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님, 설날 연휴 잘 보내셨나요? 🧧 오랜만에 가족들과 둘러앉아 떡국 한 그릇 나누며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셨을 것 같아요. 명절이면 자연스럽게 TV 뉴스도, 시사 프로그램도 한 번쯤 보게 되죠 📺

하지만 💬정치권은 지금도 뜨겁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부터, 미국에서는 🇺🇸 대법원이 관세 정책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며 글로벌 경제에도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굵직한 이슈가 이어지는 지금, 이대로가 차분히 정리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윤 전 대통령의 행동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크게 훼손됐다는 내용이 담겼어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가 근본적으로 침해됐고, 국내 정치적 갈등과 혼란💥을 초래했으며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도를 떨어뜨린 점 등도 양형 사유로 언급했어요.😢 윤 전 대통령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핵심 관계자들에게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음에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서는 초범인 점과 고령인 점을 들어 논란이 일기도 했죠.👴

정치권 반응도 이어지고 있어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선고 하루 뒤인 지난 20일 “1심 판결을 안타깝고 참담하게 본다.”라며 “아직 1심일 뿐이고, 무죄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적용돼야 한다.”라고 발언했어요.📢 장 대표는 “계엄이 곧 내란이 아니라는 해석은 우리 당만의 주장이 아니고 헌법학자와 법률 전문가들의 주장”이라고도 말했죠. 이는 윤어게인 세력과의 절연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어요.🙅‍♂️

반면 국민의힘 당내와 보수 진영에서는 다른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어요.💔 지난 21일 현직 원외 당협위원장을 포함한 25명은 성명을 통해 장 대표를 공개 비판하며 윤 전 대통령과의 분명한 선 긋기를 촉구했습니다.🚨 이처럼 보수 진영 내부에서는 윤어게인 세력에 대한 ‘포용’ 노선과 ‘단절’ 노선이 충돌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한편 내란특별검사팀은 오는 23일 이번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윤석열 전 대통령 측 역시 판결 직후 항소 의사를 밝혔어요. 양측 모두 항소를 예고한 만큼 항소심과 대법원까지 이어질 재판 과정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정치권 내부의 갈등이 어떤 방향으로 수렴될지 향후 움직임이 주목받고 있어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쉽게 물러설 것 같진 않아요.📢 무역확장법 232조나 무역법 301조 등 다른 법 조항을 활용한 ‘우회 카드’가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232조는 국가안보 위협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특정 품목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301조는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보복 조치를 허용하는 법이에요.👊 절차와 조사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법적 형식을 갖추면 다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 정부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앞서 전체 위헌, 부분 위헌, 합헌 가능성을 모두 가정한 내부 대응 계획을 마련해두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일본 등 경쟁국이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빠르게 구체화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대응이 지연될 경우 외교·통상 압박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결국 관세의 형태만 바뀔 뿐, 긴장은 계속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 상황이에요.😓

*하급심: 대법원보다 아래 단계의 법원으로, 미국 연방법원체계에서는 연방지방법원과 연방항소법원을 포함해요.

독자님, 지난 2021년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돈봉투’ 의혹 기억하고 계신가요? 5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른 지금, 이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결론은 무죄입니다. 

송 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를 통한 💸7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아왔어요. 두 혐의에 대해 1심 판결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일부 유죄로 인정돼 법정 구속되기도 했어요. 그러나 이번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핵심📱❌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이유로, 두 혐의를 모두 무죄로 선고한 것이죠. 

판결 직후, 송 전 대표는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가 드디어 밝혀졌다"라며 옥중에 창당한 🌲소나무당을 해체하고, 🔵민주당 복당을 공식 🎙️선언했어요. 특히, 무죄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축하 📞전화를 걸어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라며 위로를 건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송 전 대표의 당내 입지 또한 순식간에 회복되는 모양새입니다. 

송 전 대표는 오는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보궐선거에서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인천 계양을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돼요.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으로 공석이 된 이곳을 차지해 🎇화려한 복귀를 꾀하는 것이죠.

계양을 지역에 🏠집을 마련하고 민주당으로 복당도 하는 등 출마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지만, 출마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에요. 📍계양을은 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이 출마에 🙇‍♂️공을 들여온 곳이기 때문이에요. 과연 계양을의 주인은 누가 될지 <이대로>와 함께 쭉 지켜봐 주시죠!

