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님, 즐거운 연휴 보내고 계신가요? 특히 이번 연휴기간에는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이 겹치면서 👥가족끼리 삼삼오오 TV 앞에 둘러앉기 좋은 것 같아요.

반면에 💬정치권 소식은 정말 조용할 틈이 없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의 이례적인 선거 결과부터 새롭게 발의된 ⚖️법안들까지! 이대로가 제대로 준비해왔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자신 있는 부분은 <청년, 이대로>와 <정치질, 이대로> 코너인데요. 블로그 확인해주실거죠? 그럼 시작합니다.

독자님, 혹시 이 장면 보신 적 있나요? 🧊빙판 위를 전력 ⛸️질주하는 선수들의 얼굴을 자세히 보세요. 이번 🇯🇵일본 중의원 🗳️총선거의 주인공,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야당 대표들입니다.

지난 2월 8일, 일본에서는 중의원 총선거가 치러졌어요. 지난해 10월 취임한 다카이치 총리가 의회를 조기 해산하며 시행됐는데요, 결과는 집권 여당인 자유민주당(이하 자민당)의 완벽한 ✌️승리였답니다. 사실, 이번 선거는 다카이치 총리의 리더십을 평가하는 무대였어요. 자민당이 465석의 재적 의석 중 2/3를 넘는 316석을 💯확보하면서 선거에 앞서 “총리 자격이 있는지 판단해 달라”며 총리직을 내걸었던 그의 승부수가 제대로 ⭕통한 것이에요.

청년층과 중도층, 두마리 🐇토끼를 다 잡은 자민당

자민당의 압도적 승리 비결에는 1️⃣다카이치 총리의 팬덤 정치와 2️⃣오합지졸 야당의 내분에 있다고 해요. 이번 선거는 정치와는 거리가 멀었던 20대 투표율이 지난 선거보다 2배 가까이 뛸 정도로 MZ세대의 반응이 🔥뜨거웠는데요. 다카이치 총리 특유의 시원시원한 💬‘돌직구 화법’과 화려한 📱SNS 소통 능력이 청년층과 중도층의 마음을 제대로 🎯저격한거죠. 여기에, 다카이치를 잡겠다며 급하게 뭉쳤던 야당들이 💔내부 분열로 자멸한 탓도 커요.

👨‍⚖️이 헌법은 이제 제 겁니다

자민당은 압도적인 의석수(316석)를 바탕으로, 🪖자위대를 헌법에 ✍️명시하는 개헌을 추진할 예정이에요. ‘전쟁 포기를 선언했던 평화 헌법’을 고쳐 ‘전쟁 가능한 보통 국가’가 되겠다는 것이죠. 아베 총리 시절에는 야당의 견제로 🙅‍♂️무산됐지만, 이번에는 중의원 당선자의 93%가 개헌 🙆찬성파라서 충분히 가능해 보여요.

물론, 관문은 아직 남았습니다. 개헌을 하려면 중·참의원에서 각각 2/3 이상의 찬성을 얻은 뒤 🗳️국민투표에서 과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참의원 의석(120/248석)이 부족하거든요. 그럼에도, 자민당은 “국민에게 판단할 기회를 줘야한다”며 개헌 강행을 예고한 상황이에요. 일본의 군사력 강화를 둘러싼 주변국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어떤 대응을 보일지 <이대로>와 함께 지켜봐 주시죠.‼️

배경에는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직원의 황당한 실수가 있었어요. 원래 빗썸은 이벤트 당첨자 249명에게 2천원에서 5만원 사이의 💵소액을 지급할 계획이었어요. 지급 과정에서 담당자가 입력창에 ‘원(WON)’ 대신 ‘비트코인(BTC)’을 잘못 입력하는 🫣실수가 발생한 것이죠. 그 결과, 62조원 상당의 62만개의 비트코인이 당첨자들에게 배분됐습니다.

수십 분 뒤 지급이 ❌취소됐지만, 그 짧은 사이 일부 고객이 받은 비트코인을 💸매도에 나서면서 개당 9천 5백만원 안팎이던 가격이 8천 1백만원 수준으로 📉급락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자산 가치가 하락한 일반 투자자들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셈이죠. 현재 오지급 사태로 피해를 본 이들은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고, 빗썸은 오지급된 코인을 반납하지 않는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검토하며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요. 이에,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를 ‘시장 질서를 흔드는 중대 사고’로 규정하며, 모든 💱거래소 전면 🩺점검 및 규제 💪강화를 선언했어요.

