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만에 지킨 시간 약속, 예산안 처리

전년(약 673조원) 대비 약 8.1% 증가된 728조원 규모의 역대급 예산안, 어떻게 구성됐을까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는 보건·복지·고용 분야로 약 270조원이 배분됐어요. 그 다음으로 지방행정(약 121조원), 교육(약 100조원), 국방(약 66조원), R&D(약 35조원)가 잇따랐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 728조원에서 1천억만 감악돼 통과됐어요. 이재명 정부의 주요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 국민성장펀드** 예산안도 감액 없이 처리됐어요. 

⚔️예산안 올려! VS 예산안 내려! 

사실 기한 내 처리는 됐지만 처리 직전까지 여야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어요. 하마터면 단독 처리될 뻔도 했죠. 여야는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지역사랑상품권, 재정 기조를 두고 끝까지 줄다리기를 했어요. 야당은 각각 내로남불 예산과 선거용 현금 살포, 나라 빚 증가라고 강하게 맞섰어요. 마찬가지로 여당도 민생 경제와 첨단 산업 투자라는 미래를 위한 발걸음이라며 예산 삭감은 없다고 했죠. 

🔵 더불어민주당은 큰 삭감 없이 728조 원 규모의 예산 총액을 온전하게 지켜내며 정부 운영 동력에 박차를 더했다고 자평했어요. 반면 🔴 국민의힘은 민생경제를 위해 대승적으로 여야 합의한 예산안에 합의했다고 밝혔어요. 전체 예산을 증액하지 않고, 방만하게 운영되던 예산도 삭감한 성과도 존재한다고 평가했죠. 다만, 거대 여당의 주장이 일방적으로 관철되어 아쉽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내년에 있을 🗳️지방 선거를 앞두고 예산안을 둘러싼 정치적 유불리 계산이 얽혀 있다는 분석도 존재해요. 이번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를 통해 예산안을 법정 시한 내에 처리하면서, 정쟁이 아닌 협치🤝 이미지를 일부라도 회복하고, 야당은 불필요한 예산을 깎았다는 점을, 여당은 필요한 예산을 지켜냈다는 점을 강조해 자신에게 유리한 프레임을 형성했다는 겁니다. 

지난 11월 29일, 쿠팡이 약 3천 370만 명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공식 확인했어요.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일부 주문 내역이 외부에 무단 노출된 겁니다. 쿠팡은 결제 정보, 신용카드 정보, 로그인 비밀번호 등은 유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이번 사건은 사실상 전국민이 피해자가 된 대형 보안사고예요.

정보 유출 피해 고객에게 안내 문자를 보낸 쿠팡 ㅣ 연합뉴스

전남대학교 공과대학 소속인 20대 대학원생 A 씨가 지난 7월 학교 기숙사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많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유족에 따르면 💬A씨는 평소 지도교수 2명으로부터 ‘갑질’을 지속적으로 당해왔다고 해요. A씨가 직접 남긴 유서에서도 “더 버틸 자신이 없다.”라는 말과 함께 갑질을 시사하는 정황이 담겨있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에서 해당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모습 | 연합뉴스

전남대는 사건 직후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해당 지도교수 2명을 모두 조사했고🔎, 그 결과 제기된 여러 의혹의 대부분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A씨는 교수 연구과제, 공모전 및 행정 작업, 논문 투고 등의 업무를 맡아왔는데, 이는 📊일반적인 대학원생의 업무량의 약 두 배 이상이었다네요. 여기에 야간까지 근무하는 ‘날새기’를 강요받거나 심부름, 통장정리 등 ⏰사적 용무까지 떠안으며 꾸준히 시달렸다고 합니다. 