지난 13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서울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배현진 의원에게 ‘당원권 1년 정지’라는 중징계를 결정했어요. 자신의 📱SNS에 악플을 단 일반인 자녀의 📷사진을 모자이크 없이 공개한 것이 명예훼손이자, 아동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이유입니다. 이번 징계로 배 의원은 의원직은 ⭕유지하지만, 서울시당위원장직을 ❌상실하며 6월 지방선거🗳️ 공천권도 행사할 수 없게 됐어요.

윤리위는 1️⃣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비판 2️⃣장동혁 대표 비난 3️⃣한동훈 전 대표 제명 반대 입장문 주도 등 4건의 혐의로 배 의원을 회부했어요. 그러나 다른 3건에 대해서는 징계 사유가 부족하다며 판단을 유보하고, 오직 아동 사진 게시 건만 유죄로 인정해 수위를 확정했어요. 이를 두고 당내 친한계를 중심으로 🎯⛓️‘표적 징계’라는 반발이 일기도 했어요.

징계안이 발표되자 배 의원은 당내 재심 청구가 아닌, 🏛️법원에 징계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을 택했어요. 앞서 윤리위에 직접 출석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논란이 된 📱게시물을 삭제하고 🍎사과를 하는 등 나름의 조치를 다했음에도, ‘당원권 1년 정지’라는 중징계가 내려진 것은 명백한 과잉 징계라는 입장인 것이죠. 그러면서🎙️ “부당한 징계를 판단한 윤리위에 ↩️재심을 신청해 봤자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라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당위원장을 🗡️숙청하듯이 배제하는 것은 선거 승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어요.

당내에서도 징계 수위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에요. 지난 19일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지방선거 준비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라며 배 의원에 대한 ⛓️중징계 취소를 공개 제안했어요. 이에, 당 지도부는 오는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겠다고 답했죠.

🏛️윤리위는 한동훈 전 대표 제명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 탈당 권유에 이어 배 의원까지 중징계하며 강경 기조를 이어가고 있어요. 이를 두고 당 안팎에서는 ‘뺄셈 정치’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당명 개정 등 쇄신을 추진 중인 📣장동혁 대표 체제가 이번 🌀논란을 어떻게 마무리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독자님은 아침 매일 챙겨 드시나요? 🍳아침의 중요성, 귀에 얹히도록 들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현실적으로 매일 챙겨 먹기가 쉽지 않죠.☹️ 그렇다면 혹시 ‘천원의 아침밥’ 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말 그대로 대학생들에게 천원으로 아침밥을 제공해주는 정책이에요.

현재는 전국 208개 대학, 총 540만 식으로 천원의 아침밥 지원이 🔎확대되었고, 지난해에는 정부가 산업단지 노동자들 대상으로까지 천원의 아침밥 시범사업을 추진했어요. 오늘은 ‘천원의 아침밥’을 매일 애용하는 대학생 세 분을 모셔보고 🎤인터뷰를 해보았는데요, 당사자들이 직접 느끼는 이점과 불편은 무엇인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김 주무관은 조길형 충주시장의 재임 기간 동안에 🤝열렬한 지지를 받으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왔는데요. 영문도 모른채 김 주무관이 시키는대로 대사를 읊는 조 시장의 모습이 여러 매체를 통해 알려져 😂국민들의 큰 웃음을 사기도 했죠. 그러나 일각에서는  조 시장이 🚫3선 연임 제한으로 인해 더 이상 충주시에 남을 수 없게 되자 김 주무관도 함께 충주시를 떠난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실은 김 주무관이 충주맨으로 활동하는 동안의 🌪️우여곡절도 꽤 많았거든요. 이른바 ‘스타 공무원’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원인이었죠. 김 주무관 본인은 시기·질투를 부인했으나, 한때 충주시 홈페이지 🖥️직원 검색란에서 김 주무관을 검색하면 욕설이 연관 검색어로 노출되었던 것이 밝혀지며, 풍파가 많았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지 기반이었던 🏛️조길형 시장의 부재는 ‘충주맨’으로의 활동 지속에 큰 부담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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