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님, 어느덧 2월의 첫 주에요! 벌써 🌸 입춘이 지났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코앞으로 훌쩍 다가온 🌱새 계절의 기운을 빌려 다시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 2배를 뛰어넘거나 주택 청약 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지역이에요.

연준은 미국의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통화량을 조절하는 기관으로, 우리나라의 한국은행과 유사한 역할을 해요. 다만 달러가 🌏국제 금융 시스템의 기축 통화라는 점에서 연준의 정책 변화는 전세계 금융 시장에도 큰 파급력을 미치죠. 연준 의장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지만, 어떠한 정치적 영향력에서도 철저한 독립성을 보장받는다는 특징을 가져요. 

그러나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현 의장 간 금리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며, 이러한 독립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가 제기돼 왔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 이후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금리 인하를 요구했어요. 그러나 연준은 🧐신중론을 유지하며 갈등은 표면화된거죠. 임기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후임 후보를 조기에 지명한 것 역시 현 지도부에 대한 압박으로 해석돼요. 

차기 후보로 지명된 케빈 워시는 투자 은행 모건스탠리의 임원 등을 맡았었고, 2019년부터는 쿠팡의 사외이사로도 활동했었어요. 현재는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후버 연구소의 경영대학원 강사 등으로 일하고 있으며, 이전에 최연소 연준 이사를 지낸 경험도 있습니다. 

그의 기존 행보를 고려하면 현 의장인 파월보다도 금리 인하에 🤔신중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는 반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와 맞출 것이라는 예측도 나와요. 이러한 불확실성은 💰금융시장에도 즉각 반영됐어요. 워시의 보수적인 금리 인하를 예측해 달러 투자를 하는 사람이 늘며 뉴욕 증시와 비트코인·금·은 등의 자산 가격은 폭락했어요. 국내에서도 지난 2일, 코스피가 5%대로 급락하며 4거래일 만에 5000선이 무너졌어요. 아직 취임이 3개월이나 남았음에도 세계 경제를 흔드는 케빈 워시. 그가 이끌어갈 연준은 어떤 길을 걷게 될까요?

반면 정 대표 측은 일단 합당 문제는 자신의 독단적인 결정이 아닌, 🗣️청와대와 충분히 교감한 후 진행되었다고 항변합니다. 한마디로 이재명 대통령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또한 일부 반발하는 의원들이 지나치게 절차를 문제 삼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말하고 있어요. 민주 진영의 대표적인 스피커인 유시민 작가는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이하 뉴스공장)’에 직접 출연해, ‘절차 가지고 시비 걸지 말라’고 거친 발언을 하기도 했죠.

거친 발언은 합당 반대 측에서도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이언주 수석최고위원은 정 대표 면전에서 이번 합당 제안 관련 논란을 두고, 민주당의 주류 교체 시도이자 이재명의 민주당을 정청래, 조국의 민주당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거칠게 비판하기도 했죠. 

근데 사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그 뿌리도 같고, 성향도 같은 정당이잖아요. 사이가 나쁜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합당 문제를 놓고 시끄럽게 충돌하는 걸까요?

🌞하늘 아래 2개의 태양은 없다, 명청대전 2라운드

민주당 내에서 합당 문제를 놓고 이렇게 시끄러운 데에는 다른 이유가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민주당 내 신주류인 친명계와 구주류인 친문계(친 문재인)가 👑당의 패권을 놓고 본격적으로 붙기 시작했다는 거죠. 사실 지금의 주류인 친명계는 기존의 민주당 주류와 상당히 다릅니다. 일단 운동권이나 시민운동가 출신보다는 각계 전문가, 법조인, 관료 등 🧑‍🎓엘리트 중심이고요, 정치적 견해도 기존의 진보적 노선보다는 중도적·실용적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때로는 보수적인 노선도 마다하지 않죠. 이러한 신주류의 노선 변화가 운동권 기반의 구주류에게는 💦불편한 겁니다.

하지만 불편한 구주류에게는 구심점이 될만한 인물이 없습니다. 기존의 상징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은퇴했고, 정청래 대표는 사실 독립적인 성향이 강한 정치인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 카드가 바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인겁니다. 조국 대표는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등을 역임한 정권의 황태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오면, 구주류인 친문계가 새로운 구심점을 통해 본격적으로 당의 패권을 다시 쥐려는 게 그들의 계산인 겁니다. 노무현-문재인-조국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셈이죠.

그리고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방송인 김어준 씨가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사실 김어준 씨에 대한 논란은 이재명 정부 들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가 가진 영향력은 지난 당 대표 선거 과정에서 친명계가 지원하던 박찬대 후보를 정청래 당시 후보가 압도적으로 승리하면서 증명된 바 있죠. 이번 일 역시 그가 당권(당 대표)은 정청래, 대권(차기 대통령)은 조국이라는 그림을 그려놓고 밀어붙이고 있다는 겁니다. 유시민 작가가 그의 방송에 나와 합당에 반발하는 친명계를 🫵공개 저격한 것도 이러한 의심에 신빙성을 더하고 있죠.

🌊 분열하는 보수, 그리고 대위기

지금 보수 진영은 굉장히 분열해있는 모양새입니다. 장동혁 현 국민의힘 대표와 영남 지역 중진 의원들을 필두로 하는 이른바 ‘당권파’와 그에 반발하며 맞서고 있는 ‘친한계(친 한동훈)’, 한동훈도 당권파도 싫다는 또 다른 개혁파 ‘대안과 미래’, 이도 저도 아닌 침묵하는 중립 세력, 독립군처럼 활동하는 안철수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당 바깥에 있는 이준석 대표와 개혁신당까지. 

고월세 환경은 월세 사기와 각종 계약 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토양이 됩니다.🌱 자취방 매물이 귀해질수록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방이 나간다’는 공포 마케팅에 계약을 서두르게 되기 때문이에요.🏃‍➡️ 등기부 확인이나 계약 조건 검토 같은 기본적인 절차가 생략되거나, 충분히 고민할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죠.😧

월세 사기의 특징은 ‘소액·분산형 피해’라는 점이에요.💸 전세사기처럼 한 번에 수억 원의 피해가 드러나지는 않지만 🔼임대인 지위가 불분명한 계약, 🔼불법 건축물 미고지, 🔼전입신고·확정일자 미이행 조건, 🔼관리비·청소비 등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비용 요구처럼 계약 구조를 악용한 피해가 반복되고 있어요.🤥 피해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이유로 분쟁은 개인 책임으로 떠넘겨지는 경우가 많고, 같은 방식의 피해가 충분히 공론화되지 못한 채 이어지고 있죠.📢

Q1. 현재 거주 중인 지역과 주거 형태, 월세·보증금 수준을 간단히 소개해 주세요!

연희동하루살이: 아직 입주는 안 했고, 다음 달부터 살게 될 첫 자취방은 연세대학교 남문에 있는 7평 정도 되는 원룸이야. 보증금 2,000만 원에 관리비 포함 월세 65만 원으로 계약했어.

신림동겜돌이: 나는 신림동에 있는 원룸에 살고 있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는 관리비 포함해서 50만 원이야. 딱 서울 자취방 평균 시세라고 하더라고.

서문자취러: 나는 연세대학교 서문 쪽에 살고 있어. 건물은 좀 오래된 빌라 2층이고,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70만 원이야.

(중략)

Q3. 실제로 방을 보러 다니면서 ‘이건 좀 아닌데…’ 싶었지만, 결국 고민하거나 선택하게 됐던 경험이 있나요?

연희동하루살이: 나는 이번에 기숙사를 나오면서 구하는 거라 풀옵션이 절대적인 기준이었어. 내가 당장 이 집에서 평생 살 것도 아니고, 나중에 또 이사 갈 텐데 가구를 사고팔고 하는 게 너무 짐일 것 같았거든. 그리고 방 크기도 포기 못 했어. 내 예산에 맞춰서 다른 동네를 가보니까 진짜 숨 막힐 정도로 좁은 방 아니면 반지하밖에 없더라고. 침대 하나 놓으면 문도 겨우 열리는 그런 방들... 😫

신림동겜돌이: 나는 직주근접이 1순위였어. 방을 보러 다닐 때 ‘이 돈 주고 이 좁은 방에?’ 싶어서 몇 번이나 망설였지만, 결국 방 크기를 포기했어. 어차피 취업하면 회사에 있는 시간이 더 길 테고, 집에서는 진짜 잠만 자면 된다고 스스로 합리화했지. 교통 편한 게 최고니까. 🚇

서문자취러: 나는 사실 부모님이 집에서 통학하라고 엄청 반대하셨거든. 근데 군대에서 모은 군적금 목돈이 딱 생기니까, "내 돈으로 보증금 낼 테니 터치하지 마세요!" 하고 질러버렸지. 😎 내 1순위는 무조건 학교랑 가까운 곳이었어. 서문에서 강의실까지 걸어서 딱 10분 컷이거든. 그리고 나는 자취방 꾸미기 로망이 있어서, 구조가 좀 반듯하고 화이트 톤인 집을 찾았어. 방 크기는 어차피 잠만 자고 공부는 도서관 가서 할 거라 작아도 상관없었어. 

...

반면에 헌법재판소 ‘사표 방지의 심리’를 위헌성의 주된 이유로 밝혔습니다. 사표 방지의 심리란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정당(또는 후보)이 선거에서 우세할 가능성이 낮다고 여길 때, 자신의 표를 사표로 만들지 않기 위해 우세할 가능성이 높은 🔁차선에게 투표하는 효과입니다. 이에 기반한다면 실제로는 군소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가 있더라도 3%를 득표하지 못할 것 같은 정당은 실제 지지받는 만큼 표를 얻을 수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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