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님,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시험기간 동안 이대로의 레터를 많이 기다리셨죠?😁 저희도 독자님께 보낼 레터를 빨리 쓰고 싶어서 너무 기다려졌답니다😆

설렘이 가득한 연말, 이대로도 새로운 소식을 전하고 싶어 설렘 가득하게💗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쉬어갔던 지난 2주의 소식과 이번 주의 주요 이슈로 시작해서, 이대로와 함께 올해를 돌아보는 시간도 준비되어 있답니다. 이슈 말고도, 올해 이대로와 함께했던 사람들을 만나보는 시간도 있으니, 오늘도 꼭 끝까지 봐주실 거죠?😀

💌오늘의 이대로, 그리고 올해의 마지막 이대로. 함께 보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독자님 크리스마스는 잘 보내셨나요? 저희의 뉴스레터를 오래 기다리셨을 독자님을 위해 본격적인 시작 전 작은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대로가 잠시 쉬어갔던 지난 2주 동안 어떤 소식이 있었는지 짧게 정리해보았어요. 더 깊은 내용이 궁금하실까봐 관련 기사 링크까지 함께 첨부했으니, 지난 소식이 궁금하시다면 참고하시길 바라요!

지난 2주간의 소식도 보셨으니, 이제 본격적인 레터로 넘어가 볼까요?

1️⃣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뭔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기 위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전담재판부와 영장전담판사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을 법원 내부 절차와 대법원 예규로 정할 것을 다루고 있어요. 

이를 추진한 🔵더불어민주당은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내란죄가 일반적인 형사사건보다 훨씬 💥파급력이 크고 🧩법적 쟁점이 복잡하기 때문에 일반 형사부에 맡기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라며 전담재판부의 필요성을 주장했죠. 특히 행정, 특허 등 사법부 내 전문재판부는 이미 존재하고 있기에 이번 법안도 같은 취지에서 내란죄를 판단하는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형식적으로는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다루지만, ⚠️실은 현재 내란죄로 재판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장기적 관점에서 우려를 내비치고 있어요. 오롯이 사법부에 의해 정해져야 할 ⚖️재판부 구성이 국회의 영향을 받는 선례가 생긴다면 차후에 내란죄 말고도 다른 죄목들을 판단할 때도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결과… 제목에서 보았듯이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필리버스터가 진행된 것입니다.💦

2️⃣필리버스터의 또 다른 이유

사실 이번 필리버스터는 성공할 가능성이 희박했습니다.📉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지 24시간이 경과한 후에는 국회법상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할 경우, 강제로 해제가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합친 범여권에서는 충분한 👥✔️의석수를 확보하고 있었고요. 대체 왜 필리버스터를 선택했을까요?

일부 전문가들은 제1야당 대표가 직접 나서서 필리버스터 24시간을 꽉 채운 것이 장동혁 대표 자신의 💪리더십을 드러내려는 의도도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당내 상황을 바로잡고, 🎯‘외부의 적’을 설정해 국민의힘을 하나로 모으는 전략이었단거죠. 결국 예상대로 토론은 강제로 종료되고, 본회의 표결을 통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가결됐지만 본회의장에 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수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내란죄 : 국가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죄.

지난 11월 29일 쿠팡에서 이용자 3,300만 명의 이름·연락처·주소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이 드러나 😱대한민국을 큰 충격에 빠트렸죠. 한 번의 유출이 어떻게 대한민국 절반 이상을 이리도 고생하게 만들었을까요? 이대로와 함께 살펴보시죠.👀

스스로 불러온 재앙

쿠팡은 🔍자체 모니터링 과정에서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 이후 이용자들과 관계 당국에 이를 알렸습니다. 특히 3,300만 명이라는 큰 규모의 피해가 외부의 해킹 공격이 아니라 내부 관리 부실에서 비롯됐다는 점이 더욱 사태를 심각하게 만들었는데요. 📢언론 취재가 이어지자 당시 박대준 대표가 책임을 지겠다며 🙇‍♂️사임했지만,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만 듣게 된 대응이었죠. 실제로 이후 국회 청문회에는 새로 부임한 해롤드 로저스 대표를 출석시켜 원론적인 이야기만 반복하는 ‘방패’로 삼았다는 논란도 있었고요. 

정부 역시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기업 내부 사고가 아니라 중대한 개인정보 보호 위반 사안으로 보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즉각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해 문제가 되었던 내부 권한 관리 체계 전반을 들여다보았고, 국회에서도 초대형 플랫폼 기업의 내부 접근권한 관리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했죠. 특히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과거 쿠팡의 개인정보 관련 위반 사례를 함께 언급하며,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위반이 확인될 경우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 그리고 ✔️집단소송을 통한 피해 구제 강화 가능성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크리스마스에 끝난 전국민의 악몽

시간이 지나 지난 12월 25일 쿠팡은 내부 포렌식 조사를 통해 개인정보를 유출한 🎯전직 직원을 특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출자는 재직 당시 부여받은 권한으로 고객 데이터에 접근했고, 📂실제로 약 3천 개 계정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만 언론 보도를 통해 사건이 알려진 뒤 불안감을 느껴 저장했던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사용했던 기기를 파손해 🌊하천에 버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쿠팡은 외부 전문업체 감식을 통해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했고, 이후 해당 하천에서 문제의 기기를 회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더불어 💬고객들에게 다시 한 번 사과하면서, 별도의 보상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정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의 공식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 쿠팡이 선제적으로 결론을 발표한 점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권에서도 “기업의 자체 해명만으로 사건을 정리하려는 것은 사실상 ✂️‘셀프 면죄부’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고, 내부 관리 부실에서 비롯된 사안인 만큼 법적 판단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죠. 

이번 사건을 단순히 한 직원의 일탈로만 보긴 어렵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애용하는 대형 플랫폼 기업의 🔄관리 체계가 과연 이렇게 허술해도 괜찮을까요? 이번 사태에서 쿠팡이 어디까지 책임을 지고, 어떤 제도적 변화를 불러올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독자님, 혹시 지난 가을,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교 간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되었던 사건 기억나시나요? 정치권은 또다시 통일교 문제로 시끌시끌해졌어요. 바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이 더불어민주당 인사들도 금품을 전달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기 때문이에요. 지난 9일, 2018년 당시 민주당 의원이던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통일교 모임에서 축사를 했고, 한일 해저터널 관련 협조를 약속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어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청탁 대가로 전 장관에게 현금 4천만 원과 까르띠에/불가리 시계 2개를 전달했다고 특검에 진술했어요.

전 장관은 결국 장관직에서 물러났고, 이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내각 낙마 사례가 됐어요. 경찰은 전 장관이 현금과 고가 시계를 받았는지, 실제로 통일교 측의 요구를 정치적으로 지원했는지를 🎯집중 추궁했으나, 전 장관은 조사 과정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어요. 현재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맞춰보고 있으나, 문제의 시계 실물은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태예요. 

이번 사건은 정치권에 🌊파장이 컸어요. 통일교 의혹이 윤석열 정부 인사들에 집중돼 있던 상황에서, 민주당 핵심 인사가 직접 거론되며 통일교 게이트가 여야를 가리지 않는 문제로 확장됐기 때문이에요. 윤 전 본부장은 전 장관 외에도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에게도 💰정치자금을 전달했다고 주장했고, 통일교와의 🔗연결 고리 역할을 한 민주당 인사들이 있다는 증언도 잇따랐어요. 

🔎수사는 제대로 한 게 맞아?!

이번 수사 또한 논란이 되었어요.  애초부터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 인사들도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진술이 있었음에도, 특검은 이를 약 3개월 동안 본격적으로 들여다보지 않았고 공소시효가 임박한 시점에야 👮경찰로 사건을 넘겼어요. 이에 정치권 안팎으로 편파수사 논란은 제기되자, 특검팀은 직접적인 수사 대상이 아니었고, 특검 수사가 종료되는 시점에 일괄 이첩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즉각 반박에 나섰어요. 하지만 이미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의 공소시효가 빠르게 흐르고 있다는 점에서 강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 또한 논란이 민주당으로까지 확산되자,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공개 지시했어요. 

🔵민주당: 🚩반대 내리고 찬성 올려!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이 여야 전체로 확산되자, 통일교 특검을 반대하던 민주당도 결국 이를 수용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어요. 이에 따라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을 수용하게 되며, 여야 정치인을 모두 포함하는 🕵️전면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커졌어요. 실제로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만나 특검 추진 방식에 대해 논의했어요. 각 당은 특검법을 발의한 뒤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고 지난 23일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지난 26일 민주당이 각각 통일교 ⚖️특검법을 제출했어요.

다만, 특검 추천 방식과 권한을 둘러싼 ⚔️신경전은 불가피해 보여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가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제3자 추천 방식을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사법부에 특검 추천권을 맡기는 방식에 부정적인 입장이에요. 사법부와의 긴장 관계를 이어온 민주당으로서는 이를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주장인거죠. 또한, 여야의 특검법 구성내용이 매우 상이해 특검법 협상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있어요. 이러한 여야 대립은 이후 다른 특검 논쟁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여요.

2025년 이대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독자님이 이대로와 얼마나 뜨거운 시간을 보내셨는지 확인해 보세요! 저희가 밤새 갈아 넣은... 아니, 정성스레 빚어낸 이대로 2025년의 기록들을 모아봤습니다. 지금 바로 ‘2025년 이대로 Recap’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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