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님, 연휴 잘 보내셨나요?🍂 달콤했던 휴식이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데요.😔 연휴의 아쉬움을 조금이나마 달래드리고자 <이대로>가 이번 주에도 흥미로운 소식들을 가득 준비했어요!

이번 레터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선서 거부 논란과 공기업 사장 낙하산 인사 의혹 등 국정감사 첫 주를 뜨겁게 달군 이슈들을 살펴봤어요.🔥 

특히 이번 주에는 <투데이신문>과 함께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을 만나 청년의 삶과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답니다!🎤 정치질 이대로에서는 지방정부의 재정 구조를 통해 우리 동네에 쓰이는 돈을 누가 결정하는지도 알아봤어요.🔍

그리고 독자님께 전할 소식이 하나 있어요!📢 <이대로>는 중간고사 기간을 맞아 앞으로 2주간 잠시 쉬어갑니다. 에디터들도 시험공부에 집중하며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짧은 휴식을 마치고 더욱 알찬 소식으로 돌아올 테니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럼 연휴에도 <이대로>가 열심히 준비한 이번 주 레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지난 6일, 행정부가 국가를 잘 운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국회의 ‘국정감사’가 시작됐어요. 이번 달 30일까지 총 864개의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는데요. 피감 기관이 많은 만큼 쏟아지는 이슈의 양도 어마어마합니다. 이번 <이슈, 이대로>에서는 1주 차 국정 감사 이슈를 정리해 드릴게요.

아무래도 가장 시끄러웠던 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를 둘러싼 소식이었죠. 국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부터 여야 간 ⚡충돌이 심했어요. 통상 대법원장은 국감에서 인사말 후 이석하는 것이 관례예요.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거부에 대해 소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를 기관장이 아닌 국감 일반 증인으로 채택했어요. 이에 조 대법원장은 증인 선서 때 홀로 자리에 앉아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이석을 불허하고 민주당이 질문 공세를 펼쳤어요. 

반대로 🔴국민의힘은 관례대로 조 대법원장은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례적으로 조 대법원장이 먼저 적극적으로 질의에 답변하며 결국 ⏱️2시간 30분 동안 자리를 지켰죠. 이렇게 사법부 수장이 국감에 출석하여 인사말 외 의사를 표현한 건 1987년 개헌으로 국감이 재개된 이후 처음이라고 해요. 대체 어떤 이야기가 오갔길래 이렇게 오랫동안 질의가 이어졌을까요?

1️⃣뫼비우스의 재제청

오늘을 기준으로 223일째 대법관 공백이 이어지고 있어요.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 ➡️ 조 대법원장의 거부’의 흐름이 무한정 이어지면서 ⏳역대 최장 공백 기간을 기록하게 됐죠. 이번 국감에서도 똑같은 패턴이 이어졌어요. 조 대법원장은 아예 말할 내용을 미리 준비해 와, 대통령과 국회를 향한 작심 발언을 6분간 이어갔어요. ‘위헌’을 여섯 차례나 언급하면서, 국회와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국민들의 재판청구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빠르게 재제청을 부탁한다는 태도를 이어갔어요. 결국 조 대법원장과 청와대 그 어느 곳도 물러서지 않은 것이죠. 하지만 대법관 공백이 국민의 피해로 이어지는 것은 사실이기에 양쪽이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범여권에서는 조 대법원장 탄핵이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으나, 청와대가 이를 추진할 것으로 보이진 않아요. 명백한 탄핵 사유를 찾는 건 어렵고, 권한쟁의 심판은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우며, 둘 다 상당한 👎부정적 여론까지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죠. 결국 대법관 임명은 다시 미궁 속으로 빠졌답니다.

손 의원이 질의를 이어가던 중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끼어들어 "우리 '부엉이바위의 진실'이나 하나 만들자"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부엉이바위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곳이에요. 당시 영화 '암살자(들)'을 두고 여야가 맞붙고 있던 국감에서 김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다룬 영화도 만들어 보자고 비꼰 것이죠.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하자 김 의원은 "부엉이바위에 긁혔어?"라고 맞받았고, 결국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국회법 제145조를 들어 김 의원의 발언권을 정지했어요. 고성과 막말이 오가는 사이 정작 대법원에 대한 질의는 묻혀 버렸고, 국감이 정책 검증보다 자극적인 장면만 남기는 자리가 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국민의힘은 서류와 면접에서 모두 최하위 평가를 받은 후보가 최종 임명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김성환 장관에게 하 사장을 단독 후보로 제청한 이유를 따져 물었고, 청와대나 대통령으로부터 외부 인사의 압력을 받은 적이 없는지도 질의했답니다. 김 장관은 외부 인사의 압력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심사 순위와 최종 임명 순위가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의 후보를 추천하면 정부는 후보자의 리더십과 정책 수행 능력, 조직 운영 역량,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관장을 임명한다는 설명이죠.