지난 11월 30일, 전남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명은 해고라는 ⚠️교내 최고 수위의 징계를 내렸고, 다른 한 명도 직위해제 처분을 받으며 이어질 징계를 대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도 관련 내용을 검찰에 송치해 향후 법적 책임 여부도 ⚖️검찰 판단을 통해 가려질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개인간의 문제로 바라보긴 어려워요.  🎓‘대학원생’이라는 지위는 학생과 연구자 사이에서 모호한 정체성을 지니며 업무량이나 근무 여건이 명확하게 보호되기 어렵다는 특징 때문이죠. 학업에 매진하는 동시에 연구 인력으로서의 책임도 요구되고 있으니까요. 특히 지도교수와 학생 사이의 권력이 수직적으로 작용할 때면 더더욱이요. “다른 사람은 자신과 같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A씨의 마지막 목소리를 위해서라도 사건이 단발성 논란으로 그치지 않고 🙏대학원생의 권리 보호를 위한 노력이 필요해보입니다. 

동덕여자대학교 공학전환공론화위원회(이하 동덕여대 공론화위)가 최근 남녀공학 전환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작년에 큰 갈등을 낳았던 주제가 다시 한 번 논란의 중심에 서며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요. 기억이 가물가물할 독자님을 위해 과거 이슈까지 꼼꼼하게 챙겨왔습니다. <이대로>와 함께 살펴보실까요? 

1️⃣작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지난해 동덕여대 학교본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책으로 🔄남녀공학 전환을 논의한 바 있어요. 이 소식이 재학생들에게 전해지자 학생들은 ‘학생의 의사와 무관하게 학교 측에서 독단적으로 내린 결정’이라며 크게 반발했죠.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항의하는 의미로 ‘과잠’ 시위를 하던 동덕여대의 모습 | 연합뉴스

이후 재학생들은 단체로 수업 거부와 본관 점거, 교내 시설 훼손 등의 극단적인 행동까지 나서며 항의하기 시작했는데요.😡 학생들의 반발이 격해지자, 🏫학교 측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 ‘논의 중인 사안’이라며 해당 논의를 잠정 중단하고, 향후 논의 재개시 학생들과 합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올해라고 다를까?

이번에는 👩‍🏫👩‍🎓👩‍💼교원, 학생, 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가 논의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작년과 차이가 있어요. 공론화위원회는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교훈 삼아 총학생회와 학교 측이 합의를 통해 구성한 단체인데요. 아래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결론을 냈어요.

동덕여대 공론화위 설문조사 결과(단위: %) | 이대로 자체 제작

동덕여대 공론화위는 교원, 학생, 직원의 의견이 동일한 비율로 반영됐음에도남녀공학을 추진하는 것을 지지하는 쪽이 많다고 한거죠. 한편, 바로 이 점을 문제 삼는 의견도 있었어요. 실제로는 응답에 참여한 학생 수가 훨씬 많지만 다른 집단과 동일한 비중으로 반영하다보니 교직원의 1표는 학생들의 24표와 맞먹는 비중을 갖게 됐던 것이죠. 

3️⃣학생들의 반응은?

일부 학생들은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말했듯 설문조사의 절차적 정당성이 충분치 않다고 느끼는 학생들도 있고, 🎓‘여자대학교’라는 학풍과 전통이 훼손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느끼는 의견도 많기 때문이에요. 과격했던 시위를 떠나서 동덕여대의 행보는 학령 인구 감소라는 사회적 흐름 속에서 신입생을 모집하고 대학을 지속하기 위한 노력이기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어요📌 장기적으로도 학내 의견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가 동덕여대의 최우선 과제가 될 것 같네요.

지난 2일, 민주당 문진석 의원과 김남국 (전)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의 대화 내역이 📸카메라에 잡혀 큰 논란이 됐습니다. 문 의원이 김 전 비서관에게 한국자동 차모빌리티산업협회 회장직에 특정 인물을 추천해달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김 전 비서관도 “제가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거예요.😲

비공식적인 인사 개입 의혹으로 의심받는 문 의원의 휴대폰 화면 | 뉴스핌

여기서 말하는 ‘현지누나’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으로 파악돼요. 김 실장은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인사 전반에 있어 상당한 영향력을 지닌 실세라고 추측돼 왔는데요. 이번 대화를 통해 ‘만사현통’* 논의가 다시 불붙었죠.🔥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문제일까요?

