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5. 계엄의 추억 : "밥은 먹고 다니냐?"

#계엄1주년 #미친환율 #1인1표제 #MBK #우크라이나 종전

2025. 12. 3.

weekly political letterㅣ2025.12.1

⏱️045. 계엄의 추억 : "밥은 먹고 다니냐?"

독자님, 안녕하세요! 벌써 한 해의 마지막 달이 찾아왔네요.🎄이번 주 이대로도 꽉 채워 왔어요.

12.3 계엄 1년을 앞두고 다시 ⚡요동치는 정치권부터, 1,500원을 위협하는 📈환율, 그리고 트럼프의 깜짝 ‘종전 선언’까지! 놓치면 아쉬운 굵직한 이슈들이 한꺼번에 터졌죠. 여기에 사모펀드 업계 최대어 MBK의 중징계 소식과 각 정당의 ‘당심 룰 전쟁’까지 더해지며 한 주가 아주 바빴습니다.🔥 차근차근 짚어드릴게요. 오늘의 이대로, 바로 시작합니다 💌

💌 오늘의 이대로

이슈, 이대로

1️⃣ 12.3 계엄, 벌써 1년 📅

2️⃣ 💵 환율,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

3️⃣ 💸 MBK 파트너스 직무정지 🛑

4️⃣ 선거의 룰을 지배하는 자! 다 이루어질 지니🗳️

5️⃣ 우크라이나, 드디어 총성이 멈출까? 🕊️

청년, 이대로

🎥정치 유튜브의 새 장을 열다 🕊️ MP 장홍석 대표 인터뷰

정치질, 이대로

🔥이재명의 손가락 혁명, 정청래의 1인1표제 혁명

추천, 이대로

“이봐 젊은이.” 청년들에게 전하는 말.

📌 이슈, 이대로 1️⃣

12.3 계엄, 벌써 1년 📅

독자님, 벌써 12월이네요. 우리 모두를 잠 못 들게 했던 12.3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난 지 딱 1년이 다 돼가요. 1년이 지난 지금, 정치권은 책임자 처벌과 후속 조치로 그 어느 때보다 시끌벅적한데요. 독자님이 놓치면 안 될 핵심 포인트 4가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 1. 책임져라 vs 억울하다

계엄 당시 국무총리와 원내대표 등 핵심 책임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가 진행되고 있어요. 먼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어요. 🧑‍⚖️내란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어요. 특검은 "내란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2인자였음에도 의무를 저버렸다"고 강하게 비판했죠. 반면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을 말리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1심 선고는 내년 1월 21일로, 사법처리가 진행되고 있는 국무위원 중 가장 먼저 결론이 날 예정이에요.

이진관 부장판사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 | MBC 경남 유튜브 화면

또,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어요.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11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국회가 아닌 당사로 모이라고 한 지시가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기 위해 사전에 공모된 것이아니냐는 건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 퇴장하며 반발했지만, 찬성 172표로 가결됐죠. 추 의원은 내란몰이 정치 공작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

🔍 2. 혹시 계엄에 가담하셨을까요?

정부가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 일명 헌법TF를 꾸려 중앙부처 공무원 75만 명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에 나섰어요. 헌법 TF는 계엄 당시 공무원들이 내란에 참여했거나 협조했는지를 조사할 예정이에요. 의심되는 경우 개인 휴대전화 제출까지 요구할 수 있고, 관련한 제보도 받고 있어요. 관련 혐의가 적발되면 내년 2월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와 같은 인사 조치를 받게 돼요. 다만, 너무 광범위한 조사와 범위라 인권 침해가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특히 영장없는 📱휴대전화 제출은 위헌적 요소가 크다고 해요. 또, 헌법TF가 또다른 적폐청산의 이름으로 공무원에 대한 사상검증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어요. 김민석 국무총리는 "절제된 조사를 하겠다"면서도 조사는 계속하겠다는 입장이에요. 🕵️

🎉 3. 웰컴 투 더 계엄 다크투어

국회도 1주기를 맞아 바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필두로 다양한 기념사업을 준비 중인데, 예산만 최소 4억 3천만 원이 들어갔다고 해요. 미디어 파사드 쇼, 다큐멘터리 제작, 사진전 등이 열려요. 특히 우 의장이 계엄 당시 담을 넘었던 곳에 '월담 기념 표지판'을 설치하고, 직접 가이드로 나서서 투어까지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일종의 다크투어*예요. 🌃 계엄 당시 국회의원들이 월담한 곳이나, 계엄군이 파괴한 창문 등, 선착순으로 투어 희망자를 받을 예정이에요. 민주주의 수호를 기념하는 건 좋지만, 특정 인물과 정당을 너무 띄워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우원식 의장의 월담 장소를 표시한 문구 | 연합뉴스

💔 4. 국민의힘 소장파, “윤석열 친구들 모두 다 손절!"