이어 민주당은 하 사장이 🌱환경·생태 분야에서 현장 경험을 쌓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으로도 활동한 경력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에너지 공급뿐 아니라 친환경 집단에너지 전환도 중요한 과제인 한국지역난방공사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였죠. 또한 과거 정부에서도 전문성이나 심사 순위를 둘러싸고 공공기관장 인사 논란이 있었다며 국민의힘 역시 이전 정부의 인사 사례를 돌아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양측의 주장은 엇갈려요. 국민의힘은 낮은 평가에도 임명된 이유와 정치적 인연의 영향을 ⚔️규명해야 한다고 보지만, 민주당은 심사 순위만으로 임명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없으며 후보자의 경력과 종합적인 역량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심사 꼴찌의 반전, 그 뒤엔 성남 인맥? 

하 사장의 임명 논란이 더욱 커진 이유는 그의 인맥과 과거 활동 이력 때문입니다. 하 사장은 성남 지역에서 환경운동가로 활동했으며, 이 대통령이 성남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부터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남시립의료원 설립 운동 등 지역 현안에서도 함께 활동한 이력이 있거든요. 특히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결혼식에서 주례를 맡았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됐어요.

🔴국민의힘은 이러한 인연과 공모 평가 결과를 연결해 이른바 ‘성남라인’에 대한 보은성 인사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공모 과정에서 최하위 평가를 받은 인물이 공기업 수장에 오른 배경에 정치적 관계가 작용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다만, 과거의 인연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인사 개입이나 특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이번 논란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해당 인맥이 실제 선임 과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최종 임명에 이르기까지 어떤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 적용됐는지입니다.

공공기관장 선임에서 서류·면접 점수가 유일한 기준이 될 수는 없어요. 정량화하기 어려운 요소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다만 두 차례의 심사에서 모두 최하위 평가를 받은 후보가 최종 임명된 만큼, 심사 결과와 다른 결정을 내린 이유를 투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정치적 인연이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객관적인 자료와 절차에 근거한 설명이 중요해 보입니다.

1️⃣ 외교통일위원회 🌏

2026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미국 비자 발급 지연부터 북한이탈주민의 명칭, 북한의 지뢰 매설에 대한 정부 대응까지 다양한 외교·안보 현안이 도마 위에 올랐어요.

먼저 논란이 된 건 정청래 의원의 미국 비자 발급 지연 문제예요. 미국 현지 국정감사에 참여할 예정이었던 정 의원은 🛂비자 발급 절차가 ⏳지연되면서 당초 계획했던 미국 방문 일정을 소화하지 못하게 됐어요.

통일부 국정감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을 부르는 명칭도 논쟁거리가 됐어요. 정부가 기존의 ‘탈북민’ 대신 ‘북향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문제를 두고 여야 의원들이 충돌한 건데요.

먼저 두 표현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탈북민’은 북한을 탈출한 사람이라는 의미로, 북한 체제를 벗어나 한국에 왔다는 경험과 의지를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반면 ‘북향민’은 북한에 고향을 둔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탈출 경험보다는 출신 배경에 초점을 맞춘 표현이죠.

통일부는 ‘탈북민’이라는 표현에 담긴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이들이 우리 사회의 이웃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도록 사회통합을 촉진하겠다는 취지예요. 실제로 통일부는 북향민이라는 표현의 사용을 확대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어요.

하지만 북한이탈주민 출신인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이에 강하게 반발했어요. 박 의원은 ‘탈북민’이라는 표현에 북한 독재 체제를 벗어나 자유를 찾아왔다는 의지와 결의가 담겨 있다며, 이를 ‘북향민’으로 바꾸는 것은 자신들의 정체성과 경험을 부정하는 일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북향민’이라는 표현이 북한을 그리워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도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지적했죠.

북한의 지뢰 매설에 대한 정부의 대응도 쟁점이 됐어요.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군의 💣지뢰 폭발을 ‘불의의 사고’로 표현한 점을 비판하며, 북한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반면 통일부는 대북 제재와 개별 사건에 대한 대응을 구분해 ⚠️접근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죠.

2️⃣ 국방위원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DMZ 북한 지뢰 사건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오갔어요. 지난 8일,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북한의 지뢰 매설과 우리 군의 대응을 놓고 서로 다른 문제를 제기했어요. 특히 북한의 행위를 공식적으로 ‘도발’이라고 규정했는지, 정부와 군이 이에 충분히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는지가 쟁점이 됐어요.

합참의 발표에서도 ‘도발’이라는 표현이 빠진 것은 정부의 대북 대응이 소극적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죠. 이에 합참 측은 북한의 행위를 도발로 판단해 왔으며, 발표 당시에는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데 집중하다 보니 해당 표현이 빠졌다고 해명했어요.