1️⃣인사권 실세설🏛️

대통령실은 꾸준히 부인해왔지만 김 실장은 이전부터 이재명 정부 인사의 중심이라고 여겨져왔어요. 👉김현지의 영향력 알아보기 이번 김 전 비서관의 메시지는 사실상 김 실장이 인사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셈이죠. 그런데 김현지 실장의 직책은 인사에 관여할 권한이 없어요. 🧐공식적인 권한이 없는 인물이 인사 논의의 축으로 언급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점에서 언론도 추가적인 해명이 필요하다고 입모아 말하고 있습니다. 

2️⃣권력형 비리의 위험💥

이번 논란이 더 확산된 이유는 추천된 회장직이 민간단체의 자리였다는 점입니다. 대통령실이 민간단체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이 구시대적이라는 비판과 함께 문 의원과 김 전 비서관, 그리고 추천을 받았던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회장 후보자 모두 같은 대학교 출신이라는 점은 또다시 학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죠. 

대통령실은 🚨민간 이익단체 인사에 대통령실의 개입은 있을 수 없다며 명확히 선을 그었고, 부정확한 정보를 전달한 내부 직원에게 공직기강 차원에서 엄중 경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김 전 비서관도 본인이 국정에 부담을 준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의를 밝혔고요🙇‍♂️ 그러나 일각에서는 질책을 통한 ✂️‘꼬리자르기’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번 일이 수습되기까지 남은 과제는 아직 많아 보입니다.🔍 대통령실이 내놓은 ‘경고’조치가 너무 약한 대응이라는 말도 있고, 실제로 청탁한 문 의원에 대한 처벌이 별도로 논의되고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부적절한 청탁이 쉽게 묵인되는 선례가 남지 않도록 이슈가 👀꾸준히 추적될 필요가 있겠네요.

 💰힙합보단 사랑, 사랑보단 상생페이백?

독자님, 연말이라 🎄크리스마스다 송년회다 해서 지갑 열 일이 부쩍 많아졌죠? 💸 그런데 내가 쓴 돈의 일부를 나라에서 다시 돌려준다면 어떠시겠어요? 요즘 핫한 '상생페이백' 이야기입니다.

상생페이백은 쉽게 말해 작년보다 돈을 더 쓰면, 그만큼 혜택을 돌려주는 정책이에요. 만 19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데요. 올해 9월부터 내가 쓴 카드 금액이 작년 월평균보다 늘어났다면, 그 늘어난 금액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방식이죠.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녹이고 소상공인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예요. 원래는 11월에 끝날 예정이었지만, 연말 소비 시즌을 맞아 12월까지 한 달 더 연장됐다는 따끈따끈한 소식! 🔥 벌써 1,410만 명 넘게 신청했을 정도로 열기가 뜨겁다고 해요. 다만, 12월분은 예산을 고려해 환급 한도가 최대 10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조정됐으니 참고해야겠죠?

그런데 잠깐🤔 취지는 좋다지만 전통시장이 낯설고 모바일 사용이 익숙한 우리 청년들에게도 진짜 🍯꿀 정책일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이대로가 직접 상생페이백을 신청하고 야무지게 타 먹은(?) 20대 청년들을 만나봤습니다. 전통시장은 낯설고, 배달앱은 익숙한 2030의 상생페이백 생존기가 궁금하시다면 블로그에서 풀버전을 확인해주세요! 🙌

👉️상생페이백 신청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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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질 맛보기>

🔴붉은색, 🔵푸른색 그 사이 정치가 있다고?

영국 보수당 당색 / 소련 국기 | 당 공식 홈페이지, 위키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