계엄 1년을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목소리가 갈리고 있어요. 김재섭, 김용태 의원 등 소장파 의원들은 "지도부가 12.3 사태에 대해 제대로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확실하게 선을 긋고 민심을 되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장동혁 당대표 등 당 지도부는 아직 뚜렷한 사과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어 내부 갈등은 계속될 것 같아요.

*다크 투어 : 전쟁, 학살, 재해 현장 등 인류의 죽음이나 슬픔과 같은 어두운 역사를 대상으로 한 관광

📌 이슈, 이대로 2️⃣

💵 환율,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

지난 11월 24일 원·달러 환율이 1477.1원을 기록하며 1,500원을 향해 고공행진 중이에요. 이는 관세 인상 우려가 고조된 지난 4월(1484.1원）이후 최고치인데요.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환율이 크게 오르면서 우리 경제 전반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당장 다음 달에 미국으로 교환학생을 떠나는 에디터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 왜 이렇게 오르는 거야?

1️⃣ 서학개미들의 공격적 투자 🐜

내국인의 공격적인 미국 주식 투자로 환전 수요가 크게 늘면서 환율이 상승했다는 분석이 있어요. 지난달 26일까지 국내 투자자들이 순매수한 미국 주식은 한화로 무려 8조가 넘었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유행처럼 해외 투자가 퍼지는 것은 걱정된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발언은 마치 환율 상승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듯해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요.

2️⃣ 계속되는 달러 강세 💪

환율은 미국 내 정치·경제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미국은 지난 9, 10월 두 차례에 걸쳐 금리를 ⬇️인하했는데, Jerome Powell 연준 의장은 더 이상의 인하는 정해지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어요. 여기서 간단한 원리를 짚자면,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달러 수요가 늘어나 달러 가치가 상승하고,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달러 부족이 완화돼 환율이 안정돼요. 즉, 연준 의장의 발언은 금리 인하 가능성을 불투명하게 한 셈이죠. 여기에 미국 연방 정부의 최장기간 🚧셧다운으로 안전자산인 💰달러 선호 심리가 강해진 것도 크게 작용했어요.

3️⃣ 1%대에 머무는 국내 저성장 📉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나라의 저조한 잠재성장률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와요. 한국개발연구원은 2001~2010년 4.7%이던 잠재성장률을 2025~2030년 1.5%로 전망했어요. 국내 경제의 저성장은 원화 자산에 대한 불신을 낳아요. 미래가 밝지 않은 국내 시장 대신 해외 투자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겠죠?

🚨 대책은 있어?

환율 대응 방안에 대해 발언하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연합뉴스

한국은행은 지난달 27일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어요.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크게 낮아지면, 더 높은 수익률을 찾아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원화 가치가 하락할 수 있거든요. 또, 기획재정부·한국은행·국민연금·보건복지부가 참여하는 4자 협의체가 출범해 환율 안정화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논란이 된 건 👴국민연금의 기금 운영 방식을 재검토한다는 계획이에요. 현재 국민연금 기금의 약 44%가 해외 주식과 채권에 투자돼 있는데, 이 비중이 더 커질 경우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을 외환시장 안정화 수단으로 활용해선 안 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이슈, 이대로 3️⃣

💸 MBK 파트너스 직무정지 🛑

국내 최대 사모펀드 운용사인 MBK 파트너스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직무정지를 사전 통보받았어요. 이는 해임 요구 바로 전 단계의 중징계인데다 기관 전용 사모펀드*에 대한 첫 직무정지 제재예요.

홈플러스~🎵 사실 마이너스였어..😭

MBK 파트너스가 이런 중징계를 받은 건 홈플러스 사태 때문이에요. 지난 4월, 홈플러스가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뉴스 들어보셨죠? 지난 2015년 MBK 파트너스는 홈플러스 인수 자금을 홈플러스를 담보로 한 대출에서 마련했어요. 하지만 코로나19로 적자를 피할 수 없었던 홈플러스는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등급을 강등 받고⬇️ 지난 3월 기업회생 절차까지 밟았어요. 문제는 MBK 파트너스가 이를 숨기고🤫 4천억 원 규모의 전자단기사채**를 발행한 거예요. 투자자 입장에선 사기 행위나 다름없는 거죠.

여기서 끝나지 않고 MBK 파트너스는 ‘상환전환우선주(RCPS)’로 국민연금의 이익을 침해했다는 의혹까지 받습니다. RCPS는 주식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돈으로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상환권’이 붙어 있는 상품이에요. 국민연금은 MBK 파트너스가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 발행한 RCPS 약 6천억 원을 매입했어요. 즉, 국민연금은 필요하면 MBK 파트너스 측에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MBK 파트너스가 이 상환 의무를 🛒홈플러스로 넘겨버리면서, 국민연금은 더 이상 MBK 파트너스에게 직접 상환을 요구할 수 없게 됐어요. 사실상 국민연금의 원금 회수를 보장하는 ⚠️안전장치가 사라진 거예요.