국방위 국정감사에서는 현행 예술·체육 분야 병역 특례 제도에 관해서도 논의가 진행됐어요. 현행 제도의 취지는 🏅국제적인 성과를 통해 국가의 위상을 높인 이들이 해당 분야에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요. 하지만 형평성의 문제와 📉저출생으로 인한 병력 인원 감소의 문제로 제도 개편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지난 7일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병역 특례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국방부의 목표라고 밝혔어요.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도 제도 폐지나 기준 재설계, 대체 복무 방식 마련 등 다양한 개선 의견이 제기됐어요.

3️⃣ 교육위원회 🏫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학생들의 학교생활부터 대학 입시, 교육 정책의 방향까지 다양한 현안이 다뤄졌어요.

먼저 📱SNS를 타고 번지는 이른바 🤼‘야차룰’이 문제로 🚨제기됐어요. 학생들이 서로 격투를 벌이고 그 장면을 촬영해 온라인에 게시하는 행위가 새로운 학교폭력 유형으로 떠오르면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도 국감 쟁점이 됐어요. 국회는 틱톡과 메타 등 관련 기업 관계자들을 불러 폭력 콘텐츠의 확산을 막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충분했는지 살펴보기로 했어요.

수험생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도 중요한 현안이었어요. 2027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마감을 앞두고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일부 대학이 접수 ⏰마감 시간을 연장했어요. 그런데 연장 시간에 대학별 경쟁률이 공개되면서, 이를 확인한 뒤 지원한 수험생과 기존에 원서를 제출한 수험생 사이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어요. 국감에서는 시스템 장애의 원인과 교육 당국의 관리·감독 책임, 피해 수험생 구제 절차,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점검했어요.

교육 정책의 신뢰성과 관련해서는 🤖AI 디지털교과서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어요. 교과서 발행업체들은 정부 정책을 믿고 개발에 투자했지만,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변경되면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에 따라 국감에서는 정책을 도입하고 변경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뤄졌는지, 정책 변화로 발생한 혼란과 손실에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어요.

수능 평가 방식의 변화도 논쟁을 불러왔어요. 국가교육위원회가 검토하는 ✍️서·논술형 수능은 정답을 고르는 객관식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학생의 🧠사고력과 논리적 표현 능력을 평가하려는 구상이에요. 하지만 국감에서는 교육과정의 변화 없이 평가 방식만 바꾸면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AI 채점의 정확성 및 평가의 공정성에 대한 지적이 나왔어요.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단기간에 도입할 사안이 아니라 교원 역량과 공교육의 준비를 충분히 갖춘 뒤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어요.

바쁜 일상에서도 정치 소식을 놓치지 않으려는 독자님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이슈, 이대로’의 코너 속 코너, ‘딱대로’입니다.☕

<이대로>가 한 주의 놓치기 쉬운 이슈만 엄선해 짧고 명확하게 딱! 정리해 드립니다.📝 독자님의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세리머니가 쏘아올린 병역특례 제도 개편

지난 4일, 아시안게임이 마무리됐죠. 그러나 금메달을 차지한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의 세리머니와 병역 관련 발언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의 궁극적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정치권에서도 야당과 여당 가릴 것 없이 제도 개편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 아시안게임 축구대표팀 '군면제' 실언 후폭풍

💥한국 강타한 금융권 연쇄 해킹

최근 국내 금융권에서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저축은행과 캐피털사 등 제2금융권을 넘어 신한·KB국민·하나은행 등 제1금융권에서도 피해가 확인됐는데요. 인터넷전문은행과 보험·증권업계에서도 해킹 시도가 포착되면서 금융권 전반의 보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AI를 활용한 해킹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금융당국도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 AI로 진화한 해킹... 제1금융권도 공격받았다

⛓️‍💥이화영 가석방 요청 논란에 시끌한 정치권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 가석방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변호인 김광민 씨는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만을 품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이 전 부지사는 해당 발언이 자신의 뜻과 다르다고 밝혔지만, 이것이 발언 수위를 조절해가며 가석방을 요구하는 것인지 김 변호인의 발언에 선을 긋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해요. 이 전 부지사의 발언으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의 가석방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되기도 했습니다.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가석방 될 수 있을까

👉 누리호 5차 발사 성공... 이제 남은 숙제는

👉 끝없이 확산되는 프랑스 교육여건 개선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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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추천에서는 우리 일상에 빠르게 스며들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과 그 이면에 숨겨진 위험성에 관한 칼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제 AI는 공부부터 취업, 업무까지 우리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됐어요. 그런데 AI가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발전한다면, 우리는 그 기술을 어디까지 통제할 수 있을까요?🤔

최근 미국 백악관에서는 AI 기술의 안전한 개발과 관리를 위한 슈퍼지능(SI) 협약이 논의되면서 AI 기업의 책임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주목받고 있어요.

빠르게 발전하는 AI 기술의 가능성과 위험성, 그리고 이를 통제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까지🧐 AI 시대에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을 담은 오늘의 추천은 한겨레의 <인공지능과 ‘최후의 오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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