사실 이번 사태는 직원의 단순 실수보다, 거래소 보유량보다 12배나 많은 👻🪙‘유령 자산’이 아무런 제지 없이 유통될 수 있었던 허술한 시스템이 근본적인 원인인데요. 인출 즉시 회수가 불가능한 💸가상자산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거래소들이 기본적인 사고 방지 시스템조차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은 많은 시사점을 던집니다. 재발 방지는 물론, 이용자들의 🚧안전한 투자 환경과 권익 보호를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해 보여요.

독자님, 한국에서 가장 특별한 도시는 어디일까요? 저마다 🏙️ 다양한 도시를 떠올릴 것 같은데요,  그 특별함을 제도로 만들겠다는 시도가 있습니다. 바로 대구와 경상북도의 🔗 행정통합 논의인데요. 그 핵심에는 지난 1월 30일, 국민의힘이 발의한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이 있습니다. 💰‘글로벌미래특구에서는 최저임금법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는 조항인데요, TK의 일부 지역을 글로벌미래특구로 정하고 해당 지역에서는 최저임금(10,320원)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즉,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TK에선 앞으로 최저임금 보다 낮은 임금을 줘도 된다는 거죠.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와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를 비롯한 시민 단체는 해당 법안이 충분한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은 반노동 악법이라고 😡비판했어요. 해당 조항으로 인해 노동 규제가 약화되고 관리·감독도 부실해져 피해는 오로지 노동자 몫이 된다고 주장했어요. 이어 안 그래도 청년들이 취업을 위해 서울과 같은 도시로 이동해, 🏃‍♂️➡️🏙️청년 이탈률이 심한 대구·경북의 현실과 괴리가 심한 법안이며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며 비판했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신당도 해당 법안은 국가는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한다는 헌법 조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반대했죠.

안 그래도 특별했는데…

행정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대구와 경상북도가 유일한 게 아닌데요, 왜 하필 대구경북특별시(가칭)에만 이런 논란이 생긴 걸까요? 🚨 사실 대구·경북은 원래 최저임금을 잘 지키지 않는 곳이라고 해요. 대구·경북 대학생·청년 노동인권 사업단이 실제 대구경북 청년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최저임금 위반을 경험한 응답자 비율이 20.5%,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응답자 비율이 25.2%였어요. 응답자 5명 중 1명꼴로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거에요. 특히 최저임금 위반이 가장 심한 업종은 편의점이라고 해요. 사용자는 애초에 면접 시에 “시급을 전부 다 주진 못한다.”라고 못을 박는다고 합니다. 지원하는 청년·학생들도 주위를 둘러 봐도 "대구는 원래 그렇다."라는 인식을 강하게 느낀다고 말했죠.😮‍💨 

한마디로, 안 그래도 안 지켜지는 최저임금을 이젠 제도를 만들어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셈이죠. 비판이 거세지자 대구시는 해당 조항은 글로벌미래특구에 규제완화·세제감면 등을 통해 대기업 투자유치 확대와 부족한 인력 확보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이며 근로자의 권익 침해 의도는 없다고 밝혔어요. 대구를 다시 산업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 🧾⏱️근로조건·시간과 같은 규제를 해당 특구에서 예외해❌ 경쟁력을 높인다는 취지라는 겁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막대한 지원을 예고한 상황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통합을 서둘러 성사시키기 위해 법안을 과도하게 밀어붙인 것 아니냐는 질타를 쏟아냈어요. 시도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행정통합은 행정구역과 권한, 재정 구조까지 바꾸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당사자인 시도민에 대한 📣공론화와 🗣️숙의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거죠. 실효성 있는 행정통합을 위해서는 정치 일정에 맞춘 속도전이 아니라, 충분한 숙의 속에서 완성도 높은 정책을 만들어내 진정한 행정통합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에요. 행정통합을 시도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이 대구·경북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할 시간입니다.