직무정지 처분이 확정되면 MBK 파트너스는 3~6개월 동안 신규 영업을 할 수 없어요. 게다가 올해 초 국민연금이 8조 원 규모의 펀드에 투자하기로 한 계획을 철회할 가능성이 있어요. 홈플러스 사태로 크게 데였으니 당연한 절차려나요?

*기관 전용 사모펀드: 일반 개인이 아닌 연기금·은행·보험사 같은 전문 투자기관만 투자할 수 있는 사모펀드

**전자단기사채: 기업이 단기간 운영자금을 마련하려고 전자 등록 방식으로 발행하는 단기 채권

📌 이슈, 이대로 4️⃣

선거의 룰을 지배하는 자! 다 이루어질 지니🗳️

정치권에서 당원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당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냥 좋은 일만은 아니라는데, 당원의 한 표의 무게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 더불어민주당: "모두가 평등하게, 1인 1표!"

민주당은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똑같이 만드는 '1인 1표제' 도입을 추진 중이에요. 기존에는 대의원 1표가 권리당원 약 20표의 가치를 가졌는데, 이제는 똑같이 1표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정청래 대표의 간판 공약이기도 하죠. 이에 ‘당원 민주주의의 완성’이라는 찬성파와 ‘영남 등 열세 지역의 목소리가 묻힐 수 있다’는 반대파가 맞붙었어요. 또, 당내 조직원 수가 많은 강성 정치인에게만 유리한 룰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많아요. 지도부 내에서도 정청래 당대표가 숙의 과정 없이 너무 밀어붙인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결국 최종 의결을 일주일 뒤인 12월 5일로 미루고 중간지점을 찾기로 했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병기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 연합뉴스

🔴 국민의힘: "우리 후보는 우리가 뽑는다! 당심 70%"

국민의힘은 내년 지방선거 경선에서 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 늘리려고 해요. 일종의 민심 지표인 여론조사 비중을 30%로 줄이고, 당원들의 선택을 더 중요하게 반영하겠다는 거죠. 장동혁 대표도 ‘당원 권리 확대’를 약속하며 힘을 싣고 있어요. 이에 당내, 특히 수도권 의원들과 서울시 당협위원장들이 ‘우물 안 개구리가 되려는 거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바뀐 방식으로는 강성 당원들의 입김이 주요하게 작용되기 때문이에요. 중도층 민심과 멀어지면 본선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당내 강성 정치인들에게만 유리한 룰이라는 지적까지 나오며 갈등이 깊어지고 있어요.

🤔 겉으로는 '당원 권리 강화'를 외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양당 모두 '강성 지지층'을 꽉 잡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많아요. 당내 강성 당원들의 영향력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요. 과연 정당 민주주의의 발전일까요, 아니면 그들만의 리그가 되는 걸까요? 이번 정치질에서 민주당의 1인1표제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볼 예정이니 <정치질, 이대로> 코너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 이슈, 이대로 5️⃣

우크라이나, 드디어 총성이 멈출까? 🕊️

길고 길었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드디어 끝이 보이는 걸까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종전 합의가 매우 가까워졌다"고 깜짝 발표를 했거든요. 추수감사절 🍗칠면조 사면식이라는 뜬금없는(?) 장소에서 나온 발언이라 더 화제가 됐어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추수감사절 칠면조를 사면하고 있다. | AP연합뉴스

🤝미국과 우크라이나 협상단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만나 새로운 평화 프레임워크 초안을 만들었어요. 전후 우크라이나군 규모를 60만 명에서 80만 명으로 늘리고, NATO 확장 제한에 대한 표현도 부드럽게 바꿨다고 해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합의를 마무리 짓기 위해 자신의 측근들을 급파했어요.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특사는 모스크바로, 39세의 드론 가이, 댄 드리스컬 육군 장관은 키이우로 날아갑니다. ✈️

하지만 샴페인을 터뜨리기엔 아직 이른 걸까요. 곳곳에서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어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지난 8월 알래스카에서 합의한 내용을 빼먹으면 안 된다"고 으름장을 놨어요. 당시 합의는 크림반도 인정이나 돈바스 철수 압박 등 러시아에 유리한 내용이었는데, 새로운 초안이 이를 무시한다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미국 공화당 내부에서도 불만이 터졌어요. 미치 매코넬 상원의원은 "침략자에게 보상을 주는 협상은 가치가 없다"며 트럼프의 평화 구상을 대놓고 비판했죠.

👀 트럼프의 승부수, 통할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뉴욕시장, 주지사 선거 등에서 지며 정치적으로 입지가 다소 위축된 상황이에요. 또 미국 내 물가 등 경제적인 이유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 그래서 이번 '우크라이나 종전'이라는 외교적 성과가 절실하다는 분석이 나와요. 과연 트럼프의 '마이웨이' 협상은 푸틴과 젤렌스키, 그리고 미국 내부의 반발을 모두 잠재우고 '진짜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원하는 노벨 평화상을 내년에는 수상할 수 있을까요?

📢 청년, 이대로

🎥정치 유튜브의 새 장을 열다

🕊️ MP 장홍석 대표 인터뷰

독자님, 혹시 정치 관련 유튜브를 시청하신 적 있으신가요? 막상 보면 지나치게 편향적이거나 감정적으로 흐르는 경우가 많아 피로감을 느끼기 쉽죠. 하지만 그런 채널들과 달리, 새로운 관점으로 정치를 다루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번 주는 📺 유튜브 채널 ‘MP(뮤지엄피)’를 운영하고 계신 장홍석 대표님을 만나보았습니다.

<👀 인터뷰 맛보기>

▶ 우선 운영하고 계신 유튜브 채널 ‘MP’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MP (뮤지엄피) 운영하고 있는 장홍석이라고 합니다. ‘듣고 싶은 정치 토크, 일상 속 정책 이야기를 나눕니다’를 슬로건으로, 정책과 정치적인 의견을 캐주얼하게 다루는 채널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MP(뮤지엄피)의 뮤지엄은 미술관이라는 뜻이에요. 미술관에서 작품을 감상하듯, 선입견 없이 열린 마음으로 보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었습니다.

(중략)

▶ 앞으로 MP가 어떻게 나아갔으면 좋겠는지, 전체적인 방향성을 여쭤보고 싶어요. MP가 어떤 채널로 기억되길 바라시나요?

아직도 다듬을 부분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게 아직도 많은데, 조금씩 다듬어서 정교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도 핵심은, '새로운 정치채널이고 싶다'는 생각이 가장 큽니다.

새로운 요소라고 하는 건 (다른 유튜브처럼) 정쟁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정책에 대한 알맹이 있는 얘기를 들을 수 있네? 그런데 너무 고루하지 않고, 내가 평소에 보던 그냥 일상적인 팟캐스트와 크게 다르지 않네, 하는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또 꼭 정치업계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을 불러서 다채로운 채널로 느껴지게 했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죠. 아마 긴 여정이 되지 않을까요.

👉 이대로 X 뮤지엄피(MP) 영상이 궁금하다면?

...

👉 인터뷰 보러가기 (클릭)

🧐 정치질, 이대로

🔥이재명의 손가락 혁명, 정청래의 1인1표제 혁명

민주당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당원 1인 1표제를 둘러싼 갈등, <이슈, 이대로> 코너에서 잘 보고 오셨나요? 그런데 독자님, ‘대의원’이라는 게 정확히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거나, 더 알고 싶으신가요? 그래서 이번 주 정치질에서는 ‘대의원’ 제도와 민주당 내 갈등의 본질에 대해서 더 자세히 짚어보려고 합니다.

<👀 정치질 맛보기>

절대 반지를 향한 여정 | 그래픽=이대로(with Gemini)

🤔대의원이 대체 뭔데?

우선 대의원에 대해서부터 알아보죠. 대의원이란 당원들의 뜻을 대신 행사하는 사람을 말해요. 우리가 직접 국회에 가서 법을 만들 수 없으니, 국회의원을 뽑아 우리의 의견을 대변하게 하는 것처럼 정당에서도 당원 모두가 정당의 운영에 참여하기 어렵기 때문에 당원들을 대표하는 대의원이라는 제도를 만든 거에요.

민주당의 경우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주요 당직자 등이 대의원이 됩니다. 이들은 당의 최고 의결기구인 전당대회에서 지도부를 선출하거나 당헌/당규를 고치는 등 핵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때 참여할 수 있어요.

...

👉 풀버전 보러가기

👍 추천, 이대로

“이봐 젊은이.”💬청년들에게 전하는 말.

많은 사람들이 사랑했던 배우 故이순재 선생님께서 영면에 드셨습니다. 연기와 삶을 통해 따뜻한 메시지를 주셨던 분이기에 더욱 안타까워지는데요. 그래서인지 요즘 이순재 선생님의 말이 회자되곤 합니다. 그래서 이대로도 이번 기회에 청년들에게 전하는 이순재 배우님의 조언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봐 젊은이, 방학 목표가 토익 점수 하나 올리는 건가?" 당부말씀처럼 미래를 위한 공부도 좋지만, 때로는 절한 사랑도 해보고, 뜨겁게 우정도 다지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대로>는 녹록치 않은 현실을 살아가는 대한민국 청년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