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님, 안녕하세요! 지난주 이대로 스트리트 부스 재밌게 즐기셨나요? 이대로는 독자님에게 매주 월요일마다 찾아갈 수 있다니 너무나 좋아요. ☺️

이번 주에는 ⚖️ 론스타 승소부터 막을 내리는 정치in시리즈 마지막 인터뷰까지 알차게 준비했어요. 참, 현장 취재를 나간 에디터들이 쓴 이대로 단독 레터가 있다고 합니다. 과연 무슨 일일까요? 오늘의 이대로 시작합니다 💌

한강버스 운행사진 | MBC

강 한복판에서 한강버스, 멈춰!✋

15일 밤, 잠실행 한강버스 102호가 잠실선착장 인근 강 한복판에서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수심이 얕은 곳을 지나다, 강바닥에 걸린 것이 이유였죠. 다행히 인명 피해 없이 타고 있던 승객 82명이 🛟전원 구조됐습니다. 다음날 조사 결과 항로를 보여주는 부표의 불빛이 약해져 항로를 이탈하게 된 것이 사고의 원인이었다고 해요. 연중 수심이 가장 낮은 갈수기인 것까지 겹쳤고요.

사고로 인해 16일부터 한강버스는 마곡~여의도 구간만 운행하고, 추가적인 안전조치를 취한다고 해요. 이에 김민석 국무총리는 안전성에 우려를 표하며,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발생 가능한 위험 요인과 대응 방안을 상세하게 분석해 조치하라"고 특별 지시를 내렸어요. 오세훈 서울시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죠. 

[이대로 단독] 한강버스 사고 이것뿐만이 아니다?

그런데 한강버스 사고, 이것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대로>가 직접 겪었던 사고,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한강버스가 재개통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취재를 위해 <이대로> 에디터 5인은 15일 5시 마곡행 한강버스에 탑승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 영상으로 한강의 풍경을 남기던 중 갑자기 물보라🌊가 들이친 거예요. 덕분에 갑판에 나와있던 승객들은 다 젖게 됐죠. (지금 이 기사를 쓰는 에디터는 맨 앞줄에 있었는데, 코트까지 다 젖어버려서 너무 추웠답니다..😭)

설명을 들어보니 이렇게 물이 들이치는 사고는 한강버스 운행 중 처음이었다고 해요. 원인은 파도 때문이었어요. 반대쪽으로 운행하는 노선과 교차되는 지점에서 맞은편 한강버스에서 발생한 파도와 부딪히면서 갑판으로 물이 들이치게 된 거죠. 원래 속도대로 운행됐다면 파도가 세게 일지 않는데, 맞은편 한강버스가 조금 빠르게 운행한 것 같다는 설명이에요. 마침 영상까지 찍고 있어서 <이대로> 인스타그램에도 릴스를 올렸는데, 무려 조회수 💥40만💥을 기록했답니다.. 릴스 영상 보러가기

오세훈 시장의 야심찬 프로젝트였지만, 잦은 사고와 실효성 부족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한강버스예요. 과연 이러한 상황을 뚫고, 서울의 대표적인 '수상 대중교통'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야?

우선 론스타 사태는 1997년, IMF 외환위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부실기업이 속속들이 늘어나며 외환은행이 함께 흔들리자, 정부는 외자 유치를 통한 매각을 추진합니다. 이때 인수하겠다고 등장한 것이 미국의 사모펀드인 🌠론스타예요. 인수 과정부터 잡음이 많았는데, 원래는 론스타가 인수를 할 자격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당시 은행법상으로는 🏦은행, 금융기관 합작 투자자 등 금융자본만이 시중은행을 인수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당시 금융당국은 '부실 금융기관의 정리'라는 예외규정을 적용했는데, 정말 외환은행이 '부실 금융기관'이었는지를 미흡하게 심사했다는 논란이 일었어요. 

이후 2012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하고 떠날 때 4조 원이 넘는 차익을 챙겨 다시 '먹튀 논란'이 생겨요. 그런데 되려 론스타가 문제를 제기했어요. 한국 정부가 고의적으로 매각을 지연시켜, 더 낮은 가격에 매각해 손실을 입었다는 거였죠. 이 논리로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에 한국 정부를 상대로 자그마치 💰6조 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 법적 분쟁은 무려 10년간 이어지게 됩니다😲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2022년 8월, 1차 중재 판결이 났어요.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게 약 3천 억 원을 배상하라는 거었죠. 완전한 승소는 아니었지만, 론스타가 요구한 금액의 약 4.6% 수준이라 사실상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준 셈이죠. 하지만 한국 정부와 론스타 모두 이 판정 결과에 불복했습니다. 론스타는 배상액이 너무 적어서, 한국 정부는 판정 자체에 절차적·법리적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였어요. 그 결과가 이번에 나온 건데요. 결과는? 한국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ICSID 취소위원회는 2022년 내려진 배상 판정을 전부 소급해 ❌취소했어요. 이로써 론스타에게 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사라졌고, 10여 년간 끌어온 분쟁에서 🏆️승리하게 됐어요.

내가 캐리했지~ ㄴ뭐라고…? 💢

*존립위기 사태: 자국이 직접 공격받지 않더라도 동맹국이나 동맹 지역이 공격을 받아 자국이 위기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

이번 재판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매우 중요했어요. 나경원 의원, 송언석 원내대표 등 현직 의원 6명이 기소 대상에 포함됐는데, 자칫하면 의원석 상실로🪑❌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현직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돼요. 이번 재판에서 최대 벌금을 선고받은 나경원 의원은 총 2,400만 원을 선고받았어요. 그러나 나 의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벌금 2천만 원, 국회법 위반 혐의로는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을 면했어요. 다른 현직의원도 마찬가지로, 국회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았어요. 당시 자유한국당 당대표였던 황교안 전 총리는 1,9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의 말말말 💬

재판부⚖️는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것이므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어요. 다만 피고인들이 행사한 물리력이 상대방의 출입을 막아서는🚪 등 간접적 형태로 진행된 점을 참작할 필요가 있으며, 위법성에 대한 의문을 품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이 일부 타당하다고 판단하며 벌금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어요. 이후 총선과 🗳️지방선거를 들며 국민의 정치적 평가는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어요.

검찰과 의원들 모두 항고 여부를 고민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1심 결과로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에요. 민주당🔵 역시 당시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 박주민 의원 등 10명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패스트트랙: 국회에서 발의된 안건이 신속하게 처리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어요. 원래 법이 발의되면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에 가는 것이 원칙이에요. 만약, 패스트트랙 지정에 있어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해당 안건을 본회의로 바로 보낼 수 있게 돼요.

**금고 이상의 형: 금고형은 징역형과 똑같이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노역이 강제되진 않는다는 점에 차이가 있어요. 형의 수위에 따라 기준을 잡기 때문에, 금고 이상의 형은 금고형, 징역형, 무기형, 사형 등이 모두 포함돼요. 벌금형은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닌 거죠.

💘 요즘 화제를 장악한 환승연애 4! 연애 프로그램 잘 안 보던 에디터도 이번 환승연애 4는 매주 챙겨보고 있어요. 수요일만 되면 괜히 설레고, ‘어어우예에~’ OST만 나와도 💫도파민이 도는 느낌? 마치 독자님이 월요일마다 이대로 뉴스레터를 찾아오시는 마음… 그런 거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연애에서만 환승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카메라 앞이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꽤 바쁘게 환승하는 분들이 있다는데… 환승연애 IN 정치! 이번 정치질 주제는 정치인들의 환승연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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