독자님, 지난 2024년 의사 파업 기억하시나요? 당시 윤석열 정부는 매년 2,000명씩 5년간의 의대 증원을 일방적으로 강행해 응급실 대란 등 난리도 아니었죠. 그런데 이재명 정부도 의대 증원을 하겠다고 밝혔어요. 

지난 10일, 보건복지부는 2027년도 대학 입시에서 470명 의대 증원과 함께 향후 5년간 의대 정원을 연평균 668명씩📈 늘리겠다고 밝혔죠. 증원된 인원은 총 3,342명으로 모두 비서울권 32개 대학에서 🏥🌱‘지역의사제 전형’을 통해 선발돼요.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합격한 수험생들은 등록금과 정주 비용을 지원받는 대신, 면허 취득 후 10년간 인근 지역에서 복무해야할 의무가 주어져요.

🧑‍⚕️의료계는 즉각 반발했어요. 470명도 많다며 현재 교육 현장 상 적합한 인원은 350명이라고 주장했죠. 더불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수차례 합리적 대안들을 제시했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앞으로 초래될 혼란은 정부 탓이라고 주장했어요.

반면에, 🙋‍♂️ 환자단체는 의대 증원 논의는 절차적으로 정당했다며 의료계의 수용을 요구했죠. 지난 의료파업 당시, 의협이 내세웠던 논리가  정부가 충분한 과학적 근거 없이 의대 정원을 정했으며, 그 결정 과정에서도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돼 있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증원 논의에서 환자 단체가 보기에는 의협이 요구한 ‘과학적 추계와 절차적 정당성’을 충족한 결정이라는 거예요.

🎓 교육계에선, 지역의사제 전형과 의대 증원으로 연일 뜨거워요. 2027년도 수능이 현행 수능의 마지막 시험이자, 의대 정원 확대로 수많은 N수생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거든요. 또한 증원되는 의대들이 비서울권 의대이자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선발하겠다고 하자 이른바 ‘✈️탈서울, 지방 유학🎓’이라는 현상도 보이고 있어요. 지역의사제 전형에 응시하려면 해당 지역에서 고교를 나와야한다는 조건이 있거든요. 즉, 의대에 합격하기위해 서울을 벗어나 지방으로 옮겨 학교를 진학한다는 셈이죠. 벌써부터 의대 증원으로 입시설명회가 개최되며 의대 진학을 향한 🔥뜨거운 관심은 좀처럼 식지 않고 있어요. 과연 이번 의대 증원은 어떤 결말을 낳게 될까요?

독자님, 중학교 때 어떤 동아리 하셨는지 기억나시나요? 오늘은 🏫은평구 한 중학교의 학내 신문 동아리에서 시작해 이제는 전국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청소년 언론 ‘토끼풀’의 편집장, 문성호님을 인터뷰해보았습니다. 인터뷰 준비 단계에서 💻토끼풀 신문의 여러 기사들을 찾아 읽었는데, 솔직하고 독창적인 관점들을 접하며 이대로의 에디터로서도 느끼는 바가 많았답니다. 이들은 어떻게 해서 이런 담대한 글들을 쓰게 된 걸까요? 지금 바로 만나 보시죠.

🏂특히 논란이 된 사건은 지난 13일 스노보드 하프파이프 종목에서 금메달을 따낸 최가온 선수의 경기였어요.🥇 대한민국 스키 종목 사상 첫 올림픽 금메달이라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지만, JTBC 메인 채널에서 결정적 장면이 실시간 경기 영상이 아닌 속보 자막으로 보도돼 비판이 쏟아지고 있어요.💢 당시 메인 채널은 대한민국이 강세를 보이는 쇼트트랙 준결승 경기를 중계하고 있었어요. 시청자 사이에서는 “금메달 순간을 생중계로 함께 보지 못해 아쉽다”는 평가와 함께,  과거처럼 여러 방송사가 공동 중계 체제로 참여했다면 스노보드 종목을 생중계하는 방송이 하나쯤은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JTBC 측은 해당 경기가 계열사 스포츠 채널인 ‘JTBC 골프앤스포츠’를 통해 송출됐다고 설명했지만, 시청자 체감도 측면에서는 메인 채널 노출이 제한적이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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