는 없게 됐으니, 세운4구역의 재개발 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에요. 세운4구역은 종묘로부터 약 180m가량 떨어져 있어, 더 이상 규제 지역이 아니거든요.

물론, 이러한 조례 삭제가 곧바로 고층 건설 허가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도 있어요. 대법원도 판결문에, 해당 조례가 삭제되더라도 현행 문화유산법에 따라 문화유산 보호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했죠. 상위 법령인 📑문화유산법에는 제12조**, 제13조 3항*** 등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는 내용이 많거든요. 11일 최휘영 문체부장관도 “대법원은 서울시의 조례 개정 절차가 적법했다고 본 것이지, 개발계획 자체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등,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어요.

논쟁이 이어졌던 가운데, 국가유산청이 종묘 일대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하며 🔥갈등은 더욱 커지고 있어요. 🌐세계유산지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에 서울시는 세계유산지구가 개발 예정지와는 180m 가량 떨어져 있어, 영향평가를 강제할 수 없다며 다시 한 번 반발했어요.

다만, 이 과정에서 집단 부정행위의 근거가 부풀려지진 않았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요. 처음 연세대학교와 관련해서 논란이 일었던 당시, '190명이 집단 컨닝했다'와 같은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일제히 보도됐었죠. 그런데 그 190명이라는 수치의 근거는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서 진행된 익명 투표였어요. 심지어 ‘친중’ 등의 ✅️장난스러운 선지까지 있었죠. 시험에 대한 부정행위는 잘못된 일이지만, 그에 대한 응당한 비판은 '사실'을 기반으로 이뤄져야겠죠. 커뮤니티의 익명 투표를 기반으로 학생들을 비난하는 기사가 난무하는 건 에디터 역시 한 명의 대학생으로서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안녕하세요 독자님. 이번 정치질은 <이대로> MT에서 벌어진 '루미큐브 소동'에서 시작해 필리버스터 제도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소수 의견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안전 장치인지, 다수결의 원칙에 반하는 발목잡기 전략인지 하나하나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핵심 내용만 짚었으니, 필리버스터와 루미큐브 소동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꼭 이대로 공식 블로그에서 풀버